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5673		주무관	아동청소년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허혜선	박수미		강영화		전결 02/13 박철수
등록일자	2017.2.10.
결재일자	2017.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지원 계획

추진근거

❍「청소년보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감시단 지정 현황

(2017. 1월말 현재)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지정일자	지정번호	주소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	50	1999.12.01.	01-23-24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내 411호)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강남지구협의회	***	100	2014.02.14.	서울 강남구 제203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소요예산 : 총 13,230천원(국․시비 4,400천원, 구비 8,830천원)

2017.  2.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청소년보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지원 계획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현 황

추진근거

❍「청소년보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감시단 지정 현황

(2017. 1월말 현재)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지정일자	지정번호	주소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	50	1999.12.01.	01-23-24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내 411호)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강남지구협의회	***	100	2014.02.14.	서울 강남구 제203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지정 현황

지역수	지역명	인근학교명
4곳	압구정동, 강남역,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구간	청담초·중·고, 신구초등학교, 압구정중·고, 대명중, 역삼고, 휘문고

Ⅱ		2016년 추진실적

총    평

○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역, 일원동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지역에도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수행하였음

○ 다만, 주로 감시·순찰 활동에 치중되어 있어 2017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등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활동실적

감시단명	예산(천원)			활동실적(회/명)
	합계	국시비	구비	감시순찰활동	기타활동 (교육, 홍보 등)
합계	8,615	4,200	4,415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6,615	2,200	4,415	35회/459명	4회/26명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강남지구협의회	2,000	2,000	-	6회/72명	50회/6명

주요 활동내용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주점 등)에 대한 야간 점검 : 20회

❍ 취약지역(유흥가, 공원 등) 순찰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점검 : 11회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도 활동 : 14회

❍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 : 37회

❍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편의점 등) : 7회

❍ 건전한 졸업식 뒷풀이 문화 확립 캠페인 : 3회

❍ 감시단원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교육 실시 : 3회

Ⅲ		2017년 추진계획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국․시비 공통사업)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활동

❍ 청소년의 보호·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 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

❍ CYS-NET,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보호 활동 등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구비 개별사업)

(단위 : 천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강남지구협의회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내용	소요예산
○ 청소년 안보견학 및 체험 ○ 힐링 농촌체험 학습 ○ 저소득 청소년 격려잔치 ○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1,510 465 1,000 1,440	○ 청소년 및 아동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 건전한 졸업식 문화형성	3,575 840

소요예산 : 총 13,230천원

감시단명	예산(천원)
	합계	국 ․ 시비	구비
합계	13,230	4,400	8,830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6,815	2,400	4,415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강남지구협의회	6,415	2,000	4,415

예산과목

❍ 보육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지원, 아동·청소년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Ⅳ		행정사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활동장려금(국․시비 보조금) 반기별 신청 및 매 반기 초 10일 내 정산보고

❍ 지방보조금(구비) 분기별 신청 및 매 분기 초 10일 내 정산보고

- 영수증 원본은 감시단에서 보관(사본 제출)

❍ 국시비 및 구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 단체회식비, 감시단 물품구입 등 감시단 활동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보육지원과

❍ 반기별,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관리

❍ 연 1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평가 : 내년도 예산지원에 반영

붙임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국․시비) 신청 및 정산 양식 1부

2. 지방보조금(구비) 신청 및 정산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