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장경제과-8052		주무관		전통시장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9
			최병수		김영혜	최인태		한수경		황치영		02/14 최창식
결재일자	2017.2.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유영숙
				의회법제팀장			이창하
				시장경제팀장			주재봉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현 조례 제정(2005. 9.30.) 이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관련 내용을 전부 개정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현 조례는 2005년「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정되고

이후 근거 법률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3차례 주요

개정이 있었음

□ 현 조례는 2011년 1차례 일부 개정된바 있으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자구만 수정

* 근거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법률명	주요 개정 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06)	상점가를 육성대상으로 포함, 시장 활성화 구역 확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0)	재래시장이라는 용어 대신 전통시장 용어 사용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3)	시장 구분에 있어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 구분 없이 ‘전통시장’으로 일원화

□ 위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우리구 조례 개정 시 기존 조문의

변경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전부개정 필요

Ⅱ		개정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6.8.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8.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4.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869호, 2016.7.5.)

Ⅲ		주요 개정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재래시장 대신 ‘전통시장’ 용어 사용(안 전체 조문)

□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일원화

(안 제7조~제11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 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1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안 제23조~제29조)

Ⅳ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7. 2월부터 20일 기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17. 3월

□ 구의회 송부․의결                   : 2017. 3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017. 3월

붙 임 : 1.「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