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978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나인채		최만순		권창석		02/14 박기웅
협조

★ ◉

- 우리 지역을 지키는 ‘생활 속의 민방위 확립’을 위한 - 2017년 민방위 계획

2017. 2.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개요	4

□ 목 적	4

□ 법적근거	4

□ 작성내용	4

□ 수립절차	4

2016년 운영결과 분석	5

Ⅱ. 민방위 운영	6

□ 민방위 준비/점검	6

□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11

□ 민방위 지휘․감독 / 검열	15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16

민방위 훈련	19

주민신고망 관리	22

Ⅲ. 민방위 사태시 조치	24

□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	24

□ 응급조치 / 지원대책	27

□ 민방위 경보 / 등화관제	31

□ 수습 / 복구	33

- 우리 지역을 지키는 ‘생활 속의 민방위 확립’을 위한 -

2017년 민방위 계획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추진계획임

Ⅰ		개 요

1. 목 적

민방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민방위 관련 준비‘ 및 ’민방위 사태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추진계획 임.

2. 법적근거

가.『민방위기본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13조)

나. 제9차 민방위기본계획안(2017～2021) / ’17년 국민안전처 민방위 집행계획

3. 작성내용

-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경보발령, 화생방 등      민방위 운영 분야

4. 수립절차

계 획 종 류 <승인권자>		기본계획 지 침 <대통령>	➡	기 본 계 획 <대통령>	➡	집 행 계 획 <국무총리>	➡	시‧도 계 획 <국민안전처장관>	➡	시‧군‧구 계 획 <시·도지사>
작성기관 (주기)		국무총리 (5년 주기)		국무총리 (5년 주기)		주무장관 (9월말)		시·도지사 (11월10일)		시·군·구청장 (12월말)

5. 2016년 운영결과 분석

□ 개 요

○ 기 간: 2016. 4.19 ~ 11.16

※ 집합교육 63회, 비상소집훈련 72회 등(야간/주말교육 4회 실시)

○ 교육 내용

구 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교육내용	소양교육	교통안전	화재예방	소양(동영상)

□ 결산 결과

○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실적

구 분	교육대상(명)	참석 실적(명)	참석율	불참(명)
계	21,745	21,647	99.5%	98
1~4년차	9,980	9,915	99.3%	65
5년차이상	11,765	11,732	99.7%	33

□ 주요 성과

○ 민방위교육 참석률 제고: 우리 구 참석률 99.5%(서울시 평균:97.1%)

- 전자행정서비스(E-mail 및 문자메시지 활용)를 이용한 통지

- ‘민방위 자율참여’제도 홍보로 인해 교육실적에 기여

- 다양한 시간대의 교육 편성: 주말 및 야간교육 실시(총 4회)

□ 개선할 점

○ 정부합동평가지표인 ‘중앙교육 이수율’ 부진: 16년 우리구 17명 이수

- 동 민방위담당자(신규 담당자) 및 신규 통대장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및 교육이수 독려하여 20명 이상 실적달성 예정.

Ⅱ		민방위 운영

1		민방위 준비/점검(물자,시설,장비 등)

1. 목    표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등의 개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 가능토록 유지

2. 중점 추진사항

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공급

다. 민방위장비 확보 및 운용 효율화

라.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

3. ’17년 추진계획

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관리

1) 주관 / 대상 : 구청장 / 건축․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2) 중점사항 :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확보

3) 주요 내용

가) 주민대피시설 확보

[4인 3.3㎡ 기준]

인구수 (명)	소요량 (㎡)	공공용 지정시설
		개소	면적 (㎡)	확보율 (%)
295,567	243,845	122	1,093,469	448.43

∗ 전체 122개소 / 1,093,469㎡ 확보 (소요량 대비 448.65% 수준)

나)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로 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강화

다)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대피시설 유지

∗ 민간 소유 소규모 대피시설 해제 등 선제적·능동적 관리

4) 세부 추진계획

가) 부적절한 대피시설 체계적 일제 정비 : 1~3월

(1) 자체 점검 / 정비계획 수립, 사각지역 없도록 탄력적․자율 정비

(2) 지정기준 보강을 통한 기준 미달 시설 판단, 해제 기준 확대

∗ 수용률은 현행 448.65% ⇒ 150 ~ 180% 수준으로 유지 (권고)

(3) 우리구 점검 / 정비 결과 자체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  市 보고 (~3월한)

나)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일제 정비 이후 지속(4월~)

(1) 관리부실 대피시설 선제적 관리 / 유인책(인센티브) 강구

(2)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3) 대피시설 표지판 효율적 관리 실시 등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공급

1) 주관 / 대상 : 구청장 / 관할 비상 급수시설

2) 중점사항 : 민방위사태 발생시 최소한의 급수량(1일 25ℓ/1인) 확보

3) 주요 내용

가) 비상급수시설 확보

(2017.01.31.기준)

인구수	계 (1일 25ℓ/1인)				음 용 수 (9ℓ)				생활용수 (16ℓ)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295,567	34	2,749	7,389	37.20	2	130	2,660	4.88	32	2,619	4,729	55.38

∗ 전체 34개소 / 2,749톤 확보 (소요량 대비 37.20% 수준)

