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872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광진	박서영	전명수		02/13 김경호
협 조	총무팀장		박창석
	의정지원팀장		代김은진

2017년 회의록 발간 추진계획

2017.  2.

서울시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쇄전문업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회의록 발간 추진계획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회의록 작성 ․ 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회의장에서 행한 의사발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사항, 부의사항 및 보고서 등을 게재하여 회의록 발간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 시정운영 현황과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

Ⅱ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72조(회의록)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8조(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및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기타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의회예규 제100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회규칙 제84호)

Ⅲ		추진계획

1		전자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사업기간 : 2017년~(회기별)

❍ 사업내용

- 작성대상 : 시의회 회의장에서 행한 제반 보고사항 등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작성

- 등록시기 : 회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정례회는 30일 이내) 등록

《 전자회의록 등록 절차 》

① 속 기		② 번문․교정․편집		③ 전자임시회의록 등록
․ 조 편성(2인1조) ․ 회의내용 속기		․ 회의록 원고 작성(번문) ․ 교정 ․ 편집 작업		․ 전자임시회의록(부록포함)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

	④ 자구정정		⑤ 전자회의록 등록
	․ 전자임시회의록 등록 후 5일이내 자구정정 및 이의신청		․ 회기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정례회는 30일이내

《 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	《 등록 화면 》

- 회의록 게재 통보 : 회기별 회의종료후 30일 이내 집행부(서울시, 교육청) 통고

※ 지방자치법 제7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회기본조례 제58조제5항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2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사업기간 : 2017년~(회기별)

❍ 사업내용

- 발간대상 : 정례회(2회), 임시회(3회)

- 발간내용 : 회기별(폐회 중 포함)로 회의록(부록포함)을 5질 발간

※ 발간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결(’17. 2월)

- 배 부 처 : 집행부 1질(서울도서관), 시의회 3질(의사담당관 2, 의회전문도서관 1)

교육청 1질

《추진절차 》

전문 제작업체 선정 (’17. 3월)		회기별 책자회의록 제작․발간 (’17. 3월~12월)		회의록 배포 (’17. 3월~12월)
의사담당관		전문 제작업체		의사담당관

❍ 소요예산 : 19,954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 발간수량(예상) : 총 215권(5질×8.6권×5회), 250,000면

※ 책자회의록 발간 현황(2014년 ~2016년)

< 책자회의록 전면 >	< 책자회의록 배면 >

3		회의록 CD 제작 및 배부

❍ 제작시기 : 2017.10월 중 (연 1회)

❍ 수록대상 및 수량 : 제9대 회의록 (‘14. 7. 15 ~ ’17. 6. 29), 170개

❍ 배 부 처 : 시의원(106), 시의회사무처(50), 본청(8), 교육청(2),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2)

❍ 소요예산 : 1,105천원

- 산출내역 : 6,500원 × 170개 = 1,105,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4		외부 속기인력 운영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운영시기	□속기인력 결원(1명, ’16. 5월 명예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운영 □회기 중 상임위 회의 동시 개최 및 속기직원 연가사유(병가 등) 발생 등으로 인력 부족 시 운영
내 용	□선정기준 : 국회, 의회 등 회의 속기 유경험자 □활용인원 :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 상황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방법 ․시의회사무처 속기직원과 외부 속기사를 2인 1조로 배치 ․외부 속기사 작성 회의록은 시의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확정 ․회의시간, 번문량이 많은 위원회 중심으로 배치

❍ 소요예산 : 7,5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2명 × 25회 = 7,50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 속기수수료 지급기준안 >
▸ 기본수당┌ 1일(9시~18시, 8시간) 근무 : 100,000원 │ └ 속기록 번문(40장 미만) : 50,000원 ※ 번문기준 : A4용지, 바탕체10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여백(좌,우)30, 머리말‧꼬리말‧아래15 ▸ 추가수당┌ 기본근무 후 추가근무(18시~22시)시 : 50,000원 │ └ 속기록 번문량이 40장 이상일 경우 : 50,000원

5		속기기계 구매 ․ 교체

❍ 속기기계 현황

(’16.12월 기준)

구 분	보유수량	사 용 기 간				비 고
		15년이상	10년	8년	6년이내
속기기계 (CASPro-M)	32	5	8	7	12	내구연한6년

※ 32대 : 직원별 각 1대(총18대),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장 14대(보유현황 붙임2)

⇒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20대(62.5%) 중 노후화로 수리 불가능한3대 우선 교체

❍ 소요예산 : 14,190천원

- 산출내역 : 4,730,000원 × 3대 = 14,19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의회 노후집기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Ⅳ		소 요 예 산

❍ 예산금액 : 금33,330,000원

예산과목	예 산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33,330천원	․ 책자 회의록 발간 : 21,485천원 ․ DVD(CD) 회의록 제작 : 1,105천원 ․ 속기수수료 : 7,500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기타소모품 : 3,240천원

❍ 예산과목 : 의사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회의록 발간, 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전자회의록 작성 및 공개                : 2017. 2~12월(회기별)

○ 책자회의록 제작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결 : 2017. 2월

○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2017. 3～ 12월(회기별)

○ 제9대 DVD/CD 회의록 제작 및 배부    : 2017.10월

붙 임 1

회의록 책자 발간 현황

( 2014~2016년 )

발간연도 (회 기)		1질 기준		발간부수 (5질×권수)	집행액 (천원)
		권수	회의록 면수
2016년도		43	60,769	215권	18,115
	269~270회	7	11,800	35	2,949
	268회	5	8,232	25	2,106
	267회	4	5,281	20	1,685
	265~266회	8	11,232	40	3,370
	264회	19	24,224	95	8,005
2015년도		41	52,747	205권	17,958
	262~263회	7	8,641	35	3,066
	261회	6	8,384	30	2,628
	259~260회	4	5,440	20	1,752
	258회	7	9,946	35	3,066
	257회	17	20,336	85	7,446
2014년도		31	40,352	155권	17,633
	256회	4	4,665	20	2,100
	254회~255회	3	4,582	15	1,925
	253회	3	4,352	15	1,851
	252회	2	2,114	10	979
	251회	4	4,835	20	2,156
	250회	15	19,804	75	8,622

붙 임 2

속기기계 보유현황

구 분	모델명	수량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비 고
		32
속 기 기 계	한국스테노, CAS-7000	5	2000.02.21	16년	내구연한(6년) 경과 : 20대
	한국스테노, CAS-pro	8	2002.11.11	13년
	한국스테노, CAS-pro	7	2007.01.03	9년
	삼성전기, SEM-FNZ	1	2011.12.05	5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2.08.30	4년
	한국스테노, CASpro-M	1	2013.01.31	3년
	한국스테노, CASpro-M	1	2013.07.25	3년
	한국스테노, CAS-pro	3	2014.04.14	2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5.08.28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