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2176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안준영		장정호	02/10 진경식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오종규

2017년 정비사업 관계자교육 실행계획(1차)

2017. 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2017년 정비사업 관계자교육 실행계획(1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2(교육 등), 동시행령 66조의 2(교육의 실시)

○ 2017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1521, 17.1.28.)

○ 2017년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추진계획(재생협력과-1883, 17.2.6.)

□ 추진방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례) 개정사항, 기본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정책적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화 실시

2		추진개요

□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상반기)

○ 운영기간 : 17.2월 (3일간)

- 17.2.13(월), 17.2.15(수), 17.2.27(월)

○ 교육장소 :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시·구 공무원 등

○ 교육시간 : 12시간

○ 강사자격 : 정비사업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자치구, SH공사, 한국감정원, 관련협회 등 추천의뢰를 통한 우수강사 확보

○ 교육내용 : 정비사업 관련 이론/실무 등

- 이론교육 :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합리적 의사결정방법

정비사업 표준의사진행 및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 실무교육 : 추진위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이해와 실무

관리처분인가의 이해와 실무, 준공 및 이전고시

□ 교육 프로그램(안)

일정	시간	제목	시간	주요내용	강사진
2.13 (월)	14:00~ 14:05	소개	5분	* 관계자 교육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
	14:05~14:10	인사말씀	5분	* 축사	재생협력과장
	14:10~ 15:10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60분	*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무원의 자세	*** *********
	15:20~ 16:30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이해와 적용	70분	* 생활권계획과 정합성 검토의 이해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의 이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 *******
	16:50~ 18:00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 흔적남기기	70분	* 2025 기본계획 상 역사생활문화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과 사례	********
2.15 (수)	14:00~ 15:00	정비사업의 의사진행	60분	* 표준운영규정/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 ********
	15:10~ 16:40	정비계획의 수립	90분	* 밀도계획 및 용적률 계획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기준 및 사례	*** **********
	16:50~ 18:00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70분	* 동의서 검토방법, 창립총회 등 관리방안 * 조합설립 직접지원 업무기준(추가)	*** *******
2.27 (월)	14:00~ 15:30	사업시행인가의 이해	90분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학교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 사업시행인가의 이해/인가서의 검토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추진절차	*** ***** *****
	15:40~ 16:40	관리처분인가의 이해	60분	* 관리처분인가의 이해/인가서 검토방법 * 사전협의체 이행결과의 반영 * 조합원 분양대상 기준	*** *************
	16:50~ 18:00	준공 및 이전고시와 청산	70분	* 확정측량 및 지번부여, 관리처분계획변경 * 이전고시 및 등기촉탁 * 조합청산(소유권 관련 소송, 준공인가 미비 사례)	*** *******

□ 사전홍보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문통지, 이메일 홍보

○ 자치구 사전수요조사 실시 (17.2.9(목)까지)

- 자치구 사전신청자(110명) : 남 72명. 여38명

□ 교육시간 인정

○ 교육참여 시·구직원 상시학습시간 인정(12시간)

- 1일 참석 시 교육시간 4시간 인정

3		행정사항

*****************

*****************

***************************

**************

**************

**************************

****************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