나) 상시 안정적인 비상급수 확보 대책 강구

다) 노후시설 정비, 관리 및 수질개선 추진

4) 세부 추진계획 (지침)

가)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 연중지속

(1) 비상급수시설 / 수질별 확보현황 유지, 관리

(2) 비상급수 시설 배분계획 수립 / 현황 최신화

(3) 수질개선 및 평시활용 계획 수립(주민 이용가능토록 시설 개방)

나) 상시 안정적인 비상급수 대책 확보

(1) 비상 급수시설 기능 상시 유지 및 공급대책 방안 강구

∗ 정비(소요 예산 적기 집행), 비상시 신속한 급수공급대책 마련 등

(2) 동절기 (당해년도 12월 ~ 익년도 2월) 사용 중지

∗ 동파방지 대책 강구 철저, 사용중지(14일 전) 사유, 기간 등 안내문게시

다) 노후시설 정비, 관리 및 수질개선 추진

(1) 시설의 효율적 관리 / 수질 관리 철저 : 월 1회

∗ 수질검사결과 식수 허용기준 초과시 정수기 / 소독기 설치, 배관교체 등

(2) 비상발전기 등 핵심 노후시설 정비‧지원 방안 마련

(3) 정기점검(구 주관전수 점검 : 개방시설 (월 1회), 미 개방시설 (분기 1회 이상))

다. 민방위장비 확보 및 운용 효율화

1) 주관 / 대상 : 구청장 / 각 민방위대

2) 중점사항 : 민방위 장비 효율적 운영

3) 주요 내용

가) 민방위장비 확보

(2016.10.31.기준)

계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응급처치세트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1,557	2,647	170.00	302	351	116.22	75	79	105.33	220	275	125.00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210	257	122.38	459	557	121.35	272	389	143.01

∗ 전자메가폰 등 6종 / 2,647점 확보 (소요량 대비 170.0% 수준)

나)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관리 및 운용

4) 세부 추진계획 (지침)

가) 민방위 장비  과부족 일제 조사 : 1~3월

(1) 민방위 장비 확보, 관리 / 개선 대책 수립․시행

∗ 체계적인 소요량 확보대책, 노후․불량․과부족 장비 조정, 관리전환 등

(2) 일제조사 결과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 전산화 관리 : 3월 한

∗ 노후․불량장비 확인 후 예산 집행 : 市 보조금(50%), 區 예산(50%)

(3) 민방위장비 확보계획 : 우리구 자체계획(일정) 수립후 지속 추진

나)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관리 및 운용

(1) 민방위장비 운영 메뉴얼 보완․정비

∗ 장비확보, 유지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장비 전산관리 등

(2) 장비 노후․불량․과부족분은 인접 민방위대별 응원지원 물자로 활용

(3) 각 민방위 단위대별 소요량 산정표에 의한 비축물량 산정

∗ 지역민방위대(동): 민방위 단위대별, 직장대 / 기술지원대는 민방위대원수별

(4) 장비 보관 : 통(統) 장비는 동(洞) 보관, 기술지원대 장비는 구(區) 보관

(5) 장비 주기적 점점․정비 (반기 1회)

다) 민방위장비 활용 강화

(1) 민방위장비의 재난 관련 기관 대여 및 재난현장 배치

(2) 민방위장비 재난부서 공동 활용

∗ 재난관련 부서와 상호 보유장비 활용에 관한 협력체제 유지

(3)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에 민방위장비 등록 및 자원정보 공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민방위장비 등록 정보공유

라.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

1) 주관 / 대상 : 구청장 /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2) 중점사항 : 화생방전 / 재난에 대비한 시민방호역량 강화

3) 주요 내용

가) 민방위대 화생방 방호조직 편성

구 분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내 용	구 단위 1개대(20명) 편성	중대규모(100명)이상 직장에 1~2개 분대 편성

∗ 기술지원대 : 지역·직장 내 화생방 관련 기술자격자 중심으로 편성

∗ 민방위 화생방 기술지원대 현황 : 1개대, 110명(‘17년 기준)

나) 방독면 보급 및 관리

다) 화생방 시설장비 확충 관리

4) 세부 추진계획 (지침)

가) 화생방분대 편성․운영 및 방호기능 보강

(1) 편성 기준에 부합된 편성․유지

구 분	편성대상	편성단위	편성인원
기술 지원대	자치구	자치구 당 1개 대	1개 대 : 20명
직장 민방위대	100명 이상 직장민방위대 의무편성	100명 이상 : 1개 분대 300명 초과 : 2개 분대	1개 분대 : 10명

(2) 기타 세부사항 :『 ’17년 민방위대 편성지침(’17.1)』에 의함

나) 방독면 보급 및 관리

(1) 방독면 보급 : 지역민방위대원 국비지원(30%) 보급

(가) 보급목표 : 지역민방위대원(80%수준 보급), 직장민방위대원(전체 인원)

(2) 방독면 관리

(가) 시효경과 방독면에 대한 정기 성능검사(년1회)

(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성능 부적합 제품 폐기

다) 화생방 시설장비 확충 관리

(1) 화생방 방호시설 확충

(가) 표준설계 / 감리감독은 관련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자문 / 감수를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

