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3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호진	代홍승기	강선섭		02/14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가족담당관		김상춘

제5차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5. 2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심의위원회 관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운영기관 등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공동생활가정아동교육) 계약내용 변경을 위해「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시장은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2. 15(수) 10:00~11:30

□ 장    소 :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11명

○ 당연직(2명) : 총괄담당부서장(사회적경제담당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9명) : 시의원 3, 단체기관 1, 학계 1, 금융전문가 1,

공인회계사 1, 특별위원(안건관련 전문가) 2

□ 안    건 :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내용 일부 변경

(1)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단순보고)

- 위촉 : 김영한(서울시의회 의원), 김우현(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 해촉 : 한온교(前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 센터장 교체에 따른 해촉

(2) 협약서 오탈자 수정 (단순보고)

- 성과보상(42명 이상 성공시) : 321백만원 → 사업비 + 321백만원

(3)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내용 일부 변경 (심의의결 필요)

- 대상확대 : 공동생활가정 아동 → 아동복지시설 아동

- 검사완화 : TRF(교사평가척도) 검사 무조건 6회 실시

→ 아동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검사 일부생략 가능

□ 진행순서

소요시간(90′)	주 요 내 용	담 당
10:00~10:05 (5′)	개회 및 인사	위원장
10:05~10:10 (5′)	회의개요 및 안건처리 과정 안내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10~10:45 (35′)	협약변경내용 설명	가족담당관
10:45~11:25 (40′)	안건 심의 및 자유토론	참석위원
11:25~11:3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3		행 정 사 항

□ 가족담당관(사업부서)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및 협약변경내용 설명

□ 사회적경제담당관(총괄부서)   ※ 심의위원 자격 참석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

□ 예산담당관   ※ 심의위원 자격 참석

○ 예산 관련내용 검토 및 안건 심의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200천원 (금일백이십만원)

○ 산출내역 : [100천원(회의수당) + 100천원(심사수당)] x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시의원, 당연직 위원은 수당지급 제외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명단.

2.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수정(안).

3.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진행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