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2403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기훈	代김승훈		장원석		박은섭		주윤중		02/06 신연희
등록일자	2017.2.1.
결재일자	2017.2.6.
			협조자		건축과장		한일기		지역경제과장		김석래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의약과장		박응순
					주택과장		송진영		위생과장		은승일
					문화체육과장		이진우		보건행정과장		신동업
					노인복지과장		고시환		교육지원과장		이명옥
					보육지원과장		강영화		자치행정과장		옥종식
					사회복지과장		이규형		총무과장		이선형
					복지정책과장		이광우		치수과장		강태근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재난·사고 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 구현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기본계획
방

□ 중점관리시설 : 2,150개소 / 재난위험시설 0개소(시설물 22, 건축물 2,128)

▐ 2015년 대비 79개소(3.8%) 증가(2,071개소 ⇒ 2,150개소)

구 분	총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2,150	2,150	539	1,245	366	0	0	0
시설물	22	22	3	16	3	0	0	0
건축물	2,128	2,128	536	1,229	363	0	0	0

총 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 계	도로 시설물	토목 공사장	기타 시설물	소 계	공공 업무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2,150	22	13	1	8	2,128	18	1,369	278	318	90	53	2

□ 중점추진방향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

❍ 안전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공동주택자체안전점검 독려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관리철저

❍ 시설소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 알림(서울시 시설안전과-19103, 2016.12.29.) •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재난안전과-27172,2016.12.2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발생 사전 방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 시설 이용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 구에서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재난·사고 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 구현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기본계획
방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좀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안전하고 재난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 (서울시 시설안전과-19103, 2016.12.29.)

□  2016.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재난안전과-27172, 2016.12.28.)

Ⅱ		추진방향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

□ 안전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철저한 관리감독

□ 2016년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및 개정지침 반영

□ 자체안전점검 독려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철저관리

□ 시설소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Ⅲ		시설현황

□ 대상시설 : 전체 2,150개소(시설물 22, 건축물 2,128)----【붙임2,3】

▐ 2015년 대비 79개소(3.8%) 증가(2,071개소 ⇒ 2,150개소)

▶ 양적변동 : 신축공사장 및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대형 광고물 등 추가지정에 따른                    전체 시설수 증가

▶ 등급변동 : 재난위험시설(D,E급) 미발생으로 중대한 위험요소는 없으나 시설노후                       등에 따른 A급 시설물이 감소하고 B·C급 시설물이 증가

□ 시설관리부서 : 건축과 등 18개 부서 ---- 【붙임 1】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

□ 중점관리시설 : 2,150개소 / 재난위험시설 0개소

(2017.1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2,150	2,150	539	1,245	366	0	0	0
시설물	22	22	3	16	3	0	0	0
건축물	2,128	2,128	536	1,229	363	0	0	0

총 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 계	도로 시설물	토목 공사장	기타 시설물	소 계	공공 업무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2,150	22	13	1	8	2,128	18	1,369	278	318	90	53	2

Ⅳ		세부관리계획

1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

□ 상반기 정기정검 : 2017. 2월~ 3월(국가안전대진단 기간내 추진완료)

□ 하반기 정기점검 : 2017. 9월~11월(일제조사 병행)

※ 정기 및 수시점검 주기

구 분	대상 시설	점검 시기
정기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상반기(국가안전진단 병행실시) · 하반기(일제조사와 병행실시)
	재난위험시설(D·E등급)	D등급 월 1회, E등급 월 2회 이상
수시점검	계절별 취약시설 등	해빙기, 우기, 행락철, 동절기 등 필요시
긴급점검	각종사고 관련 유사시설 점검	각종 재난·사고발생(우려)시
일제조사	특정관리대상 등 시설전체	9 ~ 11월

□ 점검반 구성

❍ 시설관리부서별 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공무원 및 해당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

➲ 전기·가스안전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유관기관, 건축사협회·기술사           협회 등 민간단체,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

❍ 재난위험시설(D·E등급) 경우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관련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이외 정기안전점검(매월)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가 위험요소 등 이상유무 확인

□ 주요 안전점검사항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단 소방분야 제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준용

➲ 분야별 세부점검 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참조【붙임4】

2		안전등급평가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에 따른 안전등급 평가 실시

❍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영역 평가[관리(30%), 시설(70%)]

□ 안전등급 평가결과에 따른 통보 및 관리책임자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 : 구청장 결재 후 서면통

❍ 토목·건축 공사장의 경우 착공계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우선 지정(신규안전        등급 C등급) 통보 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함

❍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담할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명칭구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관리책임자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NDMS관리	전산입력 관리(안전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 점검결과 조치

❍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반영

❍ 안전등급 평가메뉴얼에 따른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산정되거나, 재난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안전등급 확정

※ 민간시설의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확정가능

❍  소유(관리)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정밀안전진단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요인 제거명령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확행

❍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안내고시 및 표지판 설치

❍ 재난위험시설 신규(해제)고시(시설관리부서 고시요청→ 재난안전과 고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등을 상세하게 입력

3		자체안전점검 독려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철저관리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독려(주택과)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되면서 참여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실태 관리

❍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조치완료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점검시 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이행 이후‘재난관리시스템(NDMS)’입력을 통해 향후 시설 관리에 활용

