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해제 문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 관련하여 일몰 처리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구역은 현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별도로 문의하신 일몰 적용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해제) 제1항제2호다목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적용시기는 부칙<법률제13508호, 2015.9.1.(시행 2016.3.1.)> 제2조제2항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9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 일몰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代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재생협력과-2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