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291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효원	김순식	판영길		03/25 조선호
협 조

「현장 고충해소로 민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보고

마 포  소  방  서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현장고충 해소로 민관 소통과 화합을 위한 -

『이동신문고』운영결과 보고

소방산업체의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장고충을 해소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청렴도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보고임

Ⅰ		추진배경

❍ 2014년 소방청렴도 향상 자체 세부추진계획(소방행정과-2784호)

❍ 정책현장 상황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발굴·보완

❍ 현장고충 해소를 통한 소방청렴도 향상과 시민만족도 제고

Ⅱ		소방산업체 현황

❍ 마포구관내 업체수는 서울시 전체의 약 4.5%인, 86개사를 차지하며, 그중 공사업이 63개업체로 약 72.4% 점유함

<‘14. 3. 1. 기준>

구 분	계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서울시 전체	1,914	1178	367	159	139	71
마포구 관내	86	63	10	3	7	3

❍ 대부분 업체(67개)는 건설업면허와 소방업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소방업 면허 보유업체는 19개로 22%차지함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과 관련 현재 국회 안행위에 관련법안 계류중으로 건설관련 단체와 소방관련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중

Ⅲ		추진결과

□ 운영개요

❍ 기    간 : 2014. 3. 17 ~ 3. 21

❍ 업 체 명 : 경원소방(주) 등 5개업체

❍ 참    석 : 우리 서 2명, 업체대표 등 7명

❍ 이동신문고 운영절차

대상업체 선정		이동신문고 현장운영		정책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정책환류
업종을 고려하여 선정		업체방문 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		현장의견 분석		해당부서 통보 및 개선안 마련

□ 현장 운영

◈ 현장 회의

<완비증명분야 상담>		<소방시설관리업분야 상담>

◈ 건의·애로사항 및 대책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 할 경우 건물주의 비협조로 경미한 소방시설의 보완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오히려 계약해지로 대응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한계

→ 경미한 소방시설은 업무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권한 부여 검토

❍ 방염필름을 사용하여 방염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방염업체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로 시장질서 혼란 야기

→ 공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 방염업체의 시장 재진입 방지 추진

❍ 소방시설업의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는 단순 민원업무로 소방시설업자의 불필요한 소방서 방문을 초래하여 개선 요함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등을 소방시설협회 등에 위탁하여      등록업무, 시공능력평가, 경력관리 등을 일괄 관리

❍ 소방시설업이 전문․일반업으로 구분되고, 일반소방시설업은 기계․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소방기술 전문화에 장애가 됨으로 ‘소방’으로 일원화 필요

→  일반소방시설업의 기계 및 전기 분야의 통합 등록기준 마련

❍ 업체별로 소방공사를 최소기준에만 맞춰 시공함에 따라 소방공사 품질 저하 및 우수 소방용품의 사용과 신기술 적용에 소홀

→ 소방시설업 평가등급 마련 등 업체 경쟁력 강화하고 우수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Ⅳ		향후계획

❍ 건의사항은 법률적, 제도적 검토 후 본부로 제도개선 건의

❍ 매 분기별 사전 업체 선정으로 이동신문고 운영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