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454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정태명	代장인호	02/05 오경희

「모두의 학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추진계획

2016. 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모두의 학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추진계획

한울중학교 이전부지를 활용,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평생학습 공간인 “모두의 학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7-2(한울중학교 신관동)

○ 사업규모 : 부지 5,616㎡, 건물 연면적 2,331㎡

○ 도시계획 : 학교(시설의 세분 : 중학교)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건축범위 건폐율 30%, 용적률 120%, 높이 5층

- 용도지구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토지대장상 지목형태 : 학교용지

○ 총사업비 : 5,549백만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서울시 시교육청

2		추 진 경 과

○ 현장시장실('13.8) : 시립도서관 건립 → “모두의 학교” 추진 결정

- '16년 이전 예정인 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신개념의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모두의 학교」설립을 추진

○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 양성「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수립('14.4)

-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학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을 위한 중점분야 중 하나로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모두의 학교」설립․운영 추진

○ 유상이관 재산 협의 및 한울중학교 토지분할 등('14.5~9)

- 한울중학교 토지분할(1필지→2필지), 건축물대장 변경(1개동→2개동)

○ 시와 교육청간 유상이관 협약체결('14.10.10)

○ 정밀안전진단 실시('15.4~6) : 종합평가 경과 “B”등급으로 건물상태 양호

○ 모두의 학교 조성사업 투자심사('15.9~10) : 심사결과 “적정”

○ 모두의 학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15.11.10, 시장방침 제335호)

○ 모두의 학교 설계공모 진행 중 (‘15.12 ~ ’16.3)

3		용역 개요

□ 용 역 명 :「모두의 학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 대 상 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7-2(부지면적 5,616㎡)

□ 시행방법 : 기술용역으로 시행

□ 용 역 비 : 51,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챙관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모두의 학교 설립・운영,  시설비(401-0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일까지)

4		과업 내용

□ 과업 필요성

○ 본 사업부지는 한울중학교 이전부지로 “모두의 학교” 조성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학교용지해지)절차를 선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건축범위 건폐율 30%, 용적률 120%, 높이 5층

- 용도지구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토지대장상 지목형태 : 학교용지

□ 주요 과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절차 이행

- 관련법규 및 계획, 현황분석을 통한 변경절차 이행

○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및 주민설명회, 현장토론회에 따른 설명자료 작성

○ 용역 성과품 작성(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 용역발주 주요내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도시계획)신고를 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도시계획)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따라 본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사유 별도 공표)

□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지방자치 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한도	비고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1)경영 상태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 재무평가		1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4.5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4.0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5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4.5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4.0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0	5
	2)특별 신인도	가) 해당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2.0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5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16. 2

○ 용역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재무과)         : '16. 2

○ 용역수행(도시계획시설변경): '16.3  ~ '16.6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모두의 학교」 설립·운영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