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2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송인숙	이정연		오희선		이혜경		02/03 고홍석
협 조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건립 지원기준 마련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밀 현황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해 시민 문화복지 증대

1		추진배경

□ 지역별 문화시설현황, 주민수요(활용)도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 및 구체적 지원 기준 없이, 자치구 요구에 대해 사안별

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대두

○ 종로 61개, 중랑 4개로 지역별 문화시설 편차가 최대 15배(’16년 문체부 통계)

□ 노후건물 및 유휴지 등을 활용한 자치구 문화복합시설 건립요구에

대해 사업효과,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필요

2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 주요내용

문화시설 조사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

○ 문화시설 기초현황 조사

- 문화시설 전체 현황,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및 기부채납시설 조사 후 적정 시설 제안

지역별 공급과잉 시설 및 필요시설 도출

○ 지속 발전가능한 문화시설 운영방안 제시

- 운영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이용률이 낮은 문화시설 용도전환 검토 등

○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방안 및 지원기준 마련

자치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 용역대상(4개 사업)

구분	강동구민회관 문화 복합시설 재건축	舊 중랑경찰서 이전부지 문화복합시설 건축	신영동 문화복합 시설 건립	서북권(가재울) 문화복합시설 건립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1	․ 중랑구 묵동 249-2	․ 종로구 신영동 62외 16필지	․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소유주	․ 대지(시), 건물(강동구)	․ 건물 및 대지 (서울지방경찰청)	․ 대지(종로구)	․ 대지(시)
대지 면적	․ 4312.2㎡	․ 4750.1㎡	․ 6292㎡	․ 3486.8㎡
용도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치구 제안 시설	․ 컨벤션시설, 생활문화 어학실, 요리교실 등	․ 도서관, 공연장 등	․ 한지체험관, 전시장 문화교육시설 등	․ 공공도서관 등

○ 과업내용

- 지역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평가, 진단

- 개발계획 수립(토지이용･교통･경관･도입시설･건축 계획 등)

- 사업계획 수립(사업추진방식, 투자계획, 운영․관리방안 수립)

-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성과품 작성(대․내외 협의 및 사전자문 자료 작성 등)

□ 기    간 : ’17. 4. ~ ’18. 3.(계약체일로부터 11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연구 용역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유사용역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과 우선 협상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자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소요예산 : 370백만원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문화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사무관리비(100-201-01)

3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 지침(조직담당관 - 592호, 2017. 1. 16.)

□ 세부계획

○ 심의회 구성 : 7명(내부 3, 외부 4)

- 위원장(외부1) : 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

- 내부위원(3) : 문화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 외부위원(3)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백선혜․나도삼(서울연구원)

○ 개최계획

- 심 의 방 법 : 서면개최

- 심 의 기 간 : 2017. 2. 3.

- 의 결 방 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 의 내 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용역비 적정성, 과업지시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200천원(심사수당 / 외부위원 4명×50천원)

- 예 산 과 목 :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4		향 후 일 정

○ '17. 2. 3.             자체 학술용역 심사

○ '17. 2월               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및 발주

○ '17. 3월               제안서 평가 및 계약(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 '17.4월 ~ '18. 3월   용역 시행(11개월)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용역비 산출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