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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중간 생략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1년간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님이 집담보에 따른 채무상환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5년 8월 사망하신 뒤,  기 성립된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 납부 안내를 받으시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부동산 취득세는 등기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망당시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나. 따라서, 사망당시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에 매도한 경우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의 취득세액은 상호 동일합니다.

다.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상속에 따른 세금을 누락하거나 잘못 납부하지 없도록 각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0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33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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