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8624(2016.12.13.)호 및 18994(2016.12.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된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발생이자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인한 전액감액을 요청하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 과 대상자	부과금액 (원)	비 고(사유)
시일반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2	005125	송파구청장	15,790	국·시비 50:50 매칭사업이나 자치구 및 시설교부금 중 국비 이자발생분은 시금고로 세입처리하라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국·시비이자발생분 합계액을 기부과고지 하였음
시일반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2	005223	송파구청장	31,590
시일반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2	005126	도봉구청장	2,110
시일반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2	005224	도봉구청장	4,230	’16. 12. 21. 반납완료

□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시일반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2	005125	15,790	15,790	0	이중부과
시일반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6.12	005126	2,110	2,110	0	이중부과

.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4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