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92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1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민주		이정희		이윤영		代이윤영		02/10 이비오
협조

★ ◉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17. 2.

(기 획 예 산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17년 예산 관련 재정운용 상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구민의 이해를 돕고 구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재정공시 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상황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공시개요

○ 공시주체: 성동구청장

○ 공시시기: 2017. 2월 말

○ 공시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 공시내용: 공통공시(예산규모 등 4개 분야 15개 세부항목)

○ 추진절차

예산공시 작성기준 통보 (행정자치부)	➡	방침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공시 (홈페이지, 구보 등)	➡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1월		2.10.∼ 2.22.		2. 23.(목)		2월 말		공시 후 5일 이내

Ⅱ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영 상황

○ 총괄,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의 4개 분야 15개 세부항목

분 야	세부항목(15개 항목)
총 괄	① 총 괄 표(전년대비, 유사단체 비교)
예 산 규 모	② 세입예산 ③ 세출예산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⑤ 지역통합재정통계
재 정 여 건	⑥ 재정자립도 ⑦ 재정자주도 ⑧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 계획	⑨ 성인지예산 ⑩ 주민참여예산 ⑪ 성과계획서 ⑫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⑬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⑭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⑮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작성기준

- 총괄, 예산규모, 재정운용계획: 2017년 당초예산

- 재정여건(재정자립도 등)     : 2017년 당초예산 및 2016년 최종예산

□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보급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 ·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Ⅲ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

□ 위원회 구성: 총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임기 3년

(※ 위원명단 「붙임 2」 참조)

○ 위 원 장: 민간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위    원

- 당연직: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심의내용: 2017년도 당초 예산 기준 4개 분야 15개 항목 공시사항

※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로 별도의 정책 결정 사항은 없음

□ 심 의 일: 2017. 2. 23.(목) 예정

□ 소요예산: 630,000원

○ 심사수당: 70,000원 × 9명 = 630,000원

○ 예산과목: 기획,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재정분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추 진 일 정

□ 방침 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2. 10. ~ 2. 22.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2. 23.(목) 예정

□ 재정공시(홈페이지 게재 등)	2. 28.(화)

□ 공시결과 서울시 및 구의회 보고	3.  3.(금)

Ⅴ		행 정 사 항

□ 재정공시내용 온·오프라인 공시

○ 구 홈페이지 게시 협조	전산정보과

○ 구보 게재	공보담당관

붙임  1.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기본편제 1부.

2.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