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협력본부-286		★장애인복지팀장		공공협력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2/03
결재일자		2017.02.03.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68)호
	2017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공공성 기반 특화서비스 운영
	•	17대세부전략과제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연구개발팀-기능정립 연구	)	무 □
	•	전략경영본부	:	유 □	(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금융복지팀-재무상담 연계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참여 관련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기본계획 방향, 절차개선 등 논의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업무협의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7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기본계획

탈시설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주전환을 지원하고,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을 제고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 방침 및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장(지역사회 전환)

○ 장애인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지원계획(서울시장애인복지과-17073, ’09.7.31)

2		추진 배경

□ 장애인복지 환경 및 당사자 욕구의 변화

○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로 패러다임의 변화

○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요구 증대

3		추진 경과

□ 서울시 탈시설 지원 인프라 확대 및 개선

○ 자립생활체험홈(’09) 및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10,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개선계획’(’14.12.15.)에 따른 업무개선

- 자립생활주택 통합운영(위탁), 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

○ 자립생활주택 다형(발달장애인) 시범운영 지원

□ 최근 2년 주요 성과

	2015년		2016년
성과	•센터의 탈시설 지원기능 강화 •자립생활주택 통합(위탁)운영 안착 •장애인 개별지원방안 논의구조 개선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모형 연구		•거주시설 연계 맞춤형 자립 지원(526명) •이용자 중심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강화 (분기별 1회 → 8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운영(3개소) •성과분석 및 성과공유, 타지역 확산

4		17년 개선사항

□ 발달장애인 이용증가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입주절차 개선 필요

○ 자립생활주택 이용 시 당사자 선택(주도) 기반 미흡

- 당사자 자립생활주택 신청 → 입주 결정 후 재단에서 주택 배치

- 당사자가 희망하는 지역, 운영사업자 등 고려하기 곤란, 공급자 중심 절차

○ 발달장애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지원절차 검토 필요

- 현장상담(1회) → 지원계획 논의(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계획의 실효성 낮음

☞ 당사자(거주시설)의 자립생활주택 선결정, 사전지원 강화 등 절차 개선

☞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의 자립지원 역할 및 기능 강화

□ 자립생활주택 이후 지역 자립지원체계 구축 필요

○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7년) 도래, 지역 내 자립지원체계 부족

○ 자립생활주택 후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모형, 지원체계 등 검토 필요

☞ 자치구 중심(운영사업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체계를 위한 표준화 등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에 대한 단계적 검토(프로그램 개발, 거주모형 등)

5		사업 목표

□ 2017년도 사업 목표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활성화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추진

- 거주시설 연계 종사자 및 당사자 역량강화(’16년 13개소→’17년 15개소)

○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전문화

-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직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전담인력 전문역량 교육 및 수퍼비젼

○ 지역사회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5개소)

- 지역사회 거주모형 관련 검토

□ 중기 목표 및 전략과제

중장기 목표		주요과제		세부과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환지원 시스템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활성화		• 당사자 선택(참여) 기반 마련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적용 • 지원주체별 기능정립
		자립생활주택 운영 전문화		• 주택별 직무 표준화 • 전담인력 전문역량 강화 • 자치구 중심 운영관리체계 확립
		지역사회 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거주모형 개발 및 적용 • 지역사회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확대

□ 항후 3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이용절차 개선 •거주시설 역량강화 •지역 내 지원프로그램 운영 •주택별 직무매뉴얼 개발 •타지자체 연계, 협력		•이용절차 개선적용 •지원주체별 역할정립 •지역사회 거주모형 개발 •지역 내 자립네트워크 운영 •타지자체 연계, 협력		•지원주체별 협력 강화 •자립생활주택 자치구운영확립 •지역사회 거주모형 적용 •지역 내 자립네트워크 운영 •타지자체 연계, 협력

6		세부 추진 계획

[1]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활성화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 이용자 선택을 고려한 절차에 대한 단계적 개선

- 당사자 및 운영사업자 선택권 보장,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 등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운영은 기존 유지

- 서울시, 거주시설, 운영사업자 등 의견수렴 후 ’17~’18년도 적용 검토

▸ 절차개선에 따른 지원주체별 역할 정립 및 분담 필요(서울시)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장애 당사자 자립역량 강화

○ 거주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자립지원

- 전환서비스지원 설명회, 공공정보교육, 자립생활 감수성교육, 자립상담 등

▸ ’16년도 13개소(495명) → ’17년도 15개소로 확대

- 발달장애인 정보전달을 위한 자료(영상) 및 정보지 제작

▸ ’16년도 정보지 중심 → ’17년도 영상, 정보지 제작

[2]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전문화

□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표준화 제고

○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직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입주~퇴거~사후지원단계에 따른 자립지원 직무 안내

▸ ’15, ’16년도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매뉴얼 보급 → ’17년도 전체 직무 세분화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 입주자 개별지원계획 수립~지원~평가 과정 및 지원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 기존 자립생활주택 운영 전반 → 입주자 지원서비스 중심

- 자립생활주택 이용 만족도, 퇴거 후 자립계획 등 조사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지표 개선

- 재협약 10개소, 신규협약(서울시 계획에 의거) 대상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상반기 신규협약, 하반기 재협약, 신규협약

▸ 현장실사는 재단 직원으로 팀 구성

□ 자립생활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

○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역량강화

- 입주자 특성(발달장애)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역량 교육 추진

- 자립생활주택 운영 및 입주자 지원 관련 기본교육 추진(신입)

