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2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IA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이병희	박경서		02/07 정유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UIA 조직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일본(도쿄)

○ 여행기간 : 2017. 3. 20(월) ~ 3. 23(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전액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대면을 통해 달성 가능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UIA 총회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도쿄를 방문, 공공 역할 벤치마킹 필요(2011년 도쿄대회 시 천황 참석) ∙ 지진·도시안전 정책 교류 등 서울-도쿄 간 건축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판 마련 ∙ 일본 건축관련 단체(하우스비전, 일본패시브협회 등)를 방문, 대회 참여 적극 홍보 필요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계기로, 서울-도쿄 간 건축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도쿄도청을 방문하고, 일본의 우수사례(하우스비전 등)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고자 함.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3. 20(월) ~ 3. 23(목), 3박 4일

서울	→	도쿄	→	서울
3.20(월)		3.20(월)~23(목)(3박)		3.23(목)

□ 출 장 지 : 일본(도쿄, 가마쿠라)

□ 출 장 자 : ***************

2		방문목적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협의체 구성 관련 부서장 면담[3.21(화)]

○ ’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서울-도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 UIA 서울대회 기간중 1차 회의개최 추진

○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우수사례 조사

○ 도쿄도 지진·안전·녹색건축 등 주요 건축정책 조사

□「HOUSE VISION Committee」 &  일본디자인센터 하라디지인연구소 방문[3.22(수)]

○ 일본 하우스비전(2013, 2016)개최시 민간기업 협력 성공사례 조사

※ 시장요청사항(`16.4.25, 하우스비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UIA 2017 서울대회 시 “미래주택”기획전시(예정)

※ 하우스비전 : 일본의 주거를 둘러싼 현상과 미래주택을 건축가와 민간기업간 협력으로 성공리에 개최한 전시

□「일본패시브하우스협회(Passive House Japan)」 방문[3.22(수)]

○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등 우수사례 조사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대회 참여 독려

※ UIA 2017 서울대회는 건축과 설비·에너지·초고층 등 건축과 관련한 범 건축계의 행사임

3		주요일정

일 자	장 소	내 용	비고
3.20(월)	이동	∘ 인천 국제공항 ⇒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3.21(화)	도쿄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도쿄도 주요건축물 답사(녹색건축물, 초고층 등)
3.22(수)	도쿄, 가마쿠라	∘「하우스비전 위원회 및 하라디자인연구소」방문 ∘「일본패시브협회」 방문
3.23(목)	도착	∘ 도쿄 하네다 공항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서울시-도쿄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베-세-토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 UIA 서울대회 기간중 1차 회의개최 - 도쿄도 건축정책 소개 및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벤치마킹 - 지진·안전·녹색건축 등 건축관련 정책 자료 수집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범건축계 홍보 - 일본 HOUSE VISION 성공사례 면담 및 UIA 서울대회 홍보 「하우스비전 사무국(하라디자인연구소)」방문 -「일본패시브협회」방문
여행기간	2017. 3. 20(월) ~ 2017. 3. 23(목)(3박4일)
여 행 국	일본(도쿄, 가마쿠라)
방문기관	도쿄도청, 「일본하우스비전」사무국(하라디자인연구소),「일본패시브협회」사무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원)
						금 액	부담기관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	*	**	**********	***
		****	***	*	**	**********	***
		****	***	*	**	*********	***
기 타

2. 여행계획(안) [기간 : 3박4일]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 내용	비 고
3.20 (월)	김포 (9:00)	도쿄 (11:05)			대한항공 2707
3.21 (화)	도쿄			∘ 도쿄도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서울시-도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 도쿄도 지진·안전·녹색 등 건축관련 정책 사례조사 - 민관협력 건축문화 우수사례 조사 - 주요 건축물(녹색건축물·초고층 우수건축물) 답사
3.22 (수)	도쿄 가마쿠라			∘「일본하우스비전 사무국」및「일본패시브협회」 방문 - 일본 HOUSE VISION 2013/2016 성공사례 면담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대회 참여 독려
3.23 (목)	도쿄 (12:25)		김포 (15:30)		대한항공 2707