(나) 화생방 방호시설(설비)은 성능시험을 거친 인증 또는 품질보증제품 설치

(2) 화생방 방호시설 관리 : 관리기관 수시점검 및 전문기관 정기점검

(3) 화생방 분대장비(7종) 확보기준에 맞게 분대장비 확보, 유효기간 경과 시 폐기        ∗ 분대장비: 보호의, 탐지지, 오염표지판, 휴대용제독기, 제독용액, 해독제, 제독키트

(4) 화생방 장비 점검 / 정비: 분기 1회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대피시설 일제정비 /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우리구, ~3월) •대피시설 일제정비 / 점검결과 보고 (우리구→市. ~3. 31) •화생방 장비 점검 (우리구, 3․6월) •비상급수시설 점검 (市 주관. 4월)	•비상급수시설 점검(市 주관, 10월) •화생방 장비 점검 (우리구, 9․12월)

2		민방위 설치 / 조직․편성

1. 목    표

체계적인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을 통한 즉각 활용가능한 민방위대 관리

2. 중점 추진사항

가. 체계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나. 지역 민방위대 운영

다. 기술지원대 운영

라. 직장민방위대 운영

바.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 연합 민방위대 구성

3. ’17년 추진계획

가. 체계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1) 주요 내용

가) 체계적인 민방위 인적 자원 관리 및 운영

나) 여성 민방위대장의 증가 등 민방위대장 지휘력 약화 보완대책 추진

다) 민방위대원 연락처 100% 입력 관리 / 반기 단위 최신화 유지

라) 역할과 기능 중심의 민방위대 편제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가) 체계적인 민방위 인적 자원 관리 및 운영

(1) 민방위대상 인적자원의 변동 상황을 수시 반영, 최신화 실시

(2)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인구증감, 연령구조 변동 등을 고려

나) 여성 민방위대장의 증가 등 민방위대장 지휘력 약화 보완대책 추진

(1) 적극적인 부대장(남성) 지정

(2) 민방위 통대장 성비 균형을 위한 남성 통장 임명 노력

(3) 여성통대장 임무수행 제한 요소 감소를 위한 지원 공무원 운영

(4) 민방위대장 교육시 지휘훈련 체험․실습 위주 교육 실시

(5) 자치구 대항 여성통대장 및 지원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다) 민방위대원 연락처 100% 입력 관리, 최신화유지

나. 지역 민방위대 운영

1) 대상 : 통(統) 민방위대

2) 중점사항 : 지역민방위대 편성절차 준수 / 운영

3) 주요 내용

가) 조직 / 기구

(1) 편제단위 : 통 단위로 구성(민방위대장 : 통장)

(2) 편성기준 : 1개 통 민방위대는 20명 기준, 20명 미만시는 통합

(3) 단위대 편성 : ’17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 참조

(4) 단위대장 임명 및 지휘 : ’17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에 의함

나) 임무․역할

(1) 민방위 기본법상 대장․대원의 임무 / 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2)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수시 확인

다) 편성

구 분	일 정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 (동장)	’16. 12. 1~5(5일간)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 (통장)	’16. 12.10~19(10일간)
편성대상자 확정 (동장)	’16. 12.20~31(12일간)
민방위대원 명부작성 (동장)	’16. 12.31 기준
대원명부 통보 / 임무고지 (동장→통장)	’17. 1.1~10까지
민방위대에 편성인원 소속․임무 통지 / 숙지 (동장)	’17. 1.11~17까지
민방위대원 명부 확인 / 결과 통보 (통장→동장)	’17. 1.18~24까지
민방위대원 명부 정비 / 결과 통보 (동장→민방위대장)	’17. 1.25~29까지

다. 기술지원대 운영

1) 대상 : 민방위 기술지원대

2) 중점사항 :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절차 준수 / 운영

3) 주요 내용

가) 조직 / 구성

(1) 편성 : 1개대

(2) 규모 : 우리구 100~200명 기준 편성

(3) 민방위대장 : 자치구청장 (당연직)

(4) 부대장 / 단위대장 : 민방위대장이 소속 대원 중 임명

나) 편성

구 분	일 정
편성․운영지침 작성 / 통보 (구청장→동장 / 직장 민방위대장)	~’16.11.29
대상자 추천 (동장 / 직장민방위대장→구청장)	~’16.12.20까지
민방위기술 지원대 편성 (구청장)	~’16.12.27
결과통보 및 임무고지 (구청장)	~’17.1.17

라. 직장민방위대 운영

1) 대상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2) 중점사항 : 직장단위 민방위대 편성절차 준수 / 운영

3) 주요 내용

가) 조직 / 구성

(1) 편성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2) 규모 :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등으로 편성

(3) 민방위대장 : 각 직장의 장

(4) 부대장 / 단위대장 : 부대장 1~2명 / 필요한 단위대별 임명

나) 편성 절차

구 분	일 정
편성 대상자 명부작성 (직장 민방위대장)	’16. 12. 1~5(5일간)
편성확인서 통보 (직장민방위 대장→구청장)	~ ’16.12.20까지
편성확인서 전달 (구→동)	전산시스템에 의거 전달
직장민방위 대원 명부 작성 (직장민방위 대장)	’16. 12.31 기준
편성통보 및 임무고지 (직장민방위 대장→구청장)	~ ’17.1.10

