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4354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2/13 나백주
협 조

2016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무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식업중앙회 등 4개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등에 대한 2016년도 위생교육비 지원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위생교육비 지원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2호, 5호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교육기관(보건복지부 지정) 및 교육대상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영업자
대한제과협회	제과점 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 영업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 영업자 및 종사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제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책임자 등

교육내용

○ 식품위생 관련 법규 해설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등

지원규모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지원액(천원)	*******	*******	******	******	******
대상인원(명 )	******	******	*****	*****	*****
1인당지원액(원 )	*	*****	*****	*****	******

2		정 산 결 과

지원인원 및 집행실적

○ 지원인원 : 총65,346명 (※ 집합교육 참석자만 지원)

- 일반 59,832, 휴게 3,482, 제과 1,918, 식품산업 564

○ 집행실적                                           (단위: 원)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지원액	***********	***********	**********	**********	**********
집행액	***********	***********	**********	**********	**********
잔 액	**********	*********	*********	*******	*

※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이자액 132,301원 발생

- 일반 110,114, 휴게 11,628, 제과 2,764, 식품산업 7,795

※ 단체별 전용계좌

***********************************

**************************************

**********************************

********************************

○ 항목별 집행실적                               (단위:원)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합 계	***********	***********	**********	**********	**********
교 재 비	**********	**********	*********	*********	*********
강 사 료	**********	**********	*	*********	*********
인 건 비	***********	***********	*********	*******	*
대 관 료	**********	**********	*********	*********	*********
일반운영비	**********	**********	*********	*********	*
우편통신비	**********	**********	**********	*********	*********
기 타	**********	**********	*******	*******	*

정산내역 검토

○ 항목별 집행내역 검토결과

’16년도 교육비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 교육으로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

- 강사료, 인건비 개인별 채주 계좌로 이체

- 교재, 플랜카드 등 제작 구매 시  법인계좌 이체

- 업무추진비(식대 및 물품) 지출시 신용카드로 집행

- 일부 소액 구매 물품 현금매출 영수증 정산

○ 집행 상 미비점

- 특이사항 없음

향후 추진계획

○ 회계처리 기준 등 세부 집행요령 교육(’17. 3월)

- 강사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채주 계좌로 이체하고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세무신고 등 조치

- 특히 인건비 집행 시 근무내역 기재하고 교육 직접 관련자만 지급

-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집행(지회 포함), 불이행시 지원중단 및 환수

-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연관성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집행

- 개인카드의 업무목적 사용금지,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금지

- 지회 등 법인계좌로 연계한 체크(신용)카드 개설 후 집행 또는

현금매출영수증 첨부 정산

※ 각종 물품구입비, 식사 등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비용은 반드시
법인카드(체크, 신용) 사용분에 한하여 정산자료 인정

- 강사료 등 지급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 사전 제출

-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 이수 시 반드시 교육수료자를 병행표기

○ 보조금 집행실태 관리 강화 :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집행여부 집중점검

- 협회 방문 점검 또는 자료 제출에 의한 점검 등

3		행 정 사 항

위생교육비 보조금 지출 관련 교육실시

○ ’17년도 교육비 지원 관련 제반사항 안내 및 회계처리기준 교육

○ 해당 단체별 별도 공문 통보

집행잔액(환수액 포함) 및 이자액 반납조치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외식업	휴게음식	제과점업	식품산업
반납총액	**********	*********	*********	*******	*****
잔 액	**********	*********	*********	*******	-
이 자 액	*******	*******	******	*****	*****

○ 집행잔액 및 이자액(잡수입) 기금 세입계좌로 수입 처리

○ 납부기한(2017. 3. 31일까지), 납부기관(시금고)

붙임  정산관련 공문사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