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11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송영혜	김창엽	02/10 송임봉

「반려식물 보급」사업수행단체 공모 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반려식물 보급」사업수행단체 공모 계획

도시농업의 치유 기능을 이용한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 및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모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반려식물 보급 사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2017.2.2.)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4조 및 제20조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7.11.30.

□ 사업예산 : 150백만 원(민간경상보조금)

□ 사업 추진방식 : 민간단체공모

□ 사업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농업지원센터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 2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음

□ 사업내용 : 서울시 거주 홀몸 어르신 약 2,000명에게 반려식물 화분세트(2개)                 보급 및 사후관리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 서울시 관내 반려식물 생산 농가 또는 단체를 통해 공급

- 반려식물 수종은 주관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

❍ 반려식물 보급

- 사업수행단체 주관으로 노인복지기관 또는 홀몸 어르신 위탁운영체를    통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

❍ 식물 교체 및 재배법 안내 등 사후관리

-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 및 식물 교체

- 홀몸 어르신 가구를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식물 관리요령 안내 등

□ 사업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선정 및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17. 2.		’17. 3.		’17. 4. ~		’17. 7. ~ 8.		’17. 11.		’17. 12.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수행단체 공모 공고

❍ 공고기간: ’17. 2. 14(화). ~ 2. 28(화).(15일간)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17. 2. 14(화). ~ 2. 28(화). 18:00까지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 접수방법: 방문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 불가)

❍ 제출서류

① 공모참가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③ 사업계획서 8부

④ 신청자격 증빙자료(등록증, 설립 허가증, 지정서) 사본 1부

⑤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17. 3. 10(금) 14:00

❍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청 무교동청사 8층 대회의실

❍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등 7명

- 도시농업위원회 3, 시의회 1, 농업기술센터, 관련전문가 2(교수1, 기관1)

❍ 평가방법 :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15분 내외) 후                  평가위원 평가

❍ 평가기준

- 단체역량 : 최근 2년간(2015~2016)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전담인력                   확보, 단체역량 강화 노력 및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개발 등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용이성,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등

- 예산내역의 타당성 : 각 예산항목 책정의 구체성, 적절성 및 건전성 등

※ 세부 평가기준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사업수행단체 선정 : 합계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7. 3. 13(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체결일 : 2017. 3. 20(월)

- 약정서 체결을 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식물 수종 등 의견수렴 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사무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사업수행단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 후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이행보증보험가입 확인 후 교부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017.12.31.까지로 함

□ 사업시행 및 관리

【중간평가】

❍ 시  기 : 2017년 5~6월(1차), 9~10월(2차)

❍ 방  법 : 사업실적 중간보고서(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내  용 :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최종평가】

❍ 일    시: 2017년 11월

❍ 방    법: 사업실적 최종보고서(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내    용: 실행계획서 작성 시 제출한 성과지표의 평가 항목에 대한                 실적 및 달성률, 사업비 집행 등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일    시: 2017년 12월

❍ 내    용: 사업성과와 예산집행 적정성 등 종합평가

❍ 사업비 정산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정산내역 반납(세외수입) 조치

Ⅳ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 ‘17. 2.

❍ 사업수행단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및 확정            : ‘17. 3.

❍ 약정 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17. 3.

❍ 사업시행 및 관리                               : ‘17. 4 ~ 11.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7. 12.

붙임 : 「반려식물 보급」사업수행단체 공모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