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조합 창립총회)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동의자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창립총회 개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창립총회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동의를 받는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의는 창립총회 소집요구 이전에 받아야 하며, 동의자 명단을 구청에 신고하고 창립총회 개최허가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