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2826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대수	진동엽	최병언		03/26 代함석주
협 조

시청앞 느티나무 훼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

2014.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청앞 느티나무 훼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광장 앞의 2013년 2월 서울

신청사 건립공사시 식재한 느티나무가 아래와 같이 훼손되었기 훼손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수목 훼손 현황

❍ 위    치 : 서울시청앞(1호선 시청역 5번출구 옆)

❍ 일    시 : 2014. 3. 13.(23:00)

❍ 훼손수목 수량 및 규격 : 느티나무(R30) 1주

❍ 훼 손 자 : 강남구 역삼동 732-21 델타빌딩 6층

자림 ENC 대표 최 경 만

❍ 발생경위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여 자림 ENC에서 건축                   중인 에코하우스 본체를 대형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리다가                   시청옆 5번출구 우측옆에 있는 느티나무 가지를 훼손시킴

▢ 조치계획

❍ 훼손된 느티나무는 가지가 부러져 수형이 좋지 않고 시청앞에 식생할        경관적 가치를 상실함에 따라 훼손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잡수입) 조치.

❍ 훼손된 느티나무가 에코하우스 본체 바로옆에 식재되어 있어 수목하부        공사를 할 수없어 현재 보식이 어려워 에코하우스 철거시기인 2015년 2월

이후 우리사업소에서 자체 식재

❍ 원인자부담금 : 3,757,600원(붙임 : 산출내역)

첨부 : 1. 수목훼손 현황사진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