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927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조현석	02/10 김홍길

2016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7. 2.

기술심사담당관

2016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6년도 하반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 부과 현황과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시행규칙 제47조

Ⅱ		측정대상

◦ 토목공사,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설계·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Ⅲ		부과현황

◦ ‘16년 하반기 벌점부과 현황 : 63건  61.7점 부과

구 분		계		건설업자		건 설 기술자 (건설업)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관리)		건 설 기술자 (사업관리)		건설기술 용역업자 (설 계)		건 설 기술자 (설 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16년 하반기 통보	계	63	61.7	18	14.5	10	15.5	22	15.5	10	11.5	2	2.7	1	2
	시(본부,사업소등)	43	45.7	12	9.5	7	12.5	14	10.5	7	8.5	2	2.7	1	2
	자치구	2	4	1	2	-	-	1	2	-	-	-	-	-	-
	공사·공단	18	12	5	3	3	3	7	3	3	3	-	-	-	-

※ 발주부서에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한 벌점부과 실적

◦ 최근 3년간 부과현황

구 분		계		건설업자		건 설 기술자 (건설업)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관리)		건 설 기술자 (사업관리)		건설기술 용역업자 (설계 등)		건 설 기술자 (설계 등)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계		395	420.7	132	109.5	85	113.5	92	80.5	61	84.5	16	18.7	9	14
‘14년	소계	120	117	46	35	26	33	22	19	18	22	5	4	3	4
	상반기	60	56	20	12	8	10	14	12	12	15	3	3	3	4
	하반기	60	61	26	23	18	23	8	7	6	7	2	1	0	0
‘15년	소계	184	207	62	52	41	56	45	42	28	45	5	8	3	4
	상반기	119	139	36	31	21	31	37	36	21	37	2	2	2	2
	하반기	65	68	26	21	20	25	8	6	7	8	3	6	1	2
‘16년	소계	91	96.7	24	22.5	18	24.5	25	19.5	15	17.5	6	6.7	3	6
	상반기	28	35	6	8	8	9	3	4	5	6	4	4	2	4
	하반기	63	61.7	18	14.5	10	15.5	22	15.5	10	11.5	2	2.7	1	2

Ⅳ		주요 보고내용

◦ 부실내용별 부과현황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1.18)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관리 미흡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계측관리의 불량(1.19)과 시공계획 검토(2.6)가 단위건당 벌점(3점/건)이 높았음.

※ 1.○○ : 건설업(시공),  2.○○ : 건설사업관리업(감리),  3.○○ : 설계용역업

☞ 항목별 부실내용

1.1  : 토공사의 부실    1.10 :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1.11 : 안전관리대책 소홀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19 : 계측관리의 불량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2.7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 불철저  2.13 :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3.4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

◦ 발주기관별 과년도 대비 건수 및 부과 현황

- 과년도와 비교하여 ‘15, 16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함.

구분			계	시	자치구	공사·공단	비 고
‘14년	상반기	건수	60	46	0	14
		벌점	56	40	0	16	0.93점/건
	하반기	건수	60	41	0	19
		벌점	61	48	0	13	1.02점/건
‘15년	상반기	건수	119	37	4	78
		벌점	139	51	4	84	1.17점/건
	하반기	건수	65	41	4	20
		벌점	68	44	6	18	1.05점/건
‘16년	상반기	건수	28	13	6	9
		벌점	35	15	6	14	1.25점/건
	하반기	건수	63	43	2	18
		벌점	61.7	45.7	4	12	0.98점/건

◦ 양벌규정 관련 벌점부과 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업자만 벌점을 부과한 3건이 있었으나, 2건은 상위 행정처분에 따른 미부과 대상이었으며 1건은 벌점부과위원회 검토결과 엄중경고됨.

공 사 명	건설		감리		비 고
	업자	기술자	업자	기술자
지하철9호선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행정처분(영업정지) 진행중******	현장대리인 3점	********	감리원 업무정지
지하철9호선3단계 시스템 분야	-	-	엄중경고	감리원 1점

************ ‘장은빌딩신축공사’는 부실발생으로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자에게 각각 벌점 2점을 부과하였으나, 건설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는 벌점을 미부과함. (2건, 4점)

☞ 부실내용 :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Ⅴ		벌점 관련 행정소송(심판) 현황 등

◦ 내곡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16.8.08. 부과)

구 분	부실내용	대 상(벌점)	비 고
건설 사업관리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 ***************	‘16.12.01. 집행정지1)

※ 건설업자 **********은 벌점 수용

◦ 내곡지구 3.5.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16.8.08. 부과)

구 분	부실내용	대 상(벌점)	비 고
건설업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1.18)	*************	‘16.12.01. 집행정지1)
건설 사업관리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 ****************	‘16.12.01. 집행정지1)

※ 공동도급*건설업자 **********은 벌점 수용

- 집행정지1) 사유 :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고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상수도본부)

- 벌점대상(벌점) : *******(0.7, 구조·수리계산의 잘못)

- 행정심판 내용

▪2016.04.20. : 부실벌점 부과

▪2016.07.05. : 부실벌점부과처분 집행정지

▪2016.09.26. :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벌점부과 사전 통지시 지적내용(수서배수지 잔류수두 미확보 등 수리계산 오류발생)외 추가사유(배수지 건설공사 완료후 운영방안 미제시)를 포함한 벌점부과는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함.

- 조치내용 : 2016.12.06. 부실벌점(0.7) 부과

	<조치사유>
사전 통지한 벌점부과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한 것이 위법하여 처분이 취소되었을 뿐 처분의 실체적 하자는 없으므로 기존 지적내용 및 추가사유 사전 통지 등 적법 절차를 통하여 벌점 부과함.

◦ ‘16년 상반기 벌점부과 추가 조치사항 관련

***‘면목1배수분구 하구관거 정비공사(4구역)’과 *면목1배수분구 하구관거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벌점부과 양벌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자 벌점부과 조치 요청 건은,

***발주부서에서 해당 부실사항에 대하여 추가 벌점통보 및 벌점부과위원회 심의결과 ‘엄중경고’ 조치(2016.9.21.)됨.

Ⅵ		향후 조치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의 측정기준(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 ‘장은빌딩신축공사’* 대하여 건설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벌점부과를 검토 조치토록 통보코자함.

붙 임 :  2016년 하반기 벌점부과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