마.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1) 주관 / 대상 : 구청장(통장) / 소규모 민방위대․연합 민방위대

2) 중점사항 :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 연합 민방위대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

3)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가) 대    상 : 민방위대원이 20인 미만인 통 또는 직장 민방위대

나) 결    정 : 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다) 편성요령 : 통 또는 직장 상호간 통합, 지역대와 직장대 통합편성은 불가

라) 절차

(1) 통합편성 요령안내 (구청장→소규모 민방위대장) : 수시

(2) 통합편성 요구 (소규모 민방위대장→통합될 직장 민방위대장 : 수시

(3) 통합편성 (통합한 민방위 대장) : ‘새올행정시스템’상 통합

(4) 편성신고 (통합한 직장의 장) : 통합편성 후

4) 민방위대 편성 관련 결산방법

가) 민방위대 편성자원 결산 : 주 1회 자체 실시

(1)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 구청

(2) 통 민방위대 : 각 동

나)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및 보고 : 분기별 실시

∗ 보고체계 : 각 洞 ⇒ 區 ⇒ 市 ⇒ 국민안전처

다) 민방위대 편성명부 서류(또는 엑셀파일) 보관 : 분기별 업데이트

∗ “새올행정시스템, 편성관리/편성명부 및 연명부” 메뉴 활용

3		민방위 지휘․감독 / 검열

1. 목표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 / 환류 등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시민피해 최소화

2. 중점 추진사항

가. 정기 / 특별 검열

나. 실적 평가

3. ’17년 정기검열 추진계획

1) 주관 / 대상 : 구청장 / 지역․직장 민방위대 (매년 전체 민방위대의 20% 이상)

- 구청장 주관하 정기검열시 市(민방위담당관)에서 1개 자치구 선정,

시․구 합동점검 실시

2) 정기검열은 연 1회 실시: ’17. 3. 2(목) ~ 4. 28(금)

3) 방    법 : 현장검열 (서면평가 병행)

4) 주요 내용

가) 검열내용 : 민방위대 편성 등 민방위관련 전반적인 내용

(1) 정기검열시 직장 민방위대 합동검열 추진

(2) 특별검열시는 ‘민원발생 원인~후속조치’ 전 과정을 검열

나) 검열대상 선정 : 추후 하달

다) 검열절차

(1) 자치구 : 자체 추진계획 수립, 검열단 편성 / 교육, 검열실시 / 일정통보

(2) 지역․직장 민방위대: 검열 대상 / 일정 통보시 수검 준비

라) 정기검열 결과를 市 (민방위담당관)에 보고 : 5.12(금) 한

4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1. 목표

민방위대원(요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2. 중점

가. 신분별 구분 교육

나.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강구

다.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준수

라.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 운영

3. ’17년 추진계획

가. 신분별 구분  교육

1) 민방위 대원 교육

가) 주관 / 대상: 구청장(동장) / 교육 1~4년차, 교육 5년차 이상

구 분	1년차	2~4년차		5년차 이상
종 류	집합교육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비상소집훈련
주 관	구청장		구청장, 동장

∗ 1~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연 4시간)

- 소양교육(1시간)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등

- 실습훈련(3시간) : 체험훈련(화생방방호, 지진대피교육 필수)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교육(연 1시간)

- 비상소집훈련 : 편제확인 및 소속, 임무고지,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나) 종    류 :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다)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보충교육 금지), 하반기 보충교육

라) 교육내용 / 방법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소양교육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등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민방위 대원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 훈련 ∘화생방 방호교육, 지진대피교육(필수)	3시간	이론+실습

2) 민방위 대장 교육

가) 주관 / 대상

(1) 주관 : 구청장(통 기술대장 / 직장민방위대장)

(2) 대상 : 통 민방위 대장, 민방위 기술지원 대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 당해년도 중앙교육(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제외

나)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3월 중), 하반기 보충교육

마) 시    간 : 1일 4시간

바) 교육내용 / 방법 : 집합교육(소양교육 1시간 + 실습훈련 3시간)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소양교육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역사관, 대장의 역할 등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습훈련	∘민방위대장 임무 및 역할 ∘화재, 교통, 전기 가스 등	3시간	이론+실습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가) 주관/대상 : 구청장 / 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나) 장    소 : 광진구 민방위교육훈련센터(상반기), 성동구청 대강당(하반기)

다) 종    류 : 소양교육, 실습훈련

라)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마) 시    간 : 1일 4~8시간(8시간 교육일 경우 2년 1회만 교육참여)

4) 일반주민

가) 주관/대상 : 구청장 / 일반주민

나) 시    기 : 상·하반기 중 민방위교육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교육 실시

다) 내    용 : 민방위, 재난안전, 소방 등 체험시설에서의 체험훈련

나.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강구

1) 현지교육

가)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

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메뉴에서

본인의 교육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 조회 후 실시

2) 야간․주말교육

가) 대상 :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

나) 주관 / 시기 : 구청장 /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야간·주말교육은 우리구 상반기 기본교육 각 1회 실시,

하반기 보충교육 추가 실시

다.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준수

□ 교육운영 절차

가)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시달(1월 중) :  區

나) 자치구별 교육계획 수립․보고(1~2월 중) : 區→ 市

다)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기본교육(교육실시 7일 전 까지), 보충교육(교육실시 48시간 전 까지)

