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아이 엄마입니다. 일하려하는데 맞벌이인정 못받았습니다

**** 세 아이를 키우시면서 일까지 병행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보내주신 말씀 행간행간에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들이 너무나도 짙게 베어있어 안녕하시냐는 인사말씀 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되지 못하는 세계적으로 초저출산 국가이면서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셨겠지만, 입소가점을 받기 위해서 대학원생은 재직증명서를 필요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님의 경우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분류되어 대학원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육정책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 그런 면에서 세 아이를 보육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향후에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님 같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소순위와 관련되는 자격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마다 형편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특별한 순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후면 어린이집 입소시기인 3월이라는 점에서 ***님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우려됩니다만, 우선 고용안전정보망 등에 구직등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구직등록 증명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행 규정하에서 하실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님이 겪고 있는 보육문제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에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 아이를 키우느라 애쓰시는 ***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감사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2/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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