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3090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최지현	성기환		송필석		김용운		주윤중		02/10 신연희
등록일자	2017.2.7.
결재일자	2017.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세입관리팀장		이정헌
					세무행정팀장		추승열
					번호판영치팀장		임경식		재산1팀장		이규화

- 체계적인 체납 관리 및 징수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 추진기간 : 2017. 1. 1 ~ 12. 31

▢ 추진목표

구 분	계	시 세	구 세	비 고
2017년 목표액	239억 원	204억 원	35억 원	전년대비 시세 16억원 증가, 구세 1억원 증가
2016년 목표액	222억 원	188억 원	34억 원

▢ 추진방향

① 세무과 전직원 체납징수 총력체제 구축

☞ 전직원 체납세 징수관리 체제  ----------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

②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38체납기동대 및 전담반 활용  ---------- 세수증진 효과 극대화

③ 체납처분활동 및 행정제재의 강화

☞ 강력한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 ----------- 조세 정의 실현

④ 체계적인 체납자료 관리

☞ 불납결손 등 내실 있는 체납관리  ------- 체납관리 비효율성 일소

2017. 2. 7.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체계적인 체납 관리 및 징수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 체납 지방세 징수 종합 계획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불납결    손으로 체납 관리의 비효율성 일소 등을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    함으로써 구 재정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체납시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 선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Ⅰ		체납현황 및 실태

□ 과년도 총 체납세액 :  1,117억 원(2017. 1월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6년
	체 납 액	비 율	체 납 액	비 율
합 계	1,117	100%	1,262	100%
시 세	981	88%	1,100	87%
구 세	136	12%	162	13%

※ 체납규모 2016년 대비 시세 119억 원, 구세 26억 원 감소

□ 최근 5년간 체납액 및 징수·결손 추이

(단위 : 억원)

❍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과세규모의 증가로 체납세액은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1,047억 원에서 1,296억 원으로, 총 249억 원 증가 되었다가 2016년 1,290억 원으로 6억 원 감소

❍ 징수액은 2012년 183억 원에서 2016년 299억 원으로 116억원 증가

❍ 결손액은 2012년 63억 원에서 2016년 86억 원으로 23억 원 증가

Ⅱ		2016년 추진성과

□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목표 35%(77억원) 초과달성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징수목표	2016년 징 수 액	2015년 징 수 액	전년대비 증 감 액	목표대비 달 성 율
합 계	22,201	29,937	23,042	6,895	134.8%
시 세	18,780	25,157	18,375	6,782	134.0%
구 세	3,421	4,780	4,667	113	139.7%

□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 우수구 선정

❍ 2012년 상․하반기 최우수구 수상, 2013년 우수구, 2014년·2015년

상·하반기 최우수구 수상(총 6회)

❍ 최근 4년간 인센티브 총 수령액 : 455백만원

- 2012년 상·하반기 110백만원, 2013년 55백만원, 2014년 90백만원,      2015년 상·하반기 200백만원

❍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구” 선정 유력 :시상금 91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등 강력한 체납활동으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

❍ 고액·상습체납자 9명(체납 28억 원)에 대한  출국금지로 7억3천만원, 고액체납자     17명(체납 1억 9천만 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 2천만 원 징수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352명(체납 77억 5천만 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으로 8억 3천만 원 징수,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한자 591명(체납 140억 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으로 87억 원 징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징수실적 제고

❍ 회생인가 결정된 법인의 신탁부동산 공매를 통한 체납 재산세 94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강남구 단일 부동산으로는 역대 최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구 재정 확충에 기여

Ⅲ		2017년도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세입목표 달성

구 분	계	시 세	구 세
목표액	239억원	204억원	35억원

⇨ 시세 체납징수실적 평가,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우수구」 선정 목표

※ 최근 체납 규모가 감소되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시세 16억 원, 구세 1억 원 증가

□ 추진방향 및 과제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체 납 징 수 총력체제 구축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체제 구축·운영			① 전세무부서를 통한 체납세액 총력징수 체제 구축 ②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기간 운영(연4회) ③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고액 체납자 특 별 관 리		38체납기동대 운영 (500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① 현장중심의 체납징수전담반 활용 ② 고액체납자 맨투맨 체납징수 ③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계적인 체납자료 관리		체납자료 정비 및 불납결손		① 2016년도 고액체납 서울시 이관 철저 ② 체납자료 정비 ③ 적극적인 불납결손 처분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체납 징수기법을 총 활용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전개 ※ 체납차량 집중 관리를 위한 『번호판 영치팀』 운영		① 체납처분 활동 강화 - 채권확보 및 공매 추진 - 국외거주 체납자 징수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동산 압류 ② 행정제재 강화 - 공공기록정보제공 - 관허사업 제한 -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민원발생 최소화		세무조사 공무원의 구체적 『행동 매뉴얼』 숙지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세무조사 공무원 현장행동수칙』 생활화 - 청렴서약제, 청렴 교육강화 ‘현장 출장조사 리콜제’ 준수

Ⅳ		세부 추진 계획

□ 체납징수 총력체제 구축

▢ 총력징수체제 구축

		추 진 단 장
		기획경제국장
체납징수1반			체납징수2반			체납징수3반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 기획경제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세무부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력징수 체제 구축

❍ 체납징수1반 : 세무관리과

- 압류 · 공매 · 출국 금지 등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총괄추진

❍ 체납징수2반 : 세무1과

-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 세무1과 소관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체납처분, 결손처분,납부 독촉등)

❍ 체납징수3반 : 세무2과

-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 세무2과 소관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체납처분, 결손처분,납부 독촉등)