라) 상반기 교육 실시(3~6월) :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기본교육)

마) 상반기 결산 보고(7.20일 까지) :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바) 하반기 교육실시(8~11월) :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보충교육)

사)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12.31일 까지)

아) 교육결산 보고(’18. 1. 20일까지) : 洞 → 區 → 市 → 국민안전처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17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 / 시달 (市 →區, 1월 중) •세부교육계획 수립 / 보고(區→市,~2.28)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식 / 연수(市 주관, 2.16) •민방위 교육 : 3월~6월 •민방위대장 기본교육 (3월)	•상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區자체, ~20) •민방위 교육 : 9월~11월 •하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 ~ ’18.1.20 : 洞 → 區 → 市 → 국민안전처

5		민방위 훈련

1. 목    표

전시 /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주민․역할중심 등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생활 속 민방위 훈련 정착

2. 중점 추진사항

가. 특성화 민방위 훈련

나. 훈련관리 및 훈련홍보

3. ’17년 추진계획

가. 특성화 민방위 훈련

1) 총괄 (종류 / 횟수) : 3종, 6회

구 분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 대비훈련		지진 대피훈련
		전국 단위	자치구 단위
일 정	8월	5월	3․9월	4․10월

2) 민방공 대피훈련 : 1회

가) 목    적 : 적 도발이나 공습 상황시 신속 전파 / 대피 체계 정착

나) 시    기 : ’17. 8월 (을지연습연계 / 핵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다) 중점사항

(1) 초고층, 복합 상가 등 취약지역 주민대피 훈련 강화

(2) 대피유도 요원 사전교육 강화 등으로 신속·정확한 대피유도 능력 제고

라) 내    용 :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

3) 재난대비(지진)훈련 : 재난대비(3회), 지진대피(2회)

가) 목적 : 지진 발생시 신속 전파 / 대피, 민·관·군·경 등 체계적 사태수습

나) 시기 : 5월 (전국단위 훈련 : ’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 자치구 단위(3월, 9월), 지진대피훈련(4월, 10월)

다) 중점사항

(1) 자치구별 지진 대피훈련, 공공기관 화재등 재난대비훈련

(2) 초․중․고 학생안전교육 및 지진 대피훈련

(3) 지역단위 특성화 훈련으로 자치구 자체적으로 실시

라) 내    용 :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수습․복구 훈련

4) 재난 취약계층 훈련 내실화

가) 학생 대상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 시    기 : 민방위훈련시 등

(2) 중점사항

(가)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운영

(나) 각종 시범훈련 참관 유도

(다) 학교 훈련시 유관기관 적극 협조

나) 외국인·다문화가정 민방위 훈련 실시

(1) 시    기 : 민방위훈련시 등

(2) 중점사항

(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다문화가정 훈련 강화

(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참여 유도

다) 생활 민방위교육 강화 : 훈련 중, 또는 훈련 전·후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

나. 훈련관리 및 훈련홍보 : 구청장 주관

1) 훈련관리

가)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유도

(1) 대상 : 2~4년차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도 가능)

(2) 내용 : 민방위 기본교육(4시간) 대신 훈련참여가 가능토록 조치

나) 시민 훈련참여 확대

(1) 민방위훈련을 국가안보와 재난사태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하 에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로 확대

(2) 소비자, 시민단체가 보유한 홍보채널 활용, 전 시민 자발적 훈련참여 유도

(3) 방송, 언론 등 홍보매체별 훈련 홍보방법의 다양화

2) 훈련홍보

가)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등 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다) SNS 등 뉴미디어 온라인 홍보

라) 다문화가정 및 이주근로자에 대한 훈련홍보

마) 외국인에 대한 대피훈련 홍보

바) 전광판 활용 / 다중집합장소 홍보

사) 각종 사회봉사 단체 등을 통한 홍보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재난대비 훈련(자치구단위 훈련) : 3월 •지진 대피훈련(자치구단위 훈련) : 4월 •재난대비 훈련(전국단위 훈련) : 5월 - 안전한국훈련과 병행	•민방공 대피훈련(핵 대비 대피훈련) : 8월 •재난대비 훈련(자치구단위 훈련) : 9월 •지진 대피훈련(자치구단위 훈련) : 10월

6		주민 신고망 관리

1. 목    표 : 주민신고망 관리 및 이동･고정 신고원 정예화

2. 중점 추진사항

가. 주민신고망 현황 관리 철저

나. 효율적 주민신고체제 확립

다. 주민신고 동기유발 여건 확충

3. ’17년 추진계획

가. 주민신고망 현황 관리 철저

1) 주관 / 대상 : 구청장 / 區 관할지역 주민

2) 주민신고망 일제 검검 : 4~6월(이후 반기 1회)

3) 방법 : 區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현장방문, 유선확인 등)

4) 주요 내용

가)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 구성․운영

나) 군․경 협조를 위한 특별관리망 운영

다) 신고원 평소관리 강화

※ 양식

자치구	행정동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전체	동평균	전체	동평균	전체	동평균	전체	동평균	전체	동평균
계	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구	000