3. 수행내용

❍ 개인별 임무

직 위	성 명	개 인 별 업 무
시설5급	이병희	∘「도쿄도청」방문 관계자 면담 UIA 2011 도쿄대회 개최 경험 공유 및 준비 사항 점검 서울시-도쿄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논의 ∘「일본하우스비전」관계자 면담 UIA 2017 서울대회 적극 참여 요청
공업5급	노희천	∘「도쿄도청」방문 녹색건축 관련 정책 자료 수집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일본패시브협회」관계자 면담 패시브 하우스 정책 자료 취득 및 주요 실현사례 답사
시설7급	조미리	∘ UIA 2017 서울 건축대회 홍보, 민관협력 건축문화사업 우수사례 조사 ∘「도쿄도청」,「일본하우스비전」,「일본패시브협회」등 방문·접견 준비

4. 여행경비

❍ 경비총액 : 5,339,47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환율 1,172.56원/$)

성명	총 계	운 임 (견 적)	체 재 비				기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339,470	1,700,400	2,250.7＄ (2,639,080￦)	344＄	610.7＄	1,296＄
시설5급 2호가목	1,488,430	566,800 (GTR 비교사)	786＄ (921,632￦)	30＄×4일 =120＄ 합계 : 120$	81＄/3×8=216＄ 합계 : 216$	150＄×3일=450＄ 합계 : 450$	도쿄 - 가등급
공업5급 2호가목	1,488,430	566,800 (GTR 비교사)	786＄ (921,632￦)	30＄×4일 =120＄ 합계 : 120$	81＄/3×8=216＄ 합계 : 216$	150＄×3일=450＄ 합계 : 450$
시설7급 2호나목	1,362,610	566,800 (GTR 비교사)	678.7＄ (795,816￦)	26＄×4일 =104＄ 합계 : 104$	67＄/3×8=178.7＄ 합계 : 178.7$	132＄×3일=396＄ 합계 : 396$

※ 원단위 절삭

❍ 사무관리비 등 : 1,000,000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원)
계		1,000,000
사무관리비	통역비 등	1,000,000

※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사후 정산)

❍ 예산과목

구 분		예산과목
주택 건축국	국외업무여비	건축기획과, 이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사무관리비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172.56원(2017. 2. 2.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2호 ‘가’목 2명, 제2호 ‘나’목 1명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도쿄-가 등급

- 항 공 료 : GTR요금과 비교하여 최저가 항공사 선택

※ 식  비 : 도쿄(총 8식) -3.20(1), 3.21(3), 3.22(3), 3.23(1)

※ 숙박비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적용

5. 여행 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준비 관련 2011년 개최도시인 도쿄도를 방문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을 벤치마킹

- 컨퍼런스홀, 숙박, 교통, 오프닝/클로징 등 행사 진행사항 총 점검

- 시위‧테러‧화재‧안전‧비상사태 대응방안 및 각종 안전시설물, 인력배치 등 조사

❍ 세계건축대회를 계기로 서울시-도쿄도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구성, 정책 공유

- UIA 2017 서울대회 기간 중 건축도시정책 협의체 제1차 회의개최(예정)

❍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서울시 미래주택(건축)수준향상 및 건축정책 수립에 참조

※ “시장지시사항(’16.4.25.) - 일본하우스비전2013을 참고하여 우리시 미래주택 시행검토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서울시 건축정책, UIA 개최 계획 홍보 및 글로벌 도시의 건축 관계인 네트워크 형성(범 건축계로의 확대)

-「일본패시브협회」방문, UIA 2017 서울대회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관련 우수사례 조사

붙 임 : 1. 항공운임증명서(GTR) 1부

2. 항공운임증명서(비교견적) 1부

3.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요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