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90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유미옥	이광재	02/13 정환중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

2017. 2.13.

환경정책과

(교육홍보팀)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한국환경안전연구원********************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 소 재 지 : *************************************

○ 임원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원(대표 포함)		*************************************
기술인력	고급 1	************_환경 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로 국가 소속으로 환경 분야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 ***********************
	일반 2	************_환경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_환경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

□ 검토의견

○ ㈜한국환경안전연구원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등록 수리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 등이 근거법령상 신규등록 기준에 적합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업무중 제4호 및 제7호를 제외

- 시행령 제22조의8 제1항 인력요건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기술사(1명) 미포함시 제4호와 제7호의 업무 수행불가

※ 붙임3 환경컨설팅회사 업무범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 참조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신규등록 신청서	∙ 확인	제출
임원 현황	∙ 확인	임원 2명 : 사내이사 1, 감사 1 결격사유조회(2.8) 결과-해당사항없음**********
정관	∙ 확인
기술인력 현황	∙ 확인	인력 3명(고급1, 일반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확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 해당없음
재직증명서	∙ 확인	3명
경력증명서	∙ 확인	1명(고급1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확인	1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팀-349(17.2.8.)회보 자격 유효, 행정처분 해당사항 무
근무확인서	∙ 확인	제출(1명, 일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확인	제출
4대보험가입증명서(신청회사)	∙ 확인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부 (********)
4대보험가입확인서(경력회사)	∙ 해당없음
학위증명서	∙ 확인	제출(***)
컨설팅등록증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

□ 행정사항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즉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즉시

붙임 1. 신규등록증

2. 신규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3. 업무범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