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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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교통방해 방지조치 요청(2662159)

안녕하세요.**** 님.

먼저 서울시 교통신호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통신호체계의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전력공급의 책임은 저희와 전력공급계약을 맺은 한국전력공사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을 경우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49조의2를 통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뿐, 전기공급 과정이나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측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만약에 특정제품이나 특정설비를 채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행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작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서 양보와 주의 운전을 통해서 차량 간의 사고를 예방하고, 같은법 제27조를 통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하는 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운행을 해야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정전사고에 따른 교통신호체계의 불능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신호교차로를 24시간 항시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감시 중이며, 발전기 등 예비전원장치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신호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 가족에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끝.

주무관							황필권			신호운영팀장					백승학					교통운영과장					02/0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7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