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공포 시행 알림

1. 소방산업과-584(2017.2.8.)호 “소방시설공사업볍령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법령적용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공포 2016.12.30. / 시행 2017.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공포 2017.2.6. / 시행 2017.2.6.)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일원화(시행령 별표1)

- (시행기준) 전문(법인 1억원, 개인 2억원) 및 일반(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 → 전문 및 일반(1억원)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됨

○ 소방기술 경력산정 관련 유사자격의 인정범위 확대 및 정비(시행규칙 별표 4의2)

- (시행기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및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2/1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