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법(박광온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1138(20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박광온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소방공무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요개정내용(「소방공무원법」제5조5항 신설)

-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삭제

나. 제출서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기타의견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조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행자부령) 제4조에 개인별 인사기록사항으로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사기록사항은 전 공무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특별조항을 두기보다는 일반법규부터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연웅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2/1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