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6232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고용수	이원근	남대현	류훈		03/26 이제원
협 조	외국인정책팀장			전재선
	주무관			김진환
	주무관			김문수

201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

2014.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하고 효율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d

Ⅰ		추 진 개 요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익도모

□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한 외국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 개선

Ⅱ		추 진 현 황

□ 지정현황 : 177개소(2014.2.28기준)

자치구별 지정현황(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중심)

(단위 : 개소)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광진구	기타구
177	61	15	13	11	10	8	7	52

언어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영어	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	영어 중국어	영․중․스페인	영․일․중․러어
177	129	30	10	3	2	1	1	1

□ 외국인대상 계약실적 : 916건(2009년~2013년)

(단위 : 건수)

구 분	계	용산구	강남구	서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마포구	기타구
계약건수	916	797	25	25	20	11	12	26

Ⅲ		추 진 계 획

□ 지정확대 : 23개소(전체 200개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대상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 지정증 수여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지정일시 : 2014. 6. 10. 예정

□  지정체계

공개신청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지 정	➡	홍보․관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지회,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심사 : 토지관리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조)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지정기준

❍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무소

❍ 최근 1년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사무소(60점 이상 중 결정)

- 주요 심사항목 : 외국어능력(speaking, writing), 외국어계약서 작성 등

□ 소요예산 : 4,000천원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관 수당 등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구축, 효율적인 중개업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개선, 일반운영비

Ⅳ		사 후 관 리

□ 지도점검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각종 홍보 및 매매계약서식 등 번역물 지원(서울시)

❍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자치구)

□ 지정철회 요건 및 조치

❍ 지정철회 요건

- 휴업(3월이상) 또는 폐업

-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무소

- 기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의 품위 손상 등

❍ 지정철회에 따른 조치

- 해당 중개사무소에 통보 및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회수

- 각종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 삭제

□ 지정홍보

❍ 외국인 상담전화 운영 : 120 다산콜센터

❍ 주한 각국 공관,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KOTRA,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구 민원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 서울시 글로벌센터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각 구청 및 KOTR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에 게재 홍보

❍  홍보물 제작 배포 :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렛(영어, 일어, 중국어), 로고 등 제작 배부

Ⅴ		추 진 일 정

□ 대상자 신청(자치구, 협회구지회)안내 및 신청서 접수  : 3.26 ~ 4.25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자 추천        : 4.28한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ㆍ선정 계획 수립     : 4월

□ 심사(토지관리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5월

□ 대상자 결정 및 지정증 교부                      : 6월

□ 운영실태 점검 관리(자치구)                       : 분기 1회

□ 각종 홍보 및 관리                                   : 연중

Ⅵ		행 정 사 항

□ 지정 신청안내 1차 심사결과 제출 및 지정 후 준수사항 지도철저

- 자치구, 협회, 지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준수사항>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중개업무 수행

◈ 부동산 매매ㆍ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서식(외국어 번역분) 비치

◈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행위 예방 및 홍보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 제공

◈ 지정 철회요건 및 변동사항 발생시 구청에 통보(철회 시 지정증

반납) 등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 작성 관리(자치구)

❍ 지정 철회요건 발생, 장소이전, 상호 등 변동사항 : 수시 보고

□ 지도ㆍ점검 내역 및 외국인 거래실적 등 - 분기보고(분기 익월 5일)

붙임 : 1.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현황

2.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자치구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