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항3호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해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만든다면 언제까지 만들 예정인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추진주체 없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나,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에 해제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방법 및 철회시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준용하고,

-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요구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