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239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현종	서경란	배형우	02/07 김용복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2014.11.17.)

- 서울시「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혁신교육지구」사업 통합 운영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 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추진 방향

○ 서울시․교육청․자치구․학교․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 정립을 통한 서울교육 혁신방향 제시

□ 지원 개요

○ 대    상 : 22개구(기존 20, 신규 2)

○ 지정기간 : 2017. 1. 1. ~ 2018.12.31.(2년)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총사업비 : 322억원(시 92, 시교육청 102, 자치구 128)

<그간의 추진경과>

2017년		2016년		2015년
22개구 (기존20, 신규2)	□	20개구 (혁신12, 우선4, 기반4)	□	11개구 (혁신7, 우선4)
322억원 (시92, 교102, 구128)		279억원 (시89, 교90, 구100)		152억원 (시65, 교52, 구35)

2				운 영 계 획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개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

□ 비전과 목표

비전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전략목표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 유기적인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 사업 과제

○ 마을-학교 연계 사업[필수과제]

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앎과 삶의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필수사업]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수업방법개선 협력교사 지원

② 마을 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공간 자원을 정비 및 확충하고 마을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업

‣ [필수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문화 조성

○ 청소년 자치활동[필수과제]

청소년들이 협력적 인성과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기획, 참여하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조장하는 사업

‣ [예시사업] 청소년의회, 청소년자치연합, 프로젝트형 학생 동아리활동 등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필수과제]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지구의 민관학이 만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일상적인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

‣ [예시사업] 학부모․교원 동아리 지원, 학교와 동주민센터 연계 등

○ 지역 특화사업[선택과제]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목적과 취지(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맞게 실시

3				세부 지원계획

□ 추진 일정

월 주요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민·관·학 워크숍
정책포럼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협의회
지구상호 컨설팅
종합평가
2018년 사업계획 수립

□ 주요 지원사업

○ 컨설팅 운영·지원

- 목    적 : 지구별 모범사례 확산 및 상호 성장의 기회 제공

- 방    식 : 지구 상호 컨설팅

- 운영시기 : 4 ~ 9월

- 실시방법

▸ 지구별 컨설팅 희망 지구 사전조사 후 매칭

▸ 민‧관‧학 실무 담당자가 집단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하여 운영 경험 공유

▸ 연 1회 이상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관계자 워크숍

- 목    적 : 정책방향 공유 및 발전적 운영방안 협의

- 일정 및 장소

▸ 상반기 : 1.18.(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 약400명)

▸ 하반기 : 6~7월 예정(정책 포럼과 연계 가능)

- 참석대상 : 서울시, 교육청, 22개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담당자 등

○ 정책포럼

- 목    적 : 혁신교육의 보편적 확대 및 다양한 사례와 의제 발굴

- 시    기 : 7월

- 내용(안)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성과 조망 및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

▸ 지구별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학교-마을 교육생태계 발전방안 모색

▸ 타 기관, 타 시도,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정책적 외연 확대 등

○ 성과평가(중간평가)

- 목    적 : 자치구별 발전방안 모색 및 우수사례 발굴

- 시    기 : 11월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정량과 정성평가 병행)

- 평 가 단 : 중앙평가단, 지구상호평가단

- 결과활용 : 2018년 사업계획 반영 및 예산지원과 연계

○ 중앙-지구간 소통 강화

- 목    적 :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의 제도화

- 시    기 : 연중 실시

- 방    법

▸ 사업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사업별 TF 구성시 지구의 민‧관‧학 참여 확대

▸ 2017년 운영에 대한 전체 평가회(12월)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목    적 :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 시    기 : 4월, 9월

- 방    법

▸ 영  상 : 주요사업 기록영상 제작(외부용역), UCC 동영상 공모전 등

▸ 인쇄물 : 각 지구별 상·하반기 행사 및 프로그램 종합 홍보

4				추 진 체 계

	시장												교육감					▪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정책 협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 서울시, 교육청, 시의회,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 ▪ 본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 및 조정 ▪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 ▪ 운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실무추진협의회 운영
	구청장												교육장					▪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협의 ▪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협의체 등 운영 협의 ▪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조정 및 예산 사용 방안 등 협의
		OO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 자치구, 교육지원청, 구의회, 지역주민(단체), 교원 등으로 구성 ▪ 혁신교육지구 사업 개발 및 조정 ▪ 혁신교육지구 사업 점검(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지역교육자원 통합관리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담당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영역별 분과 구성 등
	학교									자치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 운영위원회

○ 운영 개요

- 위원구성 : 총30명

‣ 서울시(2명)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자문관 (간사: 담당과장)

‣ 교육청(2명) :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간사: 담당과장)

‣ 서울시의회(4명) : 행정자치위원회 2명, 교육위원회 2명

‣ 지역별 대표(22명) : 혁신교육지구별 1명(지역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의 추천)

- 위 원 장 : 공동위원장 3명(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역대표위원)

- 위원임기 : 위촉 시 ~ 2018년 12월

- 회의개최 : 정기회의(년 4회), 임시회의

○ 역     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

-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 재원 확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 운영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 운영

□ 실무추진협의회

○ 운영 개요

- 구성인원 : 70명 내외

‣ 서울시 및 교육청(각 2~3명)

‣ 자치구, 교육지원청, 민간(각 1명) : 66명(팀장, 교육보좌관, 주무관, 장학사, 민간위원 등)

- 회의 개최 : 매월 1회(교육지원청별 순환 개최)

‣ 2월(남부), 3월(동부), 4월(성북강북), 5월(동작관악), 6월(중부),

8월(강서양천), 9월(강남서초), 12월(서부)

○ 역     할

- 자치구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사업공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 점검 및 평가 실무지원

-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 방침 의견수렴 및 협의

5				평가 및 환류

□ 성과 평가

○ 목    적 : 우수사례 또는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 모색

○ 시    기 : 11월(’17~’18년 중간평가)

○ 방    법 : 절대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 평 가 단 : 중앙평가단, 지구상호평가단

○ 평가지표(예시) : 평가TF 운영을 통한 지표 개발 및 보완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학교 지원 기여도(만족도)

- 혁신교육지구별 교육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

- 혁신교육지구의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정도

-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적 협력의 달성도

영역	성과 지표
사업비전	○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과 조직화 등
기반조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활성화 노력 ○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모델 구축 ○ 실무추진단, 협의회 산하 분과 등의 역할 및 상호 협력관계 등
교육활동 및 사업성과	○ 지역 내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 사업 실행을 위한 계획의 합리성 및 목표 달성도 ○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역할의 적절성 등

- 지구별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운영 활성화 정도

□ 평가 환류

○ 사업추진의 문제점,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 평가 결과를 각 지구별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 예산 지원액 조정

6				소 요 예 산

□ 보조금 등

○ 소요예산 : 9,20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7,5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조례상전출금 : 1,7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41,390천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 혁신교육지구 TF팀(실무지원단) 운영(안)

지원내용	예산액(천원)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	33,000
홍보(영상, 사례집, 포스터, 리플릿 등)	50,000
지구상호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58,390

7				행 정 사 항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7. 3월

□ 2017년 사업비 교부                       : ’17. 3월

※ 단, 1/4분기 예산액(자치구별 1억원) 조기 교부

□ 추진사항 및 실적요약 보고(자치구)          : 매월 말일

□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자치구)            : ’18. 2월

붙  임 : 1.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1부.

2. 자치구별 사업실행계획서 22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