문서번호	세무1과-2229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6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원경		박문식		김광호		김종순		02/14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제팀장		배은화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7. 2.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을 경감하는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자치구 등록면허세 경감 협조 요청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례 개정(안) 송부

〔서울특별시 세무과-5270호(2016. 3. 10.) 및 6804호(2016. 3. 29.)〕

Ⅱ		개정 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조합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적용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세부담으로 작용

* 현행 최저세액: 산출세액(출자금액의 0.2%)이 112,500원 미만은 112,500원 적용

예시) 1천만원 출자시 산출세액은 1천만원×0.2%=20,000원이지만 112,500원 적용

Ⅲ		주요개정내용

❍ 안 제9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을 경감

(현행) 산출세액(출자금액의 0.2%)이 112,500원 미만은 112,500원

(개정) 기타 법인등기 수준인 40,200원으로 경감

실제 납부세액 비교

등록면허세 현행	등록면허세 개정(안)
등록면허세 337,500원 (112,500원×대도시3배중과) 지방교육세 67,500원 ---------------- 합 계 405,000원	등록면허세 120,600원 (40,200원×대도시3배중과) 지방교육세 24,120원 ---------------- 합 계 144,720원

현행 405,000원 납부 → 개정 144,720원 납부 (건당 260,280원 경감)

Ⅳ		향후추진일정

❍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의뢰 ·········		《 2017. 2월 중 》
❍ 입법예고	············	《 2017. 2. 23. ~ 3. 15. 》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 2017. 3월 중 》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 2017. 3. 28. 》
❍ 구의회 상정·의결 <제231회 임시회> ············		《 2017. 4월 중 》
❍ 개정조례 공포·시행	············	《 2017. 5월 중 》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