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979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안철		김형일	03/26 임출빈
협 조

체납시세 결손실태 및 관리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2014. 3.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결손실태 및 관리대책

과년도 체납시세 결손목표 달성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市 및 자치구 결손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함

□ ‘14년 결손목표 : 2,500억원(시 1,875억원, 자치구 625억원)

□ 체납 및 결손 현황

○ 체납 현황(‘14년 이월체납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발생분	과년도 이월액
			계	시(38)	자치구
부과액	132,743	120,772	11,971	7,893	4,078
징수액	118,435	116,555	1,880	457	1,423
결손액	1,316	186	1,130	894	235
체납액	12,992	4,031	8,961	6,542	2,420

- 2013년 발생 현년도 체납액 4,031억원과 2012년 이전 발생 과년도            체납액 8,961억원 포함 1조2,992억원이 2014년으로 이월됨.

-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8,559억원)가 65.8%로 가장 많고, 취득세              (1,045억원), 자동차세(1,482억원) 순임.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기 타
금 액	12,992	1,045	8,559	1,482	1,906
비 중	100	8.0	65.8	11.4	14.7

- 체납발생 연도별로는 ‘13년 발생 체납액(4,031억원) 31%로 가장 많고                    ’07년이전 체납액(2,491억원), ‘12년(2,095억원), ’11년(1,541억원)순임.

※ ‘13년 이월 체납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 액	12,992	2,491	628	1,014	1,192	1,541	2,095	4,031
비 중	100	19.2	4.8	7.8	9.2	11.9	16.1	31

○ 결손 현황(‘14.3월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시(38)			자치구
	소 계	전부결손	부분결손	소 계	전부결손	부분결손	소 계	전부결손	부분결손
금 액	18,880	11,984	6,897	14,168	7,628	6,540	4,712	4,355	357
비 중	100	63.5	36.5	74.4	(53.5)	(46.5)	25.6	(92.6)	(7.4)

- 매년 평균 2,500억원의 체납액이 신규로 결손 처분되고, 누적된 결손액에서        1,200억원 정도 소멸시효 완성(5년)으로 소멸되거나 징수되고 있어, 매년          평균 1,300억원 정도 결손액 누적

※ 최근 5년간 연도별 결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10,688	2,493	2,653	2,323	1,903	1,316
현년도	3,480	1,077	977	672	568	186
과년도	7,208	1,416	1,676	1,651	1,335	1,130

※ 발생연도별 결손액 현황

(단위 : 억원)

- 발생연도별 결손액을 비교해 보면 ‘07년분이 1조1896억원으로 가장 많고          ’13년분 590억원, ‘12년분 872억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최근                  1~2년사이에 자치구 이관분에 대한 결손이 저조한 실태로 ‘12년 市감사           가 원인으로 보이며 최근이관분에 대한 우선적 결손이 저조함

※ 연도별 결손, 누적 체납 및 누적 결손 현황                 (단위 : 억원)

○ 市관리분 체납 및 결손현황

(단위 : 명,건,억원)

구 분	인 원	건 수	금 액
계	38,788	287,590	20,710
체 납	30,127	152,573	6,542
결 손	21,944	139,522	14,168

- 시관리분 체납·결손액은 2조1,979억원으로 체납액 7,811억원, 결손액          1조 4,168억원 결손액이 64%를 차지하고 있음

○ 市 징수팀·결손팀 결손 관리현황

(단위 : 명,건,억원)

구 분		인 원	건 수	금 액
결손계		21,944	139,522	14,168
징수팀		13,932	85,917	10,044
결손팀	소 계	8,264	54,220	4,236
	은석희	2,773	18,658	1,389
	서경철	2,728	16,908	1,350
	임준호	2,763	18,654	1,497

- 市 징수팀 관리분 1조44억원, 결손팀 4,236억원으로 징수팀이 71%           를 차지하고 있음

○ 자치구별 결손현황

(단위 : 억원)

- 강남3구의 경우 ’08년 134억원에서 ‘13년 55억원으로 계속하락 기타       구 ’04년 903억원에서 ‘13년 181억원으로 무려 722억원 하락하고 있      고 특히 최근 ‘12년 227억원, ’13년 126억원으로 큰폭 하락함.

※ 강남3구 체납액 대비 결손 정리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체납+결손)	체납액	결손액	정리율	비고
계		31,872	12,992	18,880	59.2	※정리율=결손액÷합계(체납+결손)
시		20,596	6,542	14,054	68.2
자치구	소 계	11,276	6,450	4,826	42.8
	강남3구	3,674	2,739	935	25.4
	기타구	7,602	3,711	3,891	51.2

- 강남3구의 체납액 대비 결손 정리율은 체납액 2,739억원, 결손액               935억원으로  정리율은 25.4%로 기타구 51.2%와 현저하게 차이남

□ 결손 사후관리 대책

○ 주기적인 재산조회로 결손 후 유재산자 압류등 채권일실 방지

- 부동산·자동차 재산조회 연4회(3,6,9,12월)

- 법원공탁금 조회 연1회(3월)

- 예금·매출채권 일괄조사 연3회(3,7,10월)

- 보험·주식등 일괄조사 연2회(4,8월)

- 공제조합 출자증권 조회 연1회(5월)

- 체납자 급여조회 연2회(4,8월)

○ 교부청구 및 채권신고에 있어 결손액 포함하여 채권행사

○ 재산조회 사후관리

- 유재산 : 결손 취소후 압류등 채권확보

- 무재산 : 시효정리(5년)

□  행정사항

○ 신규채용 결손전담 증원인력(3인) 결손자료 재배정(4.1까지)

- 기존 결손팀 3인 관리분을 신규채용자 포함 6명으로 균등배정

- 기존 관리분 중 분납,추적등 체납자(100여건)에 대해 연속성 반영 계속관리

○ 징수팀 관리 전액결손분 결손팀이관 이관·배정(4월중)

- 징수팀 관리 전액결손분 재산조회 및 징수가능성 분석, 유재산 계속관리,               무재산 결손팀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