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484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홍종남	주명애		이수진		배경섭		주윤중		01/18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6.
결재일자	2017.1.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자치행정과장		옥종식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2017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1. 16.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
추진 경위	• 위원 임기만료(2016.12.31.)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예산 사항	•위촉장 및 감사장 제작 비용 2017년도 예산 반영
수혜자 및 범위	• 관내 중소상공인, 옥외광고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 해당사항 없음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2017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 구성□운영 계획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됨(2015.1.1.~2016.12.31.,2년)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새로 위촉하고, 광고물 개선사업과 허가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일부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하여 옥외광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Ⅱ.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수 : 28명(공무원2명,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25명)

❒ 임  기 : 2015. 1. 1 ~ 2016. 12. 31.(2년)

❒ 위원회 구성 현황 ............................................................. <별첨1>

○ 분야별 현황

계	공무원	구의원	민간전문가
			디자인	미술	국어	건축	환경	법조	광고	조명
28	2	1	5	2	2	5	1	1	7	2

○ 민간위원 위촉기간별

계	6년이상(6명)	4년이상~6년미만(13명)	4년미만(6명)
25명	유영옥, 변소영 정보희, 유월종 강영창, 우창훈	박명선, 조경선, 이수경, 남경우, 김준철, 이상호, 이상원, 김현정, 조 원, 박석중, 전성은, 김승현, 신영석,	이현경, 차원갑 김정수, 임내락 이미애, 김유곤

○ 민간위원 그룹별 편성 현황 : 25명

1그룹(9명) 〔디자인□미술□국어〕			김준철 □ 이상호 □ 이상원 □ 김현정 □ 조 원(디자인)
			유영옥(미술)	박명선(미술)	이현경(국어)	조경선(국어)
2그룹(7명) 〔건축□환경□법조〕			박석중 □ 변소영 □ 전성은 □ 이수경 □ 김승현(건축)
			차원갑(환경)	남경우(법조)
3그룹(9명) 〔광고□조명〕			정보희 □ 김정수 □ 유월종 □ 김영창 □ 우창훈 □ 김유곤□ 임내락(광고)
			이미애(조명)	신영석(조명)

❒ 강남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기간:2015.1.1.~2016.12.31.)

구분		개최 횟수	심의결과
			계	원안 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기타 (보류)
계		226	3,041	2,695	313	11	22
본심의	소계	26	633	339	269	6	19
	2016	13	232	187	24	6	15
	2015	13	401	152	245		4
소심의	소계	200	2,408	2,356	44	5	3
	2016	100	1,299	1,287	5	4	3
	2015	100	1,109	1,069	39	1

Ⅲ. 2017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수 : 29명(공무원2명,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26명)

❒ 임  기 : 2017. 1 ~ 2018. 12. 31.(2년)

❒ 운영방법 : 법령에 따라 본심의□소심의□간판개선디자인심의 위원회로 구분 운영

❒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기능

○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사항(법 제7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항(조례 제15조)

□ 심의위원 연임 및 신규 위촉(案) ............... <위촉자 명단 별첨1>

➲ (연임) 6년 이상 위촉위원은 연임 배제하되(6명), 기타 위원은 연임(19명)

➲ (신규위촉) 해촉분야를 감안하되, 위원이 없었던 도시계획□교통 분야 보강, 강남구 거주자 우선 선발

해촉(6명)

유영옥(6년), 변소영(6년), 정보희(6년), 유월종(6년9월), 강영창(6년9월), 우창훈(6년)

신규위촉

(7명)

No	추천기관	분야	소속(직위)	성명
1	삼성2동	교통	삼운엔지니어링(대표)	이향숙
2	한국무역협회	광고	한국무역협회(차장)	김봉근
3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계획	서울대학교(교수-도시설계)	권영상
4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	㈜동아기술공사(이사)	문현재
5	(사)한국전광방송협회	광고	협회(이사 및 주-스마트비전컴 대표)	조정필
6	옥외광고협회강남구지부	광고	강남구지부(부지부장, 더사인 대표)	박교선
7	(재)한국조명연구원	조명	한국조명연구원(연구원)	공효주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계획

구분	세부내용
본심의 위원회	□ 위 원 장 : 도시환경국장(당연직) □ 구 성 : 9명( 당연직 2명, 민간전문가 7명) □ 운영방법 : 그룹별로 편성한 민간위원 중 균형에 맞게 선정 □ 심의의결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심의일정 : 월1회 개최(매월 둘째주 화요일 14:00) □ 주요심의 내용 - 가로형□세로형 간판(표시면적 20㎡ 이상) - 옥상광고물, 4층 이상 벽면전광(신규□변경□기간연장) - 지주이용간판(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 - 현수막게시시설(표시면적 30㎡ 이상)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표시면적 1㎡ 이상)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표시면적 5㎡ 이상)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소심의 위원회	□ 위 원 장 : 도시계획과장(당연직) □ 구 성 : 4명(당연직 1명, 민간전문가 3명) □ 운영방법 : 그룹별로 편성한 민간위원 중 균형에 맞게 선정 □ 심의의결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심의일정 : 주2회 개최(매주 화, 목요일 14:00) □ 주요심의 내용 - 가로형□세로형 간판(표시면적 20㎡ 미만) 및 돌출간판 - 지주이용간판(지면으로부터 높이 4m 미만) - 본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광고물
간판개선 디자인심의 운영위원회	□ 위 원 장 : 도시계획과장(당연직) □ 구 성 : 4명(당연직 1명, 민간전문가 3명) □ 운영방법 : 그룹별로 편성한 민간위원 중 균형에 맞게 선정 □ 심의의결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심의일정 : 간판개선사업 구간별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주요심의 내용 - 가로형□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강남구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 등 심의

Ⅳ.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

구분	세부내용
위촉장 수여	□ 일시/장소 : 2017.2.1(수) 14:00~15:00 / 3층 큰회의실 □ 수여대상 : 구의원1명(최중현), 민간전문가 26명 □ 참 석 자 : 34명 - 강남구 : 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감사담당관, 도시선진화담당관,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 구의원1명, 민간전문가 26명 □ 주요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 구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 권익위 지자체 청렴도 1등급 평가 : 감사담당관 · 구룡마을 공영개발 확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등 : 도시선진화담당관 ·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예정지 철회 : 주택과 · SETEC 제2시민청 건립 저지 : 건축과 · 코엑스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 : 도시계획과
감사장 수여	□ 일 시 : 2월 중 □ 수여대상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 해촉 대상자(6명) □ 수여방법 : 간담회 시 도시환경국장 전달

※ 위촉장 및 감사장 문안(별첨2), 감사장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별첨3)

Ⅴ. 행정사항

❒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감사장 전달

○ 수   량 : 33개(위촉장 27개, 감사장 6개)

○ 예산금액 : 191,790원(5,812원*33개=191,796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 쾌적한도시환경조성, 옥외광고물관리관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명단(민간위원그룹별명단 포함) 1부

2. 위촉장 및 감사장 문안 1부

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6매.  끝.

별첨2. <위촉장 및 감사장 문안>

제2017-  호

위  촉  장

위원  ○ ○ ○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1.~2018.12.31.)

2017년 2월 1일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제2017-  호

감  사  장

○ ○ ○ 님

귀하께서는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강남구 옥외광고산업의 발전과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강남구청장 신 연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