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764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이동호	류재인	최성태		03/26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지원팀장		송종훈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주거환경관리팀장		양준모

2014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실태 점검계획

2014.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임시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계획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실태 점검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12개구 32개구역

<전문가파견> : 11개구 18개구역

○ 서북권 : 은평구(3개구역),서대문구(1개구역)

○ 서남권 : 구로구(1개구역),영등포구(1개구역),양천구(2개구역),

동작구(1개구역)

○ 동북권 : 도봉구(2개구역),동대문구(2개구역),성북구(2개구역)

노원구(1개구역),강북구(2개구역)

<임시주민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 9개구 14개구역

○ 서북권 : 은평구(4개구역),서대문구(1개구역)

○ 서남권 : 금천구(1개구역),구로구(2개구역),양천구(1개구역)

○ 동북권 : 도봉구(2개구역),동대문구(1개구역),성북구(1개구역)

노원구(1개구역)

▢ 점검기간 : 2014. 4. 7(월) ~ 4. 15(화) (7일간)

▢ 점검반 운영

○ 점검반 구성

- 점검반 : 5개팀 10명

- 구  성 : 보조금관리시스템 담당자(1인) 및 구역 담당자(1인)

○ 점검 방법

- 1일 2개구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전문가 활동비 및 운영경비 지출실태 점검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및 교육 실시(주민, 담당자)

Ⅱ				점검반 편성

▢ 점검반 운영(5개팀 10명)

팀	보조금시스템 담당자	구역담당자	해당구
행정	이동호	이동호 박성신	은평구(산새,산골,불광,역촌) 양천구(신월1,신월5)
계획	“	성인선 권경희	성북구(정릉) 성북구(장수마을)
지원	“	박용구 김수영	동작구(상도), 영등포구(대림),동대문구(휘경,전농), 노원구(공릉)
관리	“	이계문 임동수	구로구(온수,개봉) 도봉구(방학,도봉),강북구(미아,수유)
사업	“	박종문 김영현	서대문구(홍은) 금천구(시흥)

Ⅲ				점검내용

▢ 주요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전문가파견	-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여부 - 전문가 활동비 지급시 성과평가 기준 적용여부 - 전문가 활동비 지급시 근거서류(활동보고서 등) - 주민 동의율 50% 확보시기
운영경비	-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여부 - 운영경비 신청서류 및 운영 실태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 주민 동의율 50% 확보시기
보조금관리 시스템운영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주민, 담당자) 여부 - 지출결의서 등 활용실태
기 타	- 정산에 따른 서류(영수증 등) 비치 여부

▢ 팀별 업무분담

○ 주거환경행정팀 : 점검업무 총괄

- 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최종 수합 보고 등

○ 각 팀

-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실태점검

-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리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정리

Ⅳ				조 치 계 획

○ 지적사항 등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운영 상태가 우수한 수범 사례 등은 다른 사업부서에 전파

○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강구

Ⅴ				행 정 사 항

○ 공동체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지원 실태점검 계획을 자치구에 통보(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자(주민) 참석 요청)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3. 운영경비 지출실태 1부.  끝

(붙임 1)

점검대상 현황

해당부서	사업명	시 점검팀	점검일
은평구 주거재생과	산새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행정팀	4/7
	산골마을(응암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산새마을(녹번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불광동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운영경비지원
	산골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역촌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불광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양천구 균형개발과	신월5동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행정팀	4/7
	신월1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신월5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성북구 사회경제과	정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계획팀	4/8
	장수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정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동작구 도시개발과	상도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주거환경지원팀	4/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대림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주거환경지원팀	4/9

자치구	사업명	시 점검팀	점검일
동대문구 주택과	휘경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지원팀	4/10
	휘경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전농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노원구 주택사업과	공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지원팀	4/10
	공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구로구 도시계획과	온수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관리팀	4/11
구로구 건축과	개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관리팀	4/11
	개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도봉구 도시계획과	방학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관리팀	4/14
	도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방학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도봉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강북구 주택과	미아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주거환경관리팀	4/14
	수유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서대문구 주택과	홍은동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사업팀	4/15
	홍은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활동비지원
금천구 도시계획과	시흥동1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운영경비지원	주거환경사업팀	4/15

(붙임 2)

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1. 점검일시 :

2. 점 검 구 :

3. 점검내용

- 사업명 :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전문가파견	보조사업관리카드 작성여부
	전문가 활동비 지급시 성과평가 기준 적용여부
	전문가 활동비 지급시 근거서류(활동보고서 등)
운영경비	보조사업관리카드 작성여부
	운영경비 신청서류 및 운영 실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 여부
보조금관리 시스템운영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주민, 담당자)
	지출결의서 등 활용실태
기타	정산에 따른 서류 (영수증 등) 작성 여부

4. 조치내용

-

5. 건의사항

(붙임 3)

운영경비 지출실태

비목명	하위비목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합계
사무관리비	소계
	① 공공요금 (전기,수도,가스,우편) ② 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 사무용품수리비 ④ 사랑방 사용료(임대료) ⑤ 기타
사업진행비	소계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물품구매) ③인쇄비 도서구입비 ④회의비(식대,간식,다과등), ⑤행사장조성비 (대여료,시설비등) ⑥기타
업무진행비	소계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