나. 효율적 주민신고체제 확립

1) 중점 : 실효성 있는 주민신고 홍보방안 자체 개발

2) 주요 내용

가) 주민신고 접수‧처리 현황 관리 철저

(1) 주민신고대상별 신고처리 결과 기록 유지

(2) 대공 사항 신고 처리결과 별도 특별관리

(3) 우수 신고사례 적극 홍보

(4)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나) 주민신고원(이동․고정신고원)의 정예화 등

다. 주민신고 동기유발 여건 확충

1)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구 자체계획 수립 / 시행

∗ 호국보훈의 달(6월) 중 일정기간 선정

2) 주민신고 보상 관련 예산 확보 노력

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확보 및 자체 근거 규정 마련

나) 우수신고자 표창, 기관장초청 간담회, 단합행사 및 전적지 견학지원 등

사기 앙양책 강구 등 비예산적 조치 포함

3) 신고의 간소화 및 정확성 제고

가) 지역별 신고번호의 단순화를 통한 신고절차 간소화

나)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신고정확성 유도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 (區, 3월~6월)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결과 보고 (區,→市. ~6.30 한)	•주민신고망 점검 (區, 12월)

Ⅲ		민방위 사태시 조치

1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

1. 목    표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을 통해 민방위사태시 효율적인 수습 / 복구

2. 중점 추진사항

가.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및 자율참여 활성화

나. 민방위대 동원절차 확립

3. ’17년 추진계획

가.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및 자율참여 활성화

1) 동원권자 : 시․구청장(동장)

2) 동원시기 : 관내 2개이상 區(洞)에 민방위사태 발생시

3) 동원절차

∗ 민방위사태 발생 ⇒ 민방위 협의회 심의(동원결정,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생략) ⇒ 동원령발령 및 전파 ⇒ 민방위대 소집 및 임무수행 ⇒

동원 해제 및 보상 등 사후관리

4) 동원시 보상 예산은 “예비비” 적극 활용

식 비	숙박료	교 통 비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20,000(1일)	30,000(1일)	일반실 운임정액	2등급 운임 정액	2등급 일정액	정 액

5) 재난사건·사고 현장의 민방위대 자율 참여 활성화

가) 범 위 : 산불예방,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활동

나) 혜 택 : 자율 참여대원에게는 교육인정, 실비지원 등의 보상

6)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정비 : 5월 한

1) 민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발령 시 유관기관 정비 / 비상연락망 현행화

2) 민방위대원 교육 시 동원중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등 포함

나. 민방위대 동원절차 확립

1) 동원권자 / 동원시기(요건)

가) 국민안전처장관 : 전국2개이상 시․도의 민방위사태 발생시

나) 시장 : 市 관내 2개이상 자치구의 민방위사태 발생시

다) 구청장 : 자치구 관할지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민방위사태 발생시

라) 동장 : 동 관할지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민방위사태 발생시

2) 동원절차

가) 시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1) 시장이 동원요건 발생 시 동원권 발령

(2)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 하달

(3) 시장에게 동원 결과보고(자치구, 민방위대장)

(4) 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결과보고

나) 구청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1) 구청장이 동원요건 발생 시 동원권 발령

(2)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 하달

(3) 구청장에게 동원 결과 보고(민방위대장)

(4) 구청장은 시장에게 결과보고

(5) 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결과보고

다) 동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이경우는 응급조치의 경우만 가능)

(1) 동장이 동원요건 발생 시 동원권 발령

(2)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 하달

(3) 동장에게 동원 결과 보고(민방위대장)

(4) 동장은 구청장에게 결과보고, 이후 구청장→시장→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3) 민방위 사태 발생 보고

가) 보고 체계 :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나) 보고 사항

∗ 발생일시, 장소, 발생상황, 확대전망, 처리 또는 진압대책, 동원에 필요한 사항 등

다) 보고 방법 : 서면보고

라) 보고 시기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지체없이

4) 동원령 발령방법

가) 발령체계

∗ 민방위사태 발생 → 민방위협의회 심의 → 동원여부 결정 → 동원명령

발령 / 전파 → 민방위대원 소집 / 임무수행 → 동원해제 / 보상 등

나) 동원여부 결정

(1)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

(2)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심의생략

다) 동원명령 발령

(1) 동원권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동원중의        행동요령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 발령 및 전파

(가) 즉시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 구, 동의 게시판에 공고

(나) 단, 국가 안전보장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공고 생략

(2) 동원을 위한 소집 수단(민방위대장이 할 일)

(가) 싸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나)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다) 확성기(마이크 또는 앰프 등)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라)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5) 동원결과 조치

가) 동원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대장은 지체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전 대원을 동원하고 결과보고

나) 동원결과 보고체계

∗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6)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업무

가) 정보망을 통한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전파 및 시민대피

나) 사건․사고 현장에의 시민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다) 인명구조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라)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마) 구호활동 지원

(1)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구조물품 수요 및 실태조사 지원활동

(2) 응급구호지원 물품의 지급 및 수송관리 지원활동 등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일제정비 (~5월 한)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보완 (지속)

2		응급조치 / 지원대책

1. 목    표

민방위사태 발생 대비 응급조치 / 지원대책 확립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

2. 중점 추진사항

가. 응급조치 범위 / 절차 확인

나. 응급 의료지원 대책 강구

다. 혈액공급 지원대책 강구

3. ’17년 추진계획

가. 응급조치 범위 / 절차 확인

1) 응급조치 범위

가) 주민의 피난, 인마의 통행,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나)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 명령