4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실시

□ 각 부서 특정관리대상시설 담당직원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횟수 : 반기별 각 1회 (상반기 : 2월 중, 하반기 8월 중)

❍ 교육내용 : 관련지침 및 중점추진사항(청렴교육포함) 등

5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주요개정사항▐

‣ 민간 재난위험시설(신규) 안전등급은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확정 가능

‣ 관리카드가 NDMS에 유지관리되고 있어 보관규정 삭제

‣ 토목·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계 접수시 신규 안전등급은 “C”로 지정 관리

‣ 재난위험시설 공사장이 1년간 무재해시 C등급으로 상향 조정 등

‣ 재난위험시설 건설공사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생략예외 규정 삭제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관련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관련조항 수정

Ⅴ		행정사항

□ 연간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 각 시설관리부서(2017. 2월 중)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 재난안전과(2017. 7월 중)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시행계획 수립 : 각 시설관리부서(2017.8월 중)

❍ 일제조사 시행계획 재난안전과 통보(10개이상 시설관리부서만 해당)

□ 특정관리대상시설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 재난위험시설(D·E) 발생 또는 긴급 보수·보강 등이 필요할 경우(재난안전과 통보)

□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2회) : 상반기(2월~3월), 하반기(9월~11월)

❍ 특정관리대상시설 수시안전점검 실시 : 재난․사고 발생(우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1회) : 2017. 9월 ~ 11월

❍ 특정관리대상시설 담당자 교육실시(2회) : 상반기(2월), 하반기(8월)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부서별현황. 1부.

2.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현황.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 세부내역(2017.1.21.)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2016.12.22. 개정) 1부.

5.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1부.

6.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구지침 대조표 1부.   끝.

【붙임1】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소관부서별 현황

(2017.1.21기준)

연번	부서명	시설유형	개소	연번	부서명	시설유형	개소
1	지역경제과	판매시설	16	10	건축과	집회장	3
						중단된건축공사장	1
						대형건축공사장	45
						연립주택	462
						대형건축물	314
						전시장	6
						*기타시설물	7
2	관광진흥과	대형숙박시설	6	11	도로관리과	교량	5
						육교	8
3	복지정책과	노유자 시설	6	12	치수과	대형토목공사장	1
4	보육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2	13	총무과	공공업무시설	6
		노유자 시설	5
5	사회복지과	노유자 시설	4	14	자치행정과	공공업무시설	7
6	노인복지과	노유자 시설	1	15	교육지원과	공공업무시설	4
7	문화체육과	공연장	27	16	보건 행정과	공공업무시설	1
		관람장	1
		관광휴게시설	1
		운동시설	57
		종교시설	106
8	주택과	대형건축공사장	7	17	위생과	숙박시설	15
		대형건축물	4
		아파트	907
		*기타건축물	2
9	도시계획과	대형광고물	90	18	의약과	의료시설	22
		*기타시설물	1

* 기타시설물(8) : 옹벽 및 축대 7, 광고시설 1 / 기타건축물(2) : 상가건물 2

【붙임2】

2016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변동현황

□ 전년도 대비 3.8% 증가(2,071개소 ⇒ 2,150개소, 79개소 증가)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2016년	2,150	2,150	539	1,245	366		-	-
2015년	2,071	2,071	707	1,017	347		-	-
증 감	79	79	△168	228	19		-	-
(%)	3.8%	3.8%	△23.8%	22.4%	5.5%		-	-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 변동현황 [시설물 분야]

(단위: 개소 ․ 동)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2016.12월)				전년도 시설수(2015.12월)				증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22	3	16	3	21	3	15	3	1
도 로 시 설	계	13	2	11		13	2	11		-
	교 량	5		5		5		5		-
	터 널
	육 교	8	2	6		8	2	6		-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 ․ 궤도
유 원 시 설
토목공사장	계	1		1		-				1
	대형 공사장	1		1		-				1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계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 보트시설
기타(시설물)		8	1	4	3	8	1	4	3	-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 변동현황 [건축물 분야]

(단위: 개소 ․ 동)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2016.12월)				전년도 시설수(2015.12월)				증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2,128	536	1,229	363	2,050	704	1,002	344	78
공공업무시설			18	5	11	2	18	9	6	3	-
공 동 주 택	계		1,369	214	840	315	1,342	207	817	318	27
	아 파 트		907	99	525	283	907	99	525	283	-
	연립주택		462	115	315	32	435	108	292	35	27
중소형 건축물	계		278	93	144	41	255	200	34	21	23
	판매시설		16		1	15	16		1	15	-
	숙박시설		21	8	12	1	18	1	17		3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27	16	10	1	19	18	1		8
		집회장	3	3			3	3			-
		관람장	1		1		1		1		-
		전시장	6	5	1		6	6			-
	의료시설		22	18	4		21	20	1		1
	장례식장
	종교시설		106	22	68	16	99	93	5	1	7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1		1						1
	수련시설		2		2		2		1	1	-
	노유자시설		16	8	7	1	15	7	4	4	1
	운동시설		57	13	37	7	55	52	3		2
대형건축물			318	175	139	4	313	178	133	2	5
대형광고물			90	0	89	1	89	85	4		1
건 축 공사장	계		53	49	4		31	25	6		22
	대형공사장		52	48	4		28	25	3		24
	중단된 공사장		1	1			3		3		△2
기타(건축물)			2		2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