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34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53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진주		이정희		이윤영	代이윤영		이비오		02/13 정원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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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 운영계획

2017. 2.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 운영계획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Ⅱ		추 진 방 향

Ⅲ		2016년도 추진성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기별 운영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위원회 구성: 12명

- 위촉직: 9명(변호사2, 세무사1, 회계사1, 교수4, 전직공무원1)

- 당연직: 3명(기획재정국장 외 2명, 심의 안건별 임명)

※ 위 원 장: 주성수 위원(한양대 시민사회학과 교수)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간사: 기획예산과장

❍ 운영실적

-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 총 12개 부서 38개 사업, 사업비 2,821백만 원

-  지방보조금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총 12개 공모 사업, 사업비 793백만 원 심의

-  보조금관련 조례안 제·개정 사항 타당성 심의

·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017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

총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비 고
119건 / 71,265백만 원	57건 / 2,758백만 원	62건 / 68,507백만 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

❍ 평가대상: 2015년 자체 보조사업

- 12개 부서의 38개 사업, 총 2,820,583천 원

❍ 평가주체: 사업주관부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결과: 매우우수 27, 우수 5, 보통2, 미시행 4개 사업

- 미시행 사유: 사업취소 2건, 사고이월 1건, 민간자금으로 시행 1건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는 성동구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하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 추진근거: 구청장 방침 제683호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계획, 2014. 12. 30.]

❍ 사용대상: 전체 지방보조사업 대상으로 확대

※ 2015년에는 공모대상 지방보조사업만 사용

❍ 추진실적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교육횟수: 총 7회

∙ 교육장소: 구청 5층 전산실

∙ 교육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부서 사업담당자

∙ 강사지원: 우리은행

Ⅳ		전년도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 우수 사례

❍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부서별 일정을 계획성 있게 조정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함

⇒ 2015년 7회 → 2016년 4회 개최

❍ 2015년 공모대상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에 이어 2016년 모든 지방보조사업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

⇒ 2015년 공모대상사업 12건 1,626백만원 → 2016년 전체 147건 76,305백만원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3~4월 중 4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목표를 초과하여 연중 수시로 총 7회 실시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의 신뢰성 강화

⇒ 2015년 3회 → 2016년 7회 실시

□ 미흡한 점

❍ 2015년 시행한 자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바뀐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단체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

☞ 평가시기 확대: 종전 5월말 → 7월말까지(2016. 5. 22. 행자부예규 개정)

Ⅴ		2017년 세부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추진시기: 익년도 7월말 이내

❍ 평가대상: 2016년 자체 보조사업(국․시비보조사업 등 일부 제외)

❍ 추진일정

- 사업별 정산 확인 및 성과평가 계획 수립(사업부서): 2017. 2.까지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사업부서): 2017. 4.까지

- 기획예산과 확인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2017. 5.

- 평가결과의 성동구 홈페이지 공개: 2017. 6.까지

❍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도 예산 반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2018년): 2015~2017년 연속 사업 대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개최일시: 분기별 개최

❍ 주요기능: 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구의회에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등 심의

❍ 추진일정

- 2017년 민간단체(舊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심의: 2017. 3.

- 보조사업 공모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관련조례안 심의: 2017. 3. ~ 12.

- 2016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2017. 5.

- 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2017. 11.

□ 지방보조금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대    상: 모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단, 법 제32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추진방법

- 공모시기: 사업에 따라 수시

- 공모방법: 사업별 공모 원칙

※ 단, 민간단체 보조금(舊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 일괄공모 예정

- 공모심의

· 주 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방 법

□사업부서 자체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정착화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계획(구청장 방침 683호, 2014. 12. 30.)

❍ 사용대상: 전체 지방보조사업

❍ 기    능: 집행내역 실시간 조회 및 이력관리, 정산처리 등

❍ 추진계획

-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 2017. 1.「e나라도움」시스템의 전국적 개통에 따라 서울시 및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스템교육 실시(2016. 11. ~ 2017. 2.)

- 시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기존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시스템 교육: 2017년 3~4월 예정(강사지원: 우리은행)

Ⅵ		주 요 추 진 일 정

구 분		2월	3월	4월	5월	8~9월	10~11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분기별)
	-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 조례안에 대한 심의
	-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공모(수시)		연 중
	舊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익년도)
	- 성과평가 계획(기준) 수립
	-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 심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도점검		연 중

Ⅶ		행 정 사 항

❍ 안건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과

❍ 성과평가 기준을 포함한 평가계획 수립(2월까지)	소관 부서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4월까지)	소관 부서

❍ 지방보조금 공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시	소관 부서

※ 민간단체(舊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공모(2월중)

붙임  1.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 서식 1부.

2. 성동구 민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