다)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

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2) 응급조치 절차

가) 응급조치권자(시장․구청장)은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

나) 응급조치 명령서 발급 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

다)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증거자료를

기록․유지 / 관계 서류 부본 첨부, 시장 경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나. 응급의료 지원대책 강구

1)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가) 1단계 : 일반인 등에 의한 최초신고

나) 2단계 : 소방․경찰등 최초 상황접수

다) 3단계 : 상황파악 및 전파, 소방․보건소 등 협조 / 정보 공유

라) 4단계 : 상황전파 및 보고

(1)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협조)

(2)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

(3) 서울시 → 이동 응급의료 세트 배치기관 → 현장 응급의료 지원단

2) 기관별 대응활동

가) 區 : 초기 상황접수 / 유관기관 협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역 재난의료지원단(DMAT) 출동 /운영 등

나) 기타 보건복지부등 기관들과의 협조․대응체계 구축

3)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區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유지

가)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보건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전반에 관하여 지휘 감독

나)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사고종류, 규모, 인명피해 등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반(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을 적절하게 배치

∗ 분류반․응급처치반․이송반 및 운영지원반의 4개 반을 기본 조직으로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을 확대

다) 현장응급의료소 각반별 인원편성 (예시)

구 분	합계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계	18	2	8	5	3
의사	5	1	3	1
간호사	5		4	1
응급구조사	3	1	1	1
무선통신요원	1			1
운전기사	2			1	1
행정․설치요원	2				2

4)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區 주관)

가) 훈련횟수 : 3회 4개조(6월, 7월, 9월)

나) 훈련 중점

(1) 재난의료지원단(DMAT) 출동 및 중증도 분류, 적정병원 이송 훈련

(2) 시나리오에 의한 사상자 발생에 따른 실제 모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종합훈련

(3) 소방서의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연계 실시 및 관련단체 참여를 통한

합동훈련으로 효과 극대화

(4) 동시다발 재해에 대비하여 2개조 동시훈련

라) 참여기관 : 보건소 등 지원(협조․유관)기관

(1) 훈련주관 : 일정별 훈련주관 보건소(권역응급의료센터 협력)

(2) 훈련참여 : 응급의료지원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마) 훈련 단계별 내용

∗ 사고발생 접수 및 전파 →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단 출동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병원별 정보 확인 및 이송 → 상황종료 및 평가

다. 혈액공급 지원대책 강구

1) 채혈반 운영 및 수급 관련 조치 (區)

가) 채혈반 설치

(1) 혈액공급 부족 시 혈액원 당 1개반 편성(유사시 종합병원 임시채혈반 증편)

(2) 헌혈차를 보유한 기존 혈액원은 이동채혈반을 별도 설치·운영

(3) 지역 내 혈액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해당 혈액원에 실시간 전파

(4) 보건소에서 임시혈액원을 설치운영 가능

나) 채혈명령서 : 시장(구청장·동장 협조)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함

(1) 혈액원 또는 임시혈액원에서 채혈 실시

(2) 혈액원 설치 계획

구 분	계	기존 혈액원	임시혈액원				예비 혈액원 (보건소)
			소계	병원	보건소	이동 채혈반
서울시	210	81	129	73	25	31	0

(3) 채혈대상자는 17세이상 60세 이하로서 남성은 체중50kg이상,

여성은 45kg  이상인 건강한 국민으로 한다.

(4) 채혈반 편성기준

구 분	계	의 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운전기사
고정 채혈반	4명	1명	2명	1명	․
이동 채혈반	5명	1명	2명	1명	1명

(5) 채혈명령에 의거 채혈하는 혈액원(임시혈액원 포함)장은 채혈자에게

채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군 소요 혈액확보에 인원,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각 지역 군사령관(대대장,연대장) 등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3		민방위 경보 / 등화관제

1. 목    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 체계 개선을 통한 민방위 경보능력 강화

2. 중점 추진사항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체계 확립

나. 다중 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립

라. 민방위경보시설 운영능력 함양 및 관리강화

마. 등화관제

3. ’17년 추진계획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체계 확립

1) 민방공 상황과 재난발생시로 구분

가) 민방공상황 발생시 : 공습(파상음 3분)․경계경보(평탄음 1분)

나) 재난 발생시 : 재난경계(음성방송)․재난위험경보

2) 민방위 경보방송 전달체계 확대 추진

3)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

나. 다중 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립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물 내의 경보전파 대상관리 지침

(1) 민방위경보 전달 의무대상 건물조사 및 현황 관리

(2) 관리주체 /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비상연락망 유지

(3)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요령

(4) 추후 국민안전처 하달시 區계획 작성 추진

나)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의무대상 관리주체 홍보․교육 : 1월~6월

(1) 민방위경보 전파방법 교육과 전파계획 등 점검조치 사항

(2) 市 / 관리주체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준수 사항 등

다. 민방위경보시설 운영능력 함양 및 관리강화

1) 유관기관 간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훈련 실시: 월 1회

2) 경보담당 공무원 기술교육 및 경보장비 점검․정비 철저

라. 등화관제

1)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하되, 구청장은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를 지정,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현황 유지

