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61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창준	代이영완	02/13 이영우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영권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2017. 2.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 임.

Ⅰ		관련 근거

□ 재난대응과-2344(2017.2.2.)호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Ⅱ		추진 배경

□ 제2부시장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회(2017.1.10.)시 요청 사항

○ 서울시 전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 파악 필요(도로, 구역, 주택, 건물수 등)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엄밀한 정의 필요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소방시설 현황과 연차별 추가 설치계획 마련

□ 소방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의 적극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Ⅲ		추진목표

□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에 대한 정의 정립

□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 정의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인 장애요인 극복 방안 마련

Ⅳ		추진개요

□ 기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25개소)

(2016.12.31. 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통 시장	고지대 등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통 시장	고지대 등
10	10	0	0	0	15	5	4	6	0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도로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립의 필요성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시장방침 제 371호)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2부시장 요청사항)

○ 소방차 도착시간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 증가

⇒ 최근 3년간 인명피해 : 3분이내(39.9%), 5분이내(56.4%)

□ 소방차 진입불가, 진입곤란 관련 새로운 용어 정의(전수조사 대상)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5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이 5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Ⅴ		세부추진계획

□ 통행 장애지역 및 최적출동로 전수조사 실시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기 간 : 2017. 2월 ~ 4월(3개월간)

○ 대 상

- 기존 소방차 통행장애 25개소(불가 10개소, 곤란 15개소) 재조사

- 새로 정립된 정의에 의한 장애지역 전부(구간길이 100m ⇒ 50m)

○ 방 법 : 붙임 1 서식에 의거하여 조사(주택, 건물수, 소화전 현황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 지역에 대한 드론활용 영상화 추진

- 전 지역에 대한 필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 등) 연차별 설치계획 마련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작업 및 활용

(홍보팀 및 현장대응단)

○ 기 간

- 1차 : 2017. 2월 ~ 4월(3개월간)

- 2차 : 2017. 5월 ~ 10월(6개월간)

○ 대 상

- 1차 : 10개소(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불가지역) + 전수조사 후 추가지역

- 2차 : 15개소(현재관리하고 있는 통행 곤란지역) + 전수조사 후 추가지역

○ 방 법

- 취약시간, 취약지역에 대한 ‘최적 출동로’ 사전 지정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전정보 공유 및 활용(거주자 현황, 연소확대 요인 등)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지속 추진(대응총괄팀)

○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태양광 조명 블럭 설치

- 연차별 추진 : 18개소(`16년) ⇒ 10개소(`17년)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연차별 추진 : 10개소(`16년) ⇒ 10개소(`17년)

○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및 일제 정비

- 대 상 : 5개소(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 방 법 :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유도

※ 예방과-12052(2012.6.27.)호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제6조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참조

□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 확산(대응총괄팀)

○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 훈련(분기별 1회) ⇒ 민방위 훈련과 연계 실시

○ 상습 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출동 소방차 동승 체험」 기회 부여

□ 전통시장 상인 중심 「우리시장 자율 안전지킴이」 운영

(대응총괄팀, 예방과)

○ 전통시장 19개 중 등록시장 8개소 우선 운영

○ 등록시장(`17년) ⇒ 인정시장(`18년) ⇒ 화재경계지구(`19년)

Ⅶ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및 최적 출동로 전수조사 자체 추진계획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2017. 3. 3.(금) 까지 결과 제출

붙임  1. 소방차 통행장애 전수조사(서식) 1부.

2. 소방차량 통행곤란(불통)지역 최적 출동로(서식) 1부.

3.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용어 정리 1부.

4.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현황 1부.

5.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