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0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율희	김두석	02/08 김길남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관련 -

응암보도육교 철거 예산지원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관련 -

응암보도육교 철거 예산지원 검토 보고

은평구에서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은평구 토목과-1561호(2017.01.26.)]

□ 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형 식	관리기관	설치년도	안전등급
		폭	연장
응암보도육교	응암3동 748-3	4m	22m	STB	은평구청	1982	D등급

응암지하보도

응암초등학교

응암오거리

□ 추진현황

○ ´11.03.~´15.12. : 응암보도육교 철거에 대한 집단민원 접수

○ ´14.07~´15.12. : 철거를 위한 유관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구 분	찬 성	반 대	비 고
주 민 (206명)	203명 (98.5%)	3명 (1.5%)	1차 여론조사
학부모 (259명)	151명 (58.3%)	108명 (41.7%)	1, 2차 여론조사

○ ´15.11.25.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시 교통운영과)      - 응암보도육교 철거를 전제로 횡단보도 신설

○ ´16.01.14. :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통보(서을지방경찰청→市교통운영과)

- ´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시설계 종합개선안도(별첨)

○ ´16.03.~07. : 응암초교 학부모 간담회 실시(1, 2차)

- 응암초교 학부모 건의사항 : 학교주변 안전 대책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통학로 주변 역주행 및 주차단속 요청 등

○ ´16.09.02.~11.30. : 정밀점검용역 시행

- 용역 결과 : 안전등급 D등급

○ ´16.12.19. : ´17년 예산편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자료 제출(市→자치구)

○ ´16.12.20. : 보도육교 철거 예산 재배정 요청(자치구→市)

○ ´17.01.05. : 현장조사(은평구 담당자와 합동점검)

○ ´17.01.06. :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규제심의결과 등 보완자료 요청(市→자치구)

○ ´17.01.26. : 보완자료 제출(자치구→市)

- 서울서부경찰서 협의 내용 : 지역주민 및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감안할 때 철거후 교통안전시설물(간이중앙분리대, 안전휀스, 보도블럭 등) 보강

- 주민의견 : 육교 철거후 주변 교통시설 개선 요구

□ 자치구 예산 지원 요청

○ 예산지원 요청액 : 육교철거비 100,000천원

○ 요청사유

- 응암보도육교는 1982년에 준공된 안전등급 “D”급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

- 2011년부터 육교 철거에 대한 진정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으며, 철거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응암초교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고 횡단보고 신설로 육교의 철거 필요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서부경찰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므로 철거를 추진코자 함.

□ 검토의견

○ 자치구 요청 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현재 보도육교 근처 2곳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민여론 조사결과 찬성이 98.5%(조사인원 206명 중 철거 찬성 203명, 반대 3명)으로 제출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및 서울서부경찰서의 의견을 감안할 때 응암보도육교의 철거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시도 상에 있는 보도육교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예산지원 가능한 사안으로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된 사업비 100백만원을 지원코자 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도시안전실장방침-10030호, ‘14.6.9)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7년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 가능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재배정처	비고
2,500,000	-	2,500,000	100,000	2,400,000	은평구청

붙임 : 은평구 철거예산 지원 요청 공문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