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84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진주		이정희		이윤영		02/10 代이윤영
협조

★ ◉

2017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7. 2.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민간단체 구정참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17년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 운영계획」에 따라 민간단체(舊 사회단체) 사업 일괄 공모를 통해 비영리 단체를 선정·지원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 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15조, 제16조

Ⅱ		추 진 방 향

Ⅲ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2017. 3. ~ 12.

□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 대상사업

-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사업

- 성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 사업범위: 사업 추진 지역이 성동구인 사업

○ 지원규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액 내에서 사업별 지원규모 결정

○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지원 신청

□ 공모사업: 5개 분야

연번	공 모 분 야	세 부 사 업
1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분야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갈등 해소, 남북화해협력, 저소득층 지원(다문화, 장애인 등)
2	환경·녹색 정책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친환경 도시농업만들기, 마을가꾸기 등
3	생활안전망 구축분야	선진교통문화, 안전한 마을만들기, 우리동네지킴이 등
4	문화·체육진흥 분야	구민 체력증진, 구민화합행사 등
5	구정사업 기타분야	성동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Ⅳ		세부 추진 계획

□ 공모사업 업무 흐름도

지원 사업 공모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자체심사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심의·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2017. 2. 13. ~ 2. 22.(10일간)		2017. 2. 13. ~ 2. 22.		2017. 2. 23. ~ 2. 28.		2017. 3월 중순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사업 정산	⇨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2017. 3. 24.까지		2017. 3. 31.까지		2017. 12.		2018. 상반기 중

1. 보조금 공모사업 공고 -------------------------------------- 기획예산과

○ 공고기간: 2017. 2. 13.(월) ∼ 2. 22.(수)  ※공고일: 2. 13.(월)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대상사업,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장소, 제출서류 등

※ 2017. 민간단체(舊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안): 붙임1

2. 사업계획서 접수 --------------------------------------------- 사 업 부 서

○ 접수기간: 2017. 2. 13.(월) ∼ 2. 22.(수) (10일간)

○ 신청서류: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등

※ 신청 서류 양식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2, 3, 4, 5

	< 사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
▸ 사업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 ▸ 사업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 사업비 집행 계획 등

3. 자체심사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사 업 부 서

○ 신청사업 자체심사 후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

- 주요 검토사항

․법령 또는 조례 지원 근거 및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 여부

․단체의 적합성, 예산액의 타당성 및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단체설립목적과 신청사업의 연계성 여부 등

○ 제 출 일: 2017. 2. 28.(화)까지

4. 사업 심의·선정 및 결과 통보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17. 3월 중순(예정)

- 심의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 건

○ 심의결과 통보: 2017. 3. 24.(금)까지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기획예산과 → 사업부서

- 선정단체 통보: 사업부서 → 지원단체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선정단체/사업부서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선정단체 → 사업부서

-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관리통장, 자부담금 예치 확인용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소관부서와 세부 사업추진 약정 체결

※ 신청사업별 보조금과 자부담을 명시하여 약정 체결하고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됨을 명시

- 소관부서는 약정체결 시 선정단체에 사업집행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방법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실적에 따라 월별 교부하며,「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 세부사업 기준으로 단체별 보조금 교부총액 2,000만원 미만은 일괄교부 가능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및 정산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하는 단체명의 전용 통장으로 교부

-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 추가사용 가능

- 소관부서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 및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 원칙 준수

6.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사업보고서 제출 ----- 선정단체/사업부서

○ 제출대상: 선정단체 → 사업 소관부서

○ 제출기한: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영수증 등

※ 정산 및 성과평가 시 유의사항

- 부적정 사용 시 행정 조치 및 환수

- 정산결과를 토대로 회계연도 마감 후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 편성에 반영

7.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 기획예산과

○ 제출대상: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획예산과로 제출(다음해 상반기)

Ⅴ		행 정 사 항

□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괄공모 ---------------- 기획예산과

□ 사업별 신청서 접수, 자체심사 및 위원회 심의 의뢰 -- 소관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예산과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및 성과평가 ------------- 소관부서

붙임  1. 2017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안) 1부.

2. 2017년 공모사업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