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069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홍남기	김재겸	안재혁		03/25 진희선
협 조
	재건축팀장		이순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2. 상정사유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함

3. 상 정(안)

○ 상정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종암2)

-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정릉3)

-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

○ 구역별 해제 내역 : 별첨

붙임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4. 04. . (제 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4. 03. .

1. 심의주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주거   -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 구역(2.4㏊)

연번

구 역 명

위  치

정비사업 명칭

면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비고

1

종암 제2주택재건축 구역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3,957

2011.08.18

(서고시 제2011-239호)

□ 정비계획결정 내용(해제)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5,647	23.6	순부담 15.54%
도 로	3,924	16.4	도로확폭
소공 원	730	3.0
주차장	908	3.8
학교	85	0.4

○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및 층수	세대수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6이하	204%이하	227%이하	52m이하 평균13층이하 (최고16층)	362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
당초	종암동	54-388	2.4	170	7	60	1	전면 개발	‘06.03.23 (서고시 2006-95호) ‘11.08.18(변경) (서고시 2011-239호)
변경	해 제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총14.5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 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성북구	당초	2	정릉동	289-16	2.6	190	60	7	2	단독	‘06.03.23 (서고시2006-95) ‘10.05.20(변경) (서고시2010-189)
		변경	해 제
2	광진구	당초	3	구의동	236-40	1.4	210	50	-	1	단독	‘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3	성동구	당초	8	송정동	73-766	10.5	190	60	평균10	2	단독	‘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2. 상정사유(입안취지)

가. 정비구역등 해제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함

3. 주민공람 및 구의회 청취에 관한 사항 : 의견 없음

4. 구청장 의견

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1개소

○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종암2)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의견 없음) 및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결과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지정 해제함이 타당함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3개소

○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정릉3)

- 2013.10.0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공고(의견 없음) 및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결과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함이 타당함

○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52.07%)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2013.12.12)하고, 주민공람공고(의견 없음) 및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함이 타당함

○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51.7%)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2013.12.24)하고, 주민공람공고(의견 없음) 및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함이 타당함

따로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4개소) 위치도 및 지형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