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및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 건의하오니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 영양표시 대상 식품 중 즉석섭취식품에 ‘도시락’ 포함

(건의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행정처분 기준 개정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에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함

- 식품위생법 제7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4에서 영양성분 중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3종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 제품에 표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 실제 함량과 허용오차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2항 위반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 필요함

붙임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안 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영양안전정책과장)
주무관	정해자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2/1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4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