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43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화실		우선옥	02/14 박범
협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마련 실무회의 결과 보고

2017. 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 市·區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마련 실무회의 결과 보고

2017.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市·자치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드림.

회의개요

Ⅰ

❏ 일    시 : 2017. 2. 9.(목) 16:30-18:00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35명

○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생활보건과장

○ 보건소장(용산, 강북, 은평, 구로), 담당팀장 또는 주무관 8명

○ 서울시 사업 담당팀장 11명, 담당주무관 7명

❏ 안  건

○ ‘17년 추진방향, ’16년 평가결과, 자치구 의견수렴 내용 공유

○ 세부지표별 배점기준, 평가방향 및 쟁점사항 검토결과 발표

○ 질의·답변, 자치구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등

지표별 주요 논의사항

Ⅱ

❏ 대사증후군관리사업(구로구)

○ 질 관리 중요 시점, 서비스 질 제고 위해 추구관리율 하향 건의
→ 지표 하향 등 조정 방안 검토하겠음

❏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강북구)

○ 모바일 앱 기반 커뮤니티 개설의 지표 신설 목적 및 의미 잘 모르겠음

○ 등록자 수 및 보행 수 평가 무의미, ‘16년 평가 시 과도하게 초과달성
1인 기준 걷는 실적 지표화(예, 총 보행 수에 대한 등록인원 비율) 필요
→ 건의 내용 포함 재검토하겠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은평구, 송파구)

○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등 다양한데 간호사만 기준으로 평가는 모순, 전체 방문건강관리 종사인력으로 대체
→ 찾동사업 시작 후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이 1/2수준으로 감소하여      최소한의 인력확보를 위한 장치로 이해 당부, 목표치를 ‘16년 60%     대비 10% 하향조정했으며 이 기준으로 20개구 이상 목표달성 가능함

○ ‘16년 평가결과 만점 구 13개 구인데 ’17년 목표 상향(등록수 5,000명 → 6,000명)했는데 서울시가 의도하는 만점구 수준이 몇 개구인지?
→ 방문간호사 대폭 확충(67명 추가배치) 예정, 목표달성에 무리 없는     수준으로 판단. 찾동 사업 추진실적 포함 평가됨

❏ 금연사업(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 평가지표 대폭 수정 중 :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률, 금연처방율 평가

○ 금연성공율 측정 과정의 신뢰도 담보되어야 함. 소변검사 소요예산 부담에 대한 대책?
→ 소변검사 외 CO 측정기 활용 예정, 흡연자의 실제 참여여부 등 지원단     통해 모니터링 강화하겠음

❏ 치매관리사업(강북구)

○ 재검진율 추가한 것은 대상자 등록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 의미?
→ 찾동사업 추진하면서 신규 대상자 발굴 활발, 이제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질 관리 강화 필요해 재검진율 추가,
등록인원별 차등 목표부여로 형평성 제고. 세부내용은 지침에 담을 예정

❏ 결핵관리사업(구로구)

○ 검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복약여부 평가 등 관리 필요(예, 복약미행율)

❏ 기타(건강증진아카데미 과정 운영, 건강증진과장)

○ 건강증진사업 역량 강화 위한 자치구 사업팀장 대상 교육과정 필요. 공공의료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건의하겠으며 과정 신설 시 보건소장님의 많은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 참여 요망

❏ 마 무 리(보건의료정책과장)

○ 평가대상 사업 수 지속 축소 중이고 건강분야 사업이 평가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오늘 논의도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부분 있음.

○ 심사 후 최종확정 되면 전 자치구 대상 의견수렴 등 절차 진행 예정

○ 1차 의견수렴 및 오늘 논의사항 기반으로 지표(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및 수정·보완해 줄 것 당부

행정사항

Ⅲ

❏ 논의(건의)된 사항 및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수정지표  제출

❏ 회의 소요비용 지급

○ 지급액 : 48,000원

○ 과  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