▢ 지난년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및 운용

❍ 특별정리기간

- 지난년도 시세 : 2017년 3월, 5월, 8월, 10월(서울시 일정에 따름)

- 지난년도 구세 : 연중

❍ 추진내용

- 체납세액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일제발송 및 납부독려

- 주요 체납세목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 대한 소액체납 집중 정리

-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출국금지 조치

□ 고액체납자 징수 :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 대 상 : 500만원 이상 체납자   6,693명(잠정)

▢ 운영 내역

❍ 고액체납자 1:1 체납 징수관리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호화생활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 납세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납세회피자 심층 추적조사

❍ 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활동 전개

□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처분 활동의 강화

❍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압류 지속 추진

- 부동산 : 지난년도 체납자 재산조회 후 미납자 부동산 압류

- 채권압류 : NICE 및 서울시 제공자료 이용 채권 등 압류

❍ 부동산 및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활성화

-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실익 전수조사 후 공매 확행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차량견인 후 일괄 공매 추진

☞ 번호판 영치팀 과 합동작업으로 현장에서 고급차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

❍ 지방세 체납자 교부청구 철저

-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법정기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교부청구 실시

- 경․공매로 받은 배당금은 즉시 체납충당 조치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견인예고 안내문 발송

-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대포차 등 집중 단속

-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견인․공매

❍ 국외거주 체납자 징수 강화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한 국외거주 체납자의 국내보유

재산 조사 및 국내입국여부 파악으로 체납징수

▢ 행정제재 강화

❍ 금융기관에 체납정보(공공기록정보) 제공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 관허사업 제한

- 지방세 3회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허가 등 취소요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골프 ․ 쇼핑 ․ 관광 등 해외출입국이 빈번하고

가족명의 부동산소유 등 재산의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자

❍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및 고발

-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의 점유자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탈루 여부 등 조사

▢ 번호판 영치팀 신설·운영(2016년 2월 신설)                    ❍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타지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징수로 구세입 증대효과

❍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 시행중

❍ 영치 업무 처리를 세무관리과로 일원화하여 불법 차량 단속 효율성 제고

- 번호판 영치로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불법 차량 확산 방지

※ 2016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4,536건 영치로 2015년         1,904건과 비교 138.2% 증가

□ 체납자료 관리

▢ 2016년도 고액체납 시세 서울시 인계

❍ 인계대상 : 2016년도 회계 본세 기준 건당 1천만원 이상

❍ 인계부서 : 세무1,2과 책임 하에 서울시 인계

❍ 인계 세액 : 285억 원(2017. 1. 19.기준)

❍ 추진일정 : 2016. 12. 21. ～ 2017. 1. 20.

▢ 지속적인 체납자료 정비

❍ 체납자료 지속 정비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료 정비로 정확한 체납자료 구축

- 예금, 환급금 등 압류 후 즉시 추심 및 납부자 압류해제 등 전산자료 정비

▢ 시효 및 불납결손 추진

❍ 지방세 체납자 불납결손

- 무재산자 및 폐업법인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불납결손 추진

❍ 시효결손 도래 예정자에 대한 사전 재산조회 및 시효결손

- 전국토지 자료 조회 후 유재산자에 대해 즉시 부동산 압류

- 재산조회 주기 : 향후 3개월 후 시효결손예정자를 대상으로 매월조회

□ 월별 추진 일정

월별	세 부 추 진 계 획	비 고
1·2월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자 소유부동산 일제조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 개최
3월	‣자동차세 영치 및 동산압류 예고문 발송 ‣체납자 소유부동산 일제조사 및 제1차 압류예고문 발송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 ‣2016/2기분 자동차세 미납자 차량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4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
5월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제공
6월	‣해외거주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해외거주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7월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예고문 발송
8월	‣법원 공탁금 압류 ‣신용정보 등재 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9월	‣관허사업 제한 및 특별징수의무 불이행자 고발 예고문 발송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2차 심의 개최
10월	‣체납고지서 및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요청 ‣시세입 불납결손 집중 시행(집중 정리기간:10월~12월)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
11월	‣분납자 일제 정비 및 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제공
12월	‣마무리 징수독려활동
연중	‣체납자 채권확보(부동산, 차량, 환급금, 기타채권 등) ‣체납자 공매실시(부동산, 차량) ‣시효 및 불납결손 추진 및 교부청구 실시 ‣서울시주관 기획징수활동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체납총괄담당 지정

▢ 세무종합시스템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철저

▢ 38세금징수팀은 추진중인 체납처분사항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철저

▢ 세무과 부서별 전 직원은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      해 체납정리 총력 추진 철저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서울특별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강남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의거 포상금 지급

첨부 : 체납시세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끝.

체납시세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서

□ 체납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담당동	금주실적	당월실적	누계 실적	비 고

□ 압류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압류		징수실적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당월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부동산
자동차(이륜차포함)
금융재산
기타채권

□ 공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매 의뢰				공매 배분(체납시세 충당)
		당월 실적		누계 실적		당월 실적		누계 실적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징수액	건수	징수액
계
	부동산
	차 량

□ 견인 및 영치실적                                  (단위 : 대수, 백만원)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견인실적(건수)			견인 후 징수실적			영치실적(건수)			영치 후 징수실적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당월 누계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당월 누계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당월 누계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당월 누계

□ 행정제재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계			검찰고발			관허사업			공공기록정보 제공
	전월	당월실적	당월누계	전월	당월실적	당월누계	전월	당월실적	당월누계	전월	당월실적	당월누계
건수
징수액

□ 직장생활 체납자 급여압류 등 징수실적              (단위 : 건수, 백만원)

압류		징수실적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당월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