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2581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13.
			김향희		문애숙		代변혜경		한수경		전결 02/14 황치영
결재일자	2017.2.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예산팀장		박이만
2017년『주민참여 감독자』운영 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2017년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계획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대표가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공사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지방계약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7조~63조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감독자 활성화 방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개정: 공사범위 상한액 삭제)

Ⅱ		운영방향

주민생활 관련 공사 주민참여 기회 확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및 적정여부 감독

Ⅲ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개요

대상공사 범위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대상공사 종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제외대상 :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 공사

2017년 대상 공사 (발주예정 포함)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금 액	부서명
1	광희동 공중화장실 노후시설개선	70,000	청소행정과
2	신당1호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공사	70,000	청소행정과
3	쌍림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41,000	공원녹지과
4	매봉산 걷기좋은 숲길 조성사업	640,000	공원녹지과
5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 조성공사	242,838	도로시설과
6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701,131	도로시설과
7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2,699,641	도로시설과
8	동호로(동측) 보행환경 개선공사	753,000	도로시설과
9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다산로36길)공사	408,000	도로시설과
10	청구로 거리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 추진사업	700,000	도로시설과
11	중앙시장주변 LED보안등 교체공사	180,000	도로시설과

※ 우리구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실적 없음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범위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 설계변경 등 적정여부 감독

※ 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실시공, 하자관리 등 이행 적정여부

Ⅳ		세부 운영계획

□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해촉

-------------------- 발주부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소급적용가능)

위촉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위촉인원 : 1명 (공사 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위촉방법

- 공사계획 방침 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동주민센터 추천 협조

- 공사관할 동주민센터(통장) 추천을 받아 자격여부 검토 후 위촉 [붙임1]

- 공사 착공전 위촉장 교부 및 교육실시 (감독임무, 안전 등 준수사항)

- 위촉사항 재무과 통보 및 위촉장 전달 [붙임2]

감독자 자격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 주민대표자(통장) 추천을 받은 사람

․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   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주민참여감독자 해촉

해촉시기 : 공사 준공과 동시 해촉

※ 단, 해촉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문서로 통보 후 즉시 해촉

해촉사유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업무 수행

--------------- 발주부서

감독일수 :  대상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여 감독 일수 및 시기 정함

감독방법 : 활동(감독)일지 [붙임3] 서식에 의거 감독업무 수행

감독결과 처리 절자

활동(감독)일지 작성		활동(감독)일지 사본, 준공감독조서 재무과 제출		주민참여 감독사항 및 의견 건의사항 등 반영여부 검토 후 처리
주민참여 감독자		발주부서		발주부서

□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지급

--------------------- 발주부서

지급기준 : 예산범위 내 2만원/인/회수

2회 지급(착공 / 준공) 회당 20,000원

※ 발주 부서장이 공사의 특성 고려하여 감독회수 조정 가능

수당지급 : 공사 발주부서에서 무통장 계좌입금

예산확보 : 사업부서별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 (2017년도) 예산미확보 시 해당사업비에서 지출

Ⅴ		행정사항

시행기준일 : 2017. 1. 1 (소급적용 가능)

위촉사항 통보 : 발주부서

(준공 후)감독일지 사본 및 준공감독조서 제출 : 발주부서

예산확보(2018년)및 감독수당 지급 : 기획예산과, 발주부서

붙임  1.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서 서식 1부.

2.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장 서식 1부.

3. 주민참여감독자 활동(감독)일지 서식 1부.

4. 관련법령(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중구 조례).  끝.

[붙임1]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서

□ 추천대상 인사(추천할 사람) 인적사항 및 자격

공사명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자 택		직 장
직 업			근무처						직위
자 격
첨부서류	이력서 1부.

위와 같이 중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귀하

[붙임2]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주 한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2017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붙임3]

주민참여감독자 활동(감독)일지
성 명		주 소
				☎ H.P
공 사 명	( 동 ～ 번지)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 무 원
계약일자	201 . . .		준공예정일		201 . . .	준공검사일	201 . . .
공사감독 내 역	감 독 일		감독 활동내용				비 고
	201 . . .
	201 . . .
	201 . . .
	201 . . .
	기 타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현장대리인 확인 직 : 성명 : (인)
위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활동한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주민참여감독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2016.11.30.)(법률제14197, 2016.5.29. 타법개정)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2016.11.30.) (법률제14197,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11.29. 일부개정)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0.7.26.]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6.]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3.]

(　　제정) 2006.06.30 조례 제 720호
(일부개정) 2009.03.25 조례 제 846호
(일부개정) 2011.06.07 조례 제 986호
(일부개정) 2015.12.23 조례 제1301호
(일부개정) 2016.11.23 조례 제1348호

관리책임부서　:　재무과
연 락 처　:　02-3396-5022

제12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2016.11.23)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당연직위원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1.6.7, 2016.11.23)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