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320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문경숙	장혜경		김대호		주용태		02/10 서동록
협 조

외국인 투자기업

2017년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국인 투자기업

2017년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16년도에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투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8조, 제10조

□ 대상기간 : 2016.1.1.~12.31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울의

고용창출 효과와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예산 : 480백만원

□ 지원금액

○ 1기업당 4억원 이내(고용보조금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이내)

○ ’16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분	계	2014	2015	2016
지원기업(개)	14	3	4	7
고용인원(명)	574	311	88	175
지원금액(백만원)	1,006	290	344	372

※ ’05 ~ ’16년 실적 : 52개 기업 / 1,808명(고용·교육훈련) / 4,243백만원

□ 지원요건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증액투자 후 5년

이내 기업

○ 2016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2015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단, 2016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상시 고용인원
◇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②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 제외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16년도 신규 고용하여「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기업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 별도관리 및 인건비 성격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용도로 사용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16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 위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환수

※ 보조금 수령기업 이행사항 점검(신청년도 기준 1년마다 실시)

Ⅱ		보조금 지원 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市)		(기업 → 市)			(市)				(市)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市)		(기업→ 市)			(市 →기업)			(市)

□ 보조금 지원 홍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신청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서 5년 이내 등록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 2. 16. ~ 4. 28.

○ 접 수 처 : 투자유치과(투자유치2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근거규정 :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지원심의 : ’17. 6월 말(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위원회구성(비상설) : 10명 이내

- 위 원 장 : 위원중 호선

- 외부위원 :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 내부위원 : 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소요예산(안) : 481,120천원

○ 보조금 : 480,0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 700천원

- 산 출 식 : 100천원×7명(외부위원)×1회 = 7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사무관리비(201-01)

○ 공고문(서식 포함) 및 안내문 번역 : 420천원

- 산 출 식 : 70천원×6장 = 42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사무관리비(201-01)

Ⅲ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7.2.16 ～ 4.28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7. 5~6월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  ’17. 6월 말

○ 보조금 지급                           :  ’17. 7월 중

붙임 :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2. 안내문 1부.

*************************