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용마터널 이륜차량 통행제한 검토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2014.11.20.일 개통하여 운영중인 용마터널과 관련하여 사가정역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륜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시를 상대로 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야시간대 이륜차량의 통행제한 등 도로교통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결되어 송달된 바 있습니다.

3. 용마터널의 이륜차량 통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행제한에 따른 이륜차량의 민원, 택배 등 경제활동을 위한 이륜차량의 경제적 피해 등의 사유로 2014년 개통당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륜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야간 이륜차량으로 인한 소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이륜차량의 경제활동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심야 및 새벽시간대(22시~06시)에만 이륜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2/1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