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180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홍해연	이경로	정상택	03/25 안영노
협 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2차 설계변경

2014.  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2차 설계변경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2014년도 최저임금 상승(2013년 4,860원→2014년 5,210원) 및 물가 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을 검토, 시행하고자 함.

Ⅰ		청소용역 개요

□ 계약 내용

○ 계 약 명 :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계약

○ 계약업체 : 웅비환경(주), 대표 : 김성우

○ 계약금액 : 총3,219,660,000원

○ 계약기간 : 24개월(2012.4.1.~2014.3.31.)

○ 차수별 계약금액

(단위:천원)

차 수 별	용역기간	최초 계약금액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총 차	’12.4.1.～’14.3.31.	3,112,690	3,180,940	3,219,660	최저임금 변경
1차 2012년	’12.4.1.～’13.3.31.	1,167,258
2차 2013년	’13.4.1.～’14.3.31.	1,595,573	68,250	38,720

□ 주요 과업

○ 공원 전 지역(시설물)의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 화장실(독립․부속․간이) 청소 및 가을철 낙엽 수거 및 운반 등

Ⅱ		설계변경의 필요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사항에 관한 노동부 감사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

○ 점검일시 : 2012.6.4.(월)

○ 점검기관 :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점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관련 청소용역업체 계약사항

- 고용승계여부, 분기별 월급명세서, 급여적정여부, 웅비환경 취업규칙, 계약서 및 협약서 등 계약관련사항 일체 확인

○ 지적사항 :

기초금액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기초금액 산정시 시중노임단가의 70.5%선에 책정되었고 실제 지급은 시중노임단가의 64.8%로 지급됨(낙찰률 적용)

○ 감사지적사항 해소 및 최저임금제 준수를 위해 변경 필요

○ 변경적용 근거

- 행안부 회계통첩(’06.12.29)『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12년 계약체결시 반드시 반영토록 지시(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계약분야 변경내용 안내(서울시 재무과-49331,2010.12.28)

※ 공문일부 발췌 -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재정정책팀-7984,2006.12.29)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물가인상에 따른 원가현실화

○ 물가인상, 유류원가 상승 등으로 청소용역 수행에 필수적인 소모품, 유류원가 상승요인 발생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 필요

- 물가인상률 매년 2.2%상승으로 인상분 보전 필요

- 원가계산서상의 유류비가 실제 거래되는 유류비의 75%에 해당됨.

- 원가계산서상의 차량보험료와 실제 거래되는 차량보험료와의 차액 보전 필요성

Ⅲ		설계변경 검토

□ 변경 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행안부 회계통첩(’06.6.30.) 의거하여 시중노임단가(63,326원)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전액 반영 곤란

○ 2014년 최저노임단가(5,210원)를 기준으로 기본급, 휴일수당 등 인상분 보전

○ 임금조정에 따른 4대 보험료 인상분 보전

○ 재료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

○ 연료비 인상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연료비와의 차액분 보전

○ 원가계산서상의 차량보험료와 실제 거래되는 차량보험료와의 차액 보전

□ 산출 기준

○ 각 항목별 산출기초

(단위:천원)

구분	2013년 원가계산서 금액(월간)	변경금액(월간)	차액(월간)	비 고
재료비	6,557,669	7,783,318	1,225,649
인건비	81,529,867	86,333,646	4,803,779
4대 보험료	6,915,678	9,528,181	2,612,503
차량유지비	5,383,149	6,612,588	1,229,439

○ 예산확보 : 2014년 청소용역 예산 집행 잔액

→ 2014년 청소용역예산 779,845천원중 40,000천원 집행잔액 예상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총무과/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시민만족도 향상/공원시설관리용역/공공운영비(201-02).

Ⅳ		행정사항

□ 계약금액 변경 후 2014년 기 지급분(1, 2월분) 소급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