- 영역별 전문가 수퍼비젼 지원

○ 권역별 대표기관을 통한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 정례 실무회의, 분기별 운영점검회의, 사례회의 등 추진

○ 자치구 공무원 교육(서울시 협력)

- 서울시 탈시설 지원정책 및 자립생활주택 이해

- 주택계약주체 변경에 따른 관리 및 지원역할 강화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및 평가회

- 현안사항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연간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공유, 발전방안 검토 등

○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인트라넷 유지관리

- 신규(다형) 주택 현황 추가, 매뉴 재편으로 정보확인 등 편의성 제고

[3] 지역사회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자립프로그램 운영

○ 자립생활지원 교육 등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등 대상

- 평생과정설계,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

-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결과평가

▸ ’16년도 2개소 시범운영 → ’17년도 공모사업으로 5개소까지 확대

□ 전문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기존 연계기관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주거복지지원센터(주거상담 및 컨설팅),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재무상담), 소        방재난본부(소방안전, 교육)

○ 신규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 개별지원 관련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연계

[4] 사업의 횡단전개 및 홍보

□ 탈시설 전환서비스지원 모델 보급 및 사업 확산

○ 사업추진 타 지자체 교류․협력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주시 등 정보공유

- 세미나 등 행사참여, 성과공유 등 협력방안 모색

▸ ’16년도 4개 지자체 교류(방문, 성과발표회 참여 등)

□ 자립사례 발굴 및 기획홍보 추진

○ 매체보도

- 권역별 우수운영사례 및 자립사례 등 발굴, 내부협력을 통한 보도 연계

○ 홈페이지, 리플렛 등 사업홍보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고객(이용자)

- 장애인 당사자

- 사업운영 주체 :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서울시 및 자치구

- 협력기관(개인) : IL센터,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위원, 자원연계기관 등

□ 대상별 소통 계획

○ 장애인 당사자

- 찾아가는 자립지원(교육, 상담 등), 사업에 대한 직접적 의견수렴(만족도조사 등)

○ 사업운영 주체

- 찾아가는 자립지원(설명회, 정보교육 등), 연계기관 간담회, 평가회 등 추진

- 각종 회의(심사/자문/실무회의 등) 참여를 통한 사업 협력체계로서의 소통

○ 협력기관(개인)

- 협력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MOU 체결 등 추진

- 협력사업 모니터링, 평가 공유 등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내․외부 의견수렴 등)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16. 12)

▸ 자립생활주택 운영중심에서 지역 자립지원체계 모색에 대한 역할 필요

- 서울시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T(~’16. 12)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 필요

- 총괄방침 수립을 위한 사업개선방안 관련 서울시, 현장 의견수렴(’16.12~’17. 1)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5개소(노원중증/강북/성동/도봉노적성해/양천IL)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만족도조사(’16. 11)

○ 사업 진행단계

- 세부사업별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간담회, 이용자만족도조사 등 의견수렴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대상 사업참여(현장상담) 인력 POOL 구성

- 전환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6년도 11명(학계, 현장, 운영사업자, 서울시 등) → ’17년도 유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규협약, 재협약심사에 따라 구성

○ 사업 완료단계(성과보고)

- 세부사업별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내․외부)

8		추진 일정

○ 총괄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1~3월
○ 절차개선 의견수렴 및 시행	:	1~12월
○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1월
○ 운영사업자 신규협약 및 재협약 심사	:	2~11월
○ 거주시설 맞춤형 자립지원	:	3~11월
○ 자립생활주택 직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3~11월
○ 자립생활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	:	2~12월
○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	2~11월
○ 이용자 만족도조사, 사업평가	:	5~12월

9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90,344천원

[단위:천원]

편성목	세부내역	소요예산
일반운영비	￮ 거주시설 연계 탈시설 지원	5,350	34,696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운영(현장상담)	1,400
	￮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2,200
	￮ 지역중심 자립지원 네트워크	23,236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310
	￮ 자립생활주택 직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2,200
교육훈련비	￮ 거주시설 연계 탈시설 지원	6,150	17,710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역량강화)	10,850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설명회)	100
	￮ 자립생활주택 직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610
회의운영비	￮ 거주시설 연계 탈시설 지원(실무회의)	1,300	23,488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운영	4,440
	￮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권역/역량강화)	3,340
	￮ 지역중심 자립지원 네트워크(실무회의)	150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	4,810
	￮ 자립생활주택 직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3,898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4,560
	￮ 사업 자문회의	990
도서인쇄비	￮ 거주시설 연계 탈시설 지원(정보지)	2,000	8,450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운영(자료)	400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교육자료집)	1,250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자료)	800
	￮ 자립생활주택 직무매뉴얼 제작	4,000
연구개발비	￮ 입주자 만족도조사	6,000	6,000

○ 예산과목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지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교육훈련비/회의운영비/도서인쇄비/       연구개발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사업	90,344 (100%)	9,034 (10%)	36,138 (40%)	63,240 (70%)	90,344 (100%)

※ 특이사항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운영확대”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변경 가능

10		행정사항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서울시, 자치구, 운영사업자, 거주시설 등 협력관계 유지

□ 세부사업 추진 관련 내부 업무협력 강화

○ 사업홍보 - 기획조정팀 / 기능정립 - 연구개발팀 / 협력사업 - 서울금융       복지상담센터 / 위원회 운영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