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아파트 관리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관리업무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에는 공동주택내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안건제안,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하부규정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는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또한, 준칙 제34조에는 재심의 관한 사항, 준칙 제35조에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대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과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명시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업무추진비 지급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