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400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代김태현	02/14 박철규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계획

2017. 2.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계획

고질상습 고액체납 수전에 대해 연중 중단없는 현장방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사용자에게 납부의식 고취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

’17년 징수목표 ⟹ 55,067백만원(징수 목표율 95.80%)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징수 목표액	징수 목표율(%)
현년도	55,344	53,442	96.56
과년도	2,136	1,625	76.08

※ 본부 요금제도과-2695호(’16.02.03)

2		체납 현황

체납 현황(기준 : ’17. 02.10. 전산자료)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수용가 건수		체납 금액	총 체납금액
현년도	54,207		415	1,982
과년도			1,567

3		체납징수 계획

연 3회 체납징수 집중기간 운영

❍ 1차 : 2017. 02. 15. ~ 05. 31.(104일간)

❍ 2차 : 2017. 06. 01. ~ 08. 31.(92일간)

❍ 3차 : 2017. 09. 01. ~ 12. 15.(106일간)

대  상(매 차수 마감일 전산자료 기준)

❍ 체납 횟수 6회이상 AND 상수도요금 20만원이상 체납금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4		1차 체납징수 계획

기   간 : 2017. 02. 15 ~ 05. 31(104일간)

징수대상 : 1,011건 496백만원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742 건, 206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269 건, 290백만원

○ 업종별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소계		장기고액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합계 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계	1,011	495,941	742	205,979	269	289,962
가정용	719	217,919	653	176,335	66	41,584
공공용	9	8,996	1	276	8	8,720
욕탕용	8	21,345	1	225	7	21,120
일반용	275	247,681	87	29,143	188	218,538

※ 장기 및 고액 체납자 1,011개소 중 가정용이 719개소로 71.11%로 차지함.

❍ 동담당별 집중징수 대상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합계		장기고액(6회이상)		고액(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합계	50개동	1,011	495,941	742	205,979	269	289,962
신진식	미아동 등 3	90	39,698	67	18,597	23	21,101
김주인	송천동 등 3	31	22,589	21	5,927	10	16,662
조윤형	번2동 등 2	34	10,549	30	7,879	4	2,670
방형내	방학1동 등 3	84	46,753	63	17,581	21	29,172
김동식	상계5동 등 3	78	47,156	68	17,679	10	29,477
전육중	중계3동 등 3	77	24,076	67	18,186	10	5,890
고승석	번1동 등 3	101	51,131	78	21,283	23	29,848
조무동	창3동 등 3	9	9,817	6	1,709	3	8,108
박승원	수유3동 등 3	100	38,463	74	20,695	26	17,768
윤정한	창1동 등 3	28	13,744	19	4,765	9	8,979
김전연	중계2동 등 3	23	15,365	9	3,071	14	12,294
이필재	공릉1동 등 4	81	33,839	60	17,265	21	16,574
윤철	송중동 등 3	85	38,061	58	16,261	27	21,800
윤영숙	쌍문1동 등 3	69	42,007	42	12,466	27	29,541
이상희	창5동 등 3	34	18,555	18	4,919	16	13,636
김명석	공릉2동	14	7,231	9	2,463	5	4,768
표민호	상계3동 등 3	73	36,907	53	15,233	20	21,674

붙임 : 상수도사용료 1차 체납징수 대상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