2) 세부현황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3, 9호」참조, 區에서 자체 선정후 市에 결과 보고 : ~ 6월 한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국민안전처 지침 확인 (市→區, 1월 중) •관련기관 홍보․교육 (區, 1월~6월) •등화관제 관련 소등 책임자 지정 결과 보고 (區,→市. ~6.30 한)	•관련기관 홍보․교육 (區, 지속)

4		수습 / 복구

1. 목    표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으로 민방위사태 조기 종결

2. 중점 추진사항

가. 수습 / 복구(조치) 계획 수립

나. 내역별 사업내용 및 예산

3. ’17년 추진계획

가. 수습 / 복구(조치) 계획 수립

1) 민방위사태 발생 대비하여 區는 자체 수습 / 복구계획을 수립

∗ 관련내용 市(민방위담당관) 보고 : ~6월 한

2) 계획 수립 기본원칙

가) 비용 범위는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비 / 시민들의 생활안정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한

나) 내역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변경 필요시,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다) 보조사업 목적과 그 내용, 집행시기 등을 명시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라)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마)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특교세)로 하며, 내역별 재원배분은

특별교부세 재원 특성을 고려한 비율로 편성

∗ 추후 정산시에는 총액에 대해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정산

3) 계획수립시 포함사항

∗ 인명구조, 진화·수방 /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 복구와 관련하여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등

4) 평시 민방위사태 수습․복구 지원 활동

구 분	기 간	주요 활동사항
대 설	12 ~ 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화 재	11 ~ 3월	- 도심지 상가건물화재진압,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 ~ 10월	- 취약지 사전예찰 - 주민대피, 응급복구작업 등
가뭄 피해	3 ~ 5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나. 내역별 사업내용 및 예산

1) 피해시민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 대책

가) 예산배정 : 피해액 범위내(국비 80%, 지방비 20%)

나) 사업내용

(1) 일시생활 구호금, 숙식비, 여객운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2) 포격으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부상자 치료비 등

(3) 주택파손 복구, 환경미화 등 특별취로사업 추진

(4) 위생업소 및 어업관련 시설장비 복구․수리비 지원

(5) 거주민 특별위로금 등

나) 단가산출시 유의사항

(1) 구호금, 숙식비, 위로금 등은 피해시민과 합의한 금액을 토대로 산출

∗ 주택파손 세대는 주택신축․보수 기간 고려한 지원 포함

(2) 사망자 장례비, 치료비, 여객운임 등은 실비 보상액으로 산출

(3) 위생업소 / 관련 재활지원금은 현장실사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출

(4) 특별 취로사업 기간, 인건비 단가, 사업범위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2) 임시거주 지원비

가) 예산배정 : 피해액 범위내(국비 10%, 지방비 90%)

나) 사업내용

(1) 임시 입주시설 임대비, 관리비, 이사비, 사후 수리비 등

(2) 임시 입주시설 최소 주방용품 지원

(3) 주택파손 세대 최소 생활용품 지원

(4) 임시주거시설(화장실 등 부대시설 포함) 설치비 등

다) 단가산출시 유의사항

∗ 임대비, 관리비, 이사비, 사후 수리비 등은 실비로 산출

3) 사유시설 복구비

가) 예산배정 : 별도 예산 범위내(국비)

나) 사업내용 : 피해를 입은 주택, 산림 등 사유시설 및 생활․건설 폐기물 처리비

다) 단가산출시 유의사항

(1) 사유시설은 원상복구를 위한 신축․수리비 기준으로 산출

∗ 추후 공증된 기관의 감정을 통해 보상비 산출

(2) 생활․건설 폐기물 처리비는 품셈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출

4) 공공시설 복구비

가) 예산배정 : 별도 예산 범위내(국비 80%, 지방비 20%)

나) 사업내용

(1) 피해를 입은 공공주택․신축․수리비 : 보건소, 도로, 하수 및 급수시설 등

(2) 단가산출시 실적공사비, 품셈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사단가 산출

4. ’17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민방위사태 수습 ․ 복구 계획 작성보고 (區,→市. ~31)	•민방위사태 수습 ․ 복구 계획 보완 (지속)

붙임

연간 민방위계획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민방위운영	민방위 준비 / 점검			․화생방 장비 점검 ․대피시설 일제 정비 / 점검결과 보고	․비상급수시설 점검		․화생방 장비 점검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대원 명부 정비 ․대원 편성
	민방위 지휘․감독 / 검열			․민방위대 정기 검열 (市 ․ 區 합동점검) 3. 2(목) ~ 4. 28(금)
	민방위대원 (요원) 교육훈련		․교육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 ․민방위대장 기본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 련			․재난대비 훈련	․지진 대피훈련	․재난대비 훈련 (전국단위 훈련) 안전한국훈련과 병행
	주민신고망 관 리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

구 분		추진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월
민방위운영	민방위 준비 / 점검		․화생방 장비 점검	․비상급수시설 점검		․화생방 장비 점검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민방위 지휘․감독 / 검열				․민방위대 실적평가
	민방위대원 (요원) 교육훈련	․상반기 결산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하반기 결산
	민방위 훈 련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 훈련	․지진 대피훈련
	주민신고망 관 리					․주민신고망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