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99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14.
			신명철		박이만		이재호		한수경		전결 02/14 황치영
결재일자	2017.2.1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17년 중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7년 중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2017년 우리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업무를 수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보조금 운영개요

□ 보조금 적용대상 및 2017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과목	사업수	예산액	비 고
	총계(10개과목)	111	7,961,387
	소계(6개과목)	101	3,716,140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41	1,602,800
	민간자본사업보조	1	15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21	250,34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4	268,696
	사회복지사업보조	19	290,82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	1,153,484
	소계(4개과목)	10	4,245,247
공공단체 보 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9	4,164,66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80,585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	-

※ 국·시비보조사업(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수 구비 예산 기준임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예산편성 불가

□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책정

□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구분	보조금 한도액	2017년 예산편성액	비고
예 산 액	3,983	3,716
적 용 예산과목	공공단체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6개과목) 예산과목만 적용 (※ 공공단체보조 4,245백만원 제외)

(단위:백만원)

※ 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통보함

□  보조금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국고(시·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시·도)가 지정한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식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불법시위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사업 운영 흐름도

사업자 선 정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기획예산과에 보조사업자 선정 의뢰)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사 업 수 행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수행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사 업 종 료		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완료 보고(정산, 실적 등)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정산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시기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위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지방보조금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운영방법

- 정기개최 : 연 4회 개최 원칙(기획예산과 주관)

※ 일정은 대상사업 심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수시개최 : 예측치 못한 긴급한 심의대상 발생 시 개최(사업부서 주관)

□ 안건 상정절차

- 위원회 안건 상정 요구 시, 반드시 사전에 국․소별 실무 검토하여 검토보고서

작성하고, 국․소장 결재 득한 후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최소 2주전 안건 제출

□ 위원회 심의결과 활용

- 소관부서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Ⅲ	세부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17. 2월 ～12월

□ 추진부서 : 지방보조금 운영부서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지방보조금 공모·보조사업자 선정(사업부서 및 심의위원회 등)

□ 추진내용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

계획수립,사업 공고(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검토 및 위원회심의의뢰	⇒	위원회 개최․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개최부서)		(사업부서)

❍ 보조사업 공모(사업부서)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모제외 사업의 경우 제외사유를 지원계획에 반드시 명시하고, 공모사업 제외 적용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추후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

-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공모 실시 원칙

-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국장급 이상 결재)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보조사업 자체심사·검토(사업부서)

- 신청 접수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등을 자체 심사한 후

“지원사업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서 및 심사기준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기획예산과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2. 지방보조금 교부(사업부서)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교부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계획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부서는

사업실적(진도)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

	3. 지방보조사업 수행(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참조하여 반드시 관련 규정 준수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 의무 사용

	4.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분기별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을 하고, 명령 위반 시 보조사업 수행 정지

	5. 지방보조사업 정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비 정산서 검토결과”

및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적정 수행여부 심사)하고, 보조사업자로

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및 이자 등 정산

	6.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변경·취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받아야 함

❍ 법령 위반 등의 사유 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거나 벌금 부과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의무화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를

실시하고, 동일사업이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유지 필요성 심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 성과 평가 결과 활용 :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보조금 운영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행정자치부 보조금관리기준 참조

□ 추진일정

▣ 2017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수립 시행	2017. 2.
○ 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 수립(기획예산과)	2017. 2월 중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2017. 2. ∼ 12.
○ 해당부서 자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공모 신청사업 실무 검토·심사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 ※ 상반기 사업자 선정은 상기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하반기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2017. 2월 중 2017. 2월 중 2017. 2월∼3월 중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2017. 3.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2017. 7.
○ 해당부서별 자체 성과평가 실시 및 제출(사업부서)
▣ 전년도 보조사업 내역 공시(재정공시)	2017. 8.
▣ 2018년 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2017. 10.
○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한도액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연중
○ 해당부서별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운영

Ⅳ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실시 [연중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별 계획 수립

□ 공모대상 여부 등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검토한 후 공모절차 제외대상인 경우 제외사유를 지원계획에 반드시 명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개최 2주 전까지 기획예산과로 안건 제출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전산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2017. 3월 중(예정)

□ 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등

□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7. 7월 말까지 평가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통보

□ 기타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사업 담당 직원은 관련 매뉴얼을 비치 및 직원 발령 시 인수인계 철저

붙임 : 1. 2017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부

3.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부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