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3038		주무관	법인1팀장		법인2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최주환	김회동		이영범		홍경일		전결 02/13 김용운
등록일자	2017.2.13.
결재일자	2017.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추진배경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세회피 수단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탈루세원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탈루의심 납세자 중점조사 및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조사면제 등 납세    자간 공정․타당성이 유지되는 기본에 충실한 세무조사 실시 필요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제113조 및 동법 제136조

서울시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세무과-2210(2017. 1.25))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17. 3월 ∼ 12월

조사대상 : 2013 ∼ 2016년 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중

취득과표가 30억원 이상인 50여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시 세무과-2210(2017.1.25)호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113조, 제13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서울시 및 자치구 포상금 지급조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구 공통사항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 갈수록 지능화되는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 탈루의심 납세자 중점조사 및 영세․성실기업 조사면제 등 납세자간공정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는 기본에 충실한 세무조사 실시 필요

Ⅰ				운영개요

□ 세무조사 목적

❍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심사, 조사 또는 확인하여 탈루세액의 발굴 및 추징 등으로 성실 납세 유도 및 조세 정의실현

□ 조사대상

❍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받지 아니한 납세자

❍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세무조사 대상 선정) ~ 제113조(세무조사결과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세무조사 기본원칙

❍ 신의성실 : 신의·성실한 세무조사, 특히 이미 공지한 사항 반하는 처분금지

❍ 근거과세 : 법인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세무조사

❍ 조사비례 :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 준수

□ 세무조사 면제 : 강남구 일자리 창출우수기업(12개사),유공납세자 등

【세무조사업무 흐름도】

대상자 발췌 (불성실 혐의, 4년이상 미조사 등)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통보 (10일전 까지)		세무조사실시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Ⅱ				2016.실적 및 2017년 세무조사 추진목표

1		2016년 직접 세무조사 실적

□ 직접 세무조사법인수 : 17개 법인

□ 추징법인 및 추징금액 : 6개 법인 27건 60,336천원 추징

□ 세무조사 문제점

❍ 세무조사 기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법인 세무조사 어려움

❍ 세무조사 전담인력의 필요성 대두

❍ 심판청구, 소송 등 다수의 조세불복사항 처리와 법인 취득세 신고    담당자 직접 처리로 세무조사로 인한 출장 등 부담

2		2017년 법인 세무조사 목표

□ 직접 세무조사 목표 법인수 : 50여개 법인

❍ 취득과표 30억원 이상 취득법인 954개중 50여개 법인 선정조사

❍ 기조사법인, 유공납세자,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은 선정 제외

□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목표 배시한 금액 : 63억원

❍ 자치구 목표배시액 350억원중 18.2% 차지

Ⅲ				추진계획

1		추진일정 및 조사대상

□  추진 일정 : 2017년  3월 ~ 12월

❍ 법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 2017.3월

❍ 법인 세무조사 실시 : 2017.4월~12월

❍ 세무조사 완료법인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2017.12월

❍ 2017년 법인 세무조사 결과 보고 : 2017.12월말

□  조사 대상

❍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 최근 4년간(2013년 ∼2016년) 법인이 신·증축 및 유상취득 등으로 취득과표 30억이상  신고한 자료중 선정

〔법인 부동산 취득 현황〕

합 계	과표 30억 이상	과표 30억 미만
4,333건	954건	3,379건

※ 위 자료를 기준으로 취득물건현황, 법인현황, 비과세·감면 내용, 신고내용 불성실 여부등을 참작하여 탈루 및 오류의 우려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선정방법

- 법인 담당자별로 해당동 7개 법인정도 조사대상 선정

2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  세무조사시 주요 조사사항

〈세무조사 집중 조사사항>

▶ 조사대상 세목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지방소득세등

▶ 과세표준

- 취득과표 중 법무사보수,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 건물 신축시 건설자금이자, 금융비용 등 과세표준 누락

▶ 대도시내 본·지점,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

- 신설법인 및 지점에 대한 중과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중과

□ 세무조사 방향

❍ 자료제출 거부, 현장확인 거부 등 조사 불응시 재차 협조를 구하고        계속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처리

❍ 탈세정보 자료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        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기획 조사 실시

❍ 조사결과 통지 및 적기 과세

- 과점주주 과세자료 등 타 자치단체 추징자료 신속 통보

-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는 즉시 부과조치(시세징수규칙 제5조)

❍ 중복조사 방지

- 시·자치구간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

첨부  법인취득 부동산 현황(2013~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