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771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수영		최성태	03/26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류재인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주거환경관리팀장			양준모
	주거환경지원팀장			송종훈

2014년 공동이용시설(재해복구) 공제가입 추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자산관리과	공제가입 주관부서	·시설물-자산관리과 ·영조물배상-주택정책실	·259만원 ·산출액 산정후 별도추진

2014.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2014년 공동이용시설(재해복구) 공제가입 추진

우리시 소유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하여 화재,

풍수설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피해

보상에 대비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제가입 개요

○ 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 가입 대상 : 시소유 공동이용시설

○ ‘14년도 예산액 : 808,789천원(자산관리과)

○ 최근 3년 공제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령액	비 고
2012년	서천연수원외 8건	256	화재,풍해
2011년	동작대교 전망쉼터외 5건	2,266	화재,풍해,수해

※ 2013년도에는 화재, 풍‧수해, 구내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금 수령액 없음

□ 2014년 정기분 공제 가입

○ 가입기간 : 2014. 3. 1 ~ 12. 31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자산관리과 가입)

○ 가입대상

- 건 물   13동  3,307㎡    ※ 보장(재산)가액     8,116  백만원

- 시설물   1건               ※ 보장(재산)가액  4,350 천원

○가입 내역 - 총 13개소  14건 (건물 13건, 시설물 1건)

구 분		가입 대상	가입 내용
건물	커뮤니티센터	연남동 외 9건	‣화재, 풍․수․설해, 자연도괴 ‣신체손해 특약 ‣가스사고 영조물 손해배상
	두레주택	방학동 외 2건
시설물		장수마을 터치스크린 1개

※ 가입 상세내역

연번	시설명	위 치	면적㎡	재산가액 (천원)	공제회비 (원)	연간 공제회비
	계		3,306.54	8,115,832	2,590,000	3,090,690
1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마포구 연남동 239-56	475.66	1,248,000	416,030	496,450
2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서대문.북가좌동337-15	470.51	1,505,000	499,660	596,250
3	시흥동 커뮤니티센터	금천구 시흥동 957	988.18	2,768,000	914,360	1,091,110
4	장수마을 박물관*	성북구 삼선동1가 300-3	81.68	97,656	49,020	58,510
5	장수마을 주민사랑방	성북구 삼선동1가 300-6	31.9	30,940	50,050	59,730
6	산골마을 마을회관	은평구 응암동 31-10	191.69	185,939	76,410	91,180
7	산골마을 마을회관	은평구 녹번동 71-19	62.52	60,644	33,770	40,300
8	산새마을 마을회관	은평구 신사동 237-472	79.24	76,863	39,280	46,880
9	산새마을 두레주택	은평구 신사동 237-231	51.24	49,703	29,260	34,910
10	정릉동 정든마을사랑방	성북구 정릉동 685-157	49.95	48,452	29,620	35,350
11	길음 소리마을커뮤니티센터	성북구 길음동 1178외1	488.99	1,556,325	269,340	321,410
12	방학동 두레주택(대)	도봉구 방학동 393-16	198.63	335,720	121,060	144,470
13	방학동 두레주택(소)	도봉구 방학동 394-11	136.35	148,240	61,110	72,920
14	장수마을 박물관	터치 스크린	42인치	4,350	1,030	1,220

- 재산가액 산출방법 : 신축비(매입비), 한국감정원 공제비 산출기준액 중 큰 금액

□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중인 커뮤니티센터(4개소)는 준공 후 가입 추진

- 개봉동, 온수동, 방학동, 도봉동 커뮤니티센터

○ 재해 외 부분에 대한 보험(영조물배상공제)은 자체 가입 추진 : ‘14. 4.

-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소요예산 산출, 예산 확보 후 준공이후 가입

별첨 : 각 시설별 공제가입